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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35호)

  무차별 알몸수색 관행에 쐐기

  법원, "피의자에 대한 국가배상" 선고

  ... (재판장 전병식)는 지난 3월 20일 성남남부경찰서 유치장에서 알몸수색을 당했던 민주노총 조합원 박아무개 씨등 3명이 국가와 경찰관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원고 박 씨에게 2백만원을, 나머지 두 사람에겐 각 1백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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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1

  인권키워드

  유치장, 국가, 법원, 경찰관, 민주노총, 변호, 손해배상, 총선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정주연의 인권이야기

  운동가의 인권을 보장받을 권리…

  몇년 전 모 노조에서 그 노조 조합원으로 노조의 활동가를 채우려는 과정에서 기존의 노조 일을 위해 고용되어 활동하던 사람들을 집단으로 해고하려던 일이 있었다. 이때 해고 위기에 처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한 노동조합'를 만들어 이에 대응하고자 했으나 그 노조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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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연 2000-11-07

  인권키워드

  권력, 노조, 인권, 활동가, 운동, 소외, 권리, 조직, 역사, 해방, 고용, 결사, 기업, 노동, 노동조합, 사회운동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주간인권흐름 (2000년 10월 29일 ∼ 11월 4일)

  ... 합법화 노동부,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있는 보험모집인들의 노조설립 신고와 관련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유권해석 내려(10/30) 2. 반인권․반민주 인물을 기념할 수는 없다! 민족문제연구소 등 시민단체 회원 30여명, 영등포구 문래공원에 있는 박정희 흉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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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7

  인권키워드

  국회, 법무부, 성희롱, 인권, 지역, 인권위, 노인, 쪽방, 개발, 민주당, 민변, 무시, 새만금, 정책

  권리 및 집단

  • 노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31호)

  "왜 노동자만 죽어야 하나요"

  퇴출 건설노동자, 29일 총파업 선언

  ... 11․3 퇴출 명단에 오른 건설회사는 모두 11개. 이 가운데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아래 건설연맹)이 집계대상으로 삼은 7개 사에서만 1만8천8백여 명의 본사 직원들이 일자리를 잃게 됐다. 게다가 건설현장의 일용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포함하면 무려 18만여 명이 일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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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7

  인권키워드

  정부, 일자리, IMF, 노동자, 가족, 비정규직, 재판, 퇴직금, 회사, 고용보험, 조직, 생존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9호)

  신종 노동착취를 합법화하다니

  보험모집인 근로자성에 대한 노동부 해석은 잘못

  ... 을 내린 바 있다. 이에 따라 영등포구청과 강남구청은 각각 지난달 5일 전국보험모집인 노동조합(위원장 이순녀)과 12일 한국보험산업 노동조합(위원장 강정순)이 제출한 노조설립 신고서를 반려했다. 그러나, 노동부의 유권해석은 시대 변화에 따라 날로 다양화되는 고용관계의 특성을 무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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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광길 2000-11-03

  인권키워드

  회사, 노동자, 대법원, 노동법, 강정, 교육, 근로기준법, 단결권, 노동3권, 노조법, 시대, 헌법, 무시, 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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