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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32호)

  '국보법, 청보법 때문에 자기검열'

  민예총․문화연대, ‘표현의 자유’ 설문조사

  ... 규제보다도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억제하는 1차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청소년보호법(15.1%), 음반비디오및게임물에관한법(7.7%, 음비게법)이 그 다음을 차지했다. 국보법, 표현의 자유의 제1 장애물 설문응답자의 84.9%는 국보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답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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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08

  인권키워드

  국보법, 예술, 검열, 청소년, 법, 국회, 안기부, 경찰, 설득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92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27일 ~ 9월 3일)

  ... .31)/ 북, 당국간 대화재개 제의(9.2)/ 국회, 임장관 해임안 가결(9.3) 5.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명단공개 청소년보호위, 청소년 상대 성범죄자 169명 명단 공개(8.30)/ 서울지법(윤남근 판사), 대가성 없다는 이유로 미성년자와 성관계 맺은 강씨 무죄 판결(8.31)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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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9-0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정원, 국회, 청소년, CCTV, 북한, 위안부, 이동권, 정치, 파업, 이스라엘, 한국, 철거,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장여경의 인권이야기

  표현의 자유는 포르노와 성폭력을 옹호하는가?

  ... 위원회가 시행한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표면적으로는 자율이지만 허상이다. 자율에서 제외되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판정이 가장 큰 문제이다. 인터넷에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는 기관이 바로 등급제를 시행하는 윤리위이기 때문이다. 윤리위가 사실상 제 기준대로 인터넷에 등급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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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여경 2001-08-21

  인권키워드

  검열, 성폭력, 경찰, 이야기, 운동, 법, 정부, 여성, 질문, 활동가, 학교, 권력, 불법, 국가

• 인권하루소식 (1918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8월 6일 ∼ 8월 20일)

  ... 무엇인가? 여성부, ‘남녀차별 시정명령제' 도입 추진(8.8)/ 법원, “나이속인 매춘 청소년 법의 보호 못받는다”며 고용업주 영장기각-여성단체 등, “보호받아야 할 청소년에게 책임을 묻는 것”(8.14) 4. 바로 옆에도 내가 생긴다! 서울기독청년회, 회원정보 장사한 신용카드사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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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8-21

  인권키워드

  청소년, 불법체류, 법, 정부, 개인정보, 남녀차별, 노동자, 노조, 법무부, 사생활, 여성, 진상규명, 부모, 피해, 미국,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917호)

  ‘불온’한 정통윤에 ‘레드카드’

  불온통신․정통윤, 인터넷 표현의 자유 침해

  ... 검열’을 하는 조직”이라고 지적했다. 노동넷 김승만 사무국장은 “김인규 교사 홈페이지, 청소년 사이트 ‘아이노스쿨’, 동성애사이트 ‘이반시티닷컴’ 등이 모두 ‘불온하다’는 이유로 폐쇄되거나 폐쇄 당할 위기에 처해있다”고 지적하고, “무엇이 불온하냐고 따져 물으면 ‘우리는 권고했을 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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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8-18

  인권키워드

  검열, 강남역,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국가, 진보넷, 대통령, 청소년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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