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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73호)

  주인이 바뀐다고 위험이 사라지나

  인권단체들, 민영교도소 추진 중단 요구

  ... 밀수용, 교정프로그램의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없이 또 다른 인권침해 영역을 만드는 것은 국가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며 민영교도소 설치의 재고를 요구했다. 민변은 또 "국영교도소 내의 인권침해 문제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해 온 법무부가 민영교도소에 대한 감독, 통제에 적극적일지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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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3-02-12

  인권키워드

  법무부, 종교, 과밀수용, 권력, 남용, 인권, 차별, 형제복지원, 사회복지시설, 범죄, 민변, 국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236호)

  인권위, '입장 없다'며 인권현안 왜곡

  인권위 영상물, 병역거부권 삭제…나레이션도 7곳 수정

  ... 10분 분량의 영상물. 11일 새벽 이 영상물의 연출자인 최하동하 씨는 인터넷 게시판에 '국가인권위원회, 그들의 선택'이라는 글을 올려 제작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최 씨에 따르면, 인권위는 올해 인권현안을 7개로 선정해 최씨에게 제작 의뢰했고 지난 5일 가편집이 완성돼 사무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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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2-12-12

  인권키워드

  인권위, 소외, 인권, 국가,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법무부, 병역거부, 독립성, 세계인권선언, 약자,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235호)

  '인혁당 재건위' 사건, 재심청구

  중정의 고문·조작, 허위공판조서 등 의문사위 조사 근거

  74년 북의 지령을 받아 '민청학련'을 배후조종해 국가를 전복하려 했다는 혐의로 23명이 구속되고 이중 8명이 사형된 '인민혁명당 재건위(아래 인혁당)' 사건에 대한 재심이 서울지방법원에 청구됐다. 앞으로 이에 대한 법원의 재심 개시 여부가 기대된다. 지난 9월 16일 조사활동을 종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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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2-11

  인권키워드

  법원, 고문, 수사과정, 재판, 유가족, 사법부, 사형, 조작간첩, 피해, 국가, 진상,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231호)

  [연재]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 인권교육은 국가의 의무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인권에 관한 교육 및 홍보"다. 그러나 인권침해 조사와 구제에 대한 높은 관심에 비해, 인권위에서 어떤 교육활동을 벌이고 있는지는 상대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 이에 인권교육 담당관들을 만나, 인권위 첫해의 교육사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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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2-12-05

  인권키워드

  인권교육, 인권위, 인권, 개발, 공무원, 교육, 경찰, 국가, 검찰, 공권력, 구금시설, 군대, 수사기관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146호)

  이달의 인권 (2002년 7월)

  ... 국장으로 활동하다 사망한 김준배 씨를 민주화운동 관련자로 인정했다.(7.9) 당시 김씨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배 중이었다. 이에 유가협, 한총련 등은 당시 담당검사였던 정윤기 검사 규탄집회를 열었다.(7.15∼16) 또 의문사위는 '녹화사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 피해자 90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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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01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경찰, 검찰, 국가보안법, 국보법, 낙인, 대체복무제, 대통령, 법무부, 변호, 불법집회, 성매매, 유치장, 인권, 종교, 참정권, 진상조사, 사회운동, 손해배상, 탄압, 병역, 연습, 피해, 미국, 국가, 군산, 입법,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참정권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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