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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국장으로 활동하다 사망한 김준배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7.9) 당시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이에 유가협, 한총련 등은 당시 담당검사였던 정윤기 검사 규탄집회를 열었다.(7.15∼16) 또 의문사위는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 9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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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60호)

  검열반대행동, 릴레이 철야단식 돌입

  ... 다. 기자회견장에서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안성배 정책기획팀장도 "통신질서확립법은 사이버상의 국가보안법"이라며, "문화예술 컨텐츠가 점점 더 디지털화하는 속에서 인터넷 내용등급제는 예술활동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고 비판했다. 동성애자 인권연대 임태훈 대표는 "얼마전 동성애자 싸이트 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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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10-23

  인권키워드

  청소년, 퇴진, 검열, 국가보안법, 사상, 저항, 집회, 디지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4호)

  국보법 폐지 9·개정 49·존치 9

  국회의원들, 국보법 처리 입장 밝혀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입장이 일부 확인됐다. 지난 5일 17개 인권단체들이 보낸 공개질의에 대해, 전체 273명의 의원 중 73명(민주 41, 한나라 25, 자민련 5, 한국신당 1, 민국 1)이 답변을 보내왔다. 나머지 2백명은 답변을 회피했다. 73명의 응답자 가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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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6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국회, 권리,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94호)

  국가보안법 개폐문제에 대한 국회의원 답변

  ◎ 개정 입장 표명 의원(49명) [민주당] 강현욱, 고진부, 김근태, 김덕배, 김명섭, 김민석, 김방림, 김영환, 김옥두, 김충조, 김태홍, 남궁석, 문석호, 박상규, 박주선, 송영길, 송훈석, 신기남, 유삼남, 윤철상, 이강래, 이낙연, 이미경, 이재정, 이정일, 임채정, 장성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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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2-16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45호)

  <해외소식> 또 하나의 동티모르, 아체

  ... 는 형법 154, 155조에 의하여 '정부에 대한 증오감을 고취시킨' 혐의로 체포되었다. 국가보안법을 연상케하는 위 형법 조항은 '정부에 대한 적대감, 증오, 경멸을 공식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수하르토는 네덜란드 식민지배의 유물인 이 조항을 이용하여 독재체제를 유지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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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민선 2000-11-25

  인권키워드

  정부, 주민, 가족, 고문, 학생운동, 결사, 국가보안법, 대통령, 석방, 재판, 집회, 불안, 탄압, 평화협정, 빈곤, 미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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