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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508호)

  [연결된 낙인, 무력한 국내인권보장체계] ③국제인권기구의 개인진정, 그 출구는 없는가

  ... 들은 이 규약을 우리 정부가 침해했다고 하면서 유엔으로 들고 갔다. 1990년대에는 주로 국가보안법이나 노동법 관련 사건이 많았고 최근에는 양심적 병역거부 사건이 많다. 이제까지 무려 500명이 넘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 절차에 의해 규약위반을 확인받았고 현재도 수 백 명의 양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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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운 2016-11-09

  인권키워드

  인권, 제도, 한국, 법, 권리, 헌법, 감옥, 국가인권위원회, 에이즈, 정치, 역사, 전기, 무시, 기본권, 국가, 해방, 연결, 국가보안법, 대법원, 대통령, 법무부, 병역거부, 부작위, 인종차별철폐협약, 자유권규약, 차별, 노동법, 인권위, 세계인권선언, 개발, 민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HIV/AIDS 감염인,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활동 이야기

  국정원의 내란음모 사건이 흥행할 수 있었던 한국사회의 구조

  ... 그냥 수집에만 머무는 것이 아닌 ‘행위를 만들어내는 힘’으로 작동합니다. 분단체제이라는, 국가보안법체제이라는 한반도의 특수성 속에서 국정원은 세계 다른 어떤 정보기관들보다도 독특하게 대공 업무에 관한 ‘수사권’을 갖고 있습니다. 수사가 적법절차에 따라 집행되는지 바깥에서 감시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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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9-13

  인권키워드

  국정원, 분단체제, 인권, 한반도, 권력, 감시, 국가보안법, 민주주의, 간첩, 통합진보당, 사회운동, 한국, 국가안보, 북한, 사상, 수사과정, 영장, 찬양, 테러방지법, 조작간첩, 사찰, 경찰, 질문, 이야기, 헌법, 기본권, 서울시, 간첩조작, 노동권, 무죄추정, 방송통신위원회, 안기부, 양심, 자유권규약, 재판, 전쟁, 정치, 징병제, 평화체제, 헌법재판소, 운동, 권리, 역사, 평화, 국가, 법, 연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361호)

  [이동수의 인권이야기] 벌거벗고 환도찬 국정원

  ... 제의 앞잡이가 되어 칼을 차고 설치듯이 정권의 하수인이 되어 조심스럽게 적용해야 할 법과 국가보안법의 칼을 휘두르며 설치는 꼴입니다. 그때와 하나도 변하지 않은 듯 한 우리 현실의 모습이 일제 시대 친일파들을 꾸짖던 시사만화가의 만평을 떠올리게 했습니다. 부정선거책임을 져야할 자가 우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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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3-09-04

  인권키워드

  국정원, 시대, 법, 국가보안법,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5월 사랑방의 한달

  ...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했어요. <% 그동안 사랑방에서는 자유권 영역에서 국가보안법 대응, 경찰감시팀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우리 사회에서 언론이나 집회 시위에 대한 국가의 감시와 통제가 더욱 강화되며 자유권 영역에서 본격적인 후퇴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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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5-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사랑방, 건강권, 인권, 활동가, 권리, 성폭력, 집회, 감시, 공권력, 교육, 반차별, 영비법, 운동, 민주주의, 총선, 마을, 정책, 이명박, 국가보안법, 언론, 여성, 의료급여, 인권교육, 주거권, 차별, 형사처벌, 집, 가해, 전장연, 국가, 법, 연대, 가해자, 국회, 노동자, 노숙인, 뉴타운, 반테러, 북한, 비정규직, 사회권, 생명, 섹슈얼리티, 수급, 심의, 아동성폭력, 아동학대, 의료서비스, 이주노동자, 저항, 주거정책, 지역, 질병, 차벽, 청소년, 치료, 범죄, 경찰, 개발, 공약, 민변, 시대, 자유주의, 조직, 욕구, 역사, 노동절, 부모, 공공성, 불법, 한국, 이주, 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이주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정보·수사기구|일반 (2815호)

  테러방지법 저지 넘어 국정원 개혁으로

  국민행동, 테러방지법 제정 저지 위한 워크숍 열어

  ... 될 위험성과 함께 국정원 개혁 방안이 폭넓게 논의됐다. ▲ 17일 열린 워크숍 "두 개의 국가보안법 가지게 될 최악의 상황" 그동안 국정원의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는 인권·시민단체의 반대로 번번이 실패해왔지만 최근 공성진 의원(한나라당)을 비롯한 21명의 의원이 '테러대응체계의 확립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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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5-05-19

  인권키워드

  국정원, 테러방지법, 테러, 국가보안법, 국회, 한국, 활동가, 민주주의, 조직, 헌법, 권력, 미국, 해방, 매체, 검찰, 사생활, 인권, 테러방지, 경찰, 정당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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