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5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 평화|일반 (2941호)

  '1천명 감군' 탈 쓴 파병연장안 국무회의 통과

  ... "정부의 파견연장 방침은 다수 국민들의 철군 요구를 회피하려는 기만적인 행위이며 최소한의 정당성조차 없음을 드러내는 것일 뿐"이라며 "노무현 정부는 1천명 감축안을 철회하고 즉각적인 철군을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국민행동은 "정부가 이라크 치안상황, 국제정세, 한미동맹,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진우 2005-11-21

  인권키워드

  이라크, 정부, 파견, 미국, 국회, 군대, 파병, 지역, 국방부, 민주주의, 치안, 국가, 한국, 우크라이나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S씨의 잠버릇

  ... 문제도 제기될 거라 예상합니다. 그러나 ‘시설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본적 권리의 제한이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언제까지 수박 겉핥기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잠버릇이 뭐가 대수냐? 생명에 지장을 주는 것도 아닌 것을 갖고 유난을 부린다고 생각해버릴...

  글정보 및 첨부파일

  정우/ 감옥팀 자원활동가 2005-11-15

  인권키워드

  시설, 동료, 피해, 이야기, 과밀수용, 교도관, 독거수용, 생명, 재소자, 징벌, 11조, 권리, 상담, 주거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36호)

  [박석진의 인권이야기] 경찰폭력 인권침해 감시단, "아펙을 부탁해"

  ... 귀에 경 읽기'와 다름없다. 경찰 책임자마저도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정당화하기에만 급급하다. 심지어 지난 7월 평택 평화대행진에서는 현장을 지휘하던 경찰 간부가 다수의 아이들과 보호자들이 섞여있는 집회 참가자들을 향해 "밀어붙여", "훈련한대로 하체를 치란 말이야"...

  글정보 및 첨부파일

  박석진 2005-11-15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경찰폭력, 감시, 촛불, 헌법, 불법, 인권, 테러, 법, 정부, 결사, 언론, 위법, 전쟁, 평택, 신자유주의, 기본권, 재발,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 인권하루소식 > 프라이버시|일반 (2935호)

  전국민 유전자 디비의 신호탄

  법무부, 범죄관련 유전자 디비 법안 입법예고

  ... 으로 확장하는 것은 손쉽다는 것. 다른나라의 유전자 디비도 살인, 아동성범죄 등 '사회적 정당성'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른바 '흉악범'에서 시작됐지만 사소한 절도로 그 대상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뉴욕주의 경우 처음에는 입력대상 범죄가 21개였지만 1999년에는 비폭력범죄를 포함한 1...

  글정보 및 첨부파일

  강성준 2005-11-12

  인권키워드

  수형자, 범죄, 미국, 법무부, 검찰, 영장, 피해자, 교정시설, 국회, 성폭력, 질병, 경찰, 개발, 부모, 법

• 인권하루소식 > 환경권|논평 (2930호)

  [논평] '민주주의' 없는 '주민투표'

  ... 사실상 벌였다는 데 있다. 중립을 지키기는커녕 '개입'을 노골화한 처사에 대해서는 결과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다. 대표적으로 부재자 신고를 이용한 부정투표 의혹은 일찍이 제기되어 왔다. 10.26 보궐선거에서 부재자 투표율이 2%를 넘지 못했던 것에 비해, 이번 주민투표에서 부재자 신...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5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주민, 지방자치단체, 선거, 법, 교육, 지역, 지역주민, 참정권, 투표, 설득, 제도, 불법, 군산, 정책,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주민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