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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29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3월 4일 ∼ 3월 10일)

... 는 미지수… 8명 양심수들 옥중 단식농성 중단(3.7) 4. NEIS 저지운동 힘 받는다 전교조 교사들, 위원장 긴급지침 따라 NEIS 업무거부·인증서 페기…교사 30여명 NEIS 중단 촉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 점거 농성 돌입(3.3)/ 교육부, 기자회견 열고 '실시 강행 불가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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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3-11

인권키워드
이라크, 병역거부, 석방, 여성, 양심, 전쟁, 안보, 신자유주의, 교육부, 점거,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불평등, 전교조, 차별, 청와대, 민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207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15일 ∼ 4월 22일)

... 등 40개 단체, 노동권․생활권 쟁취 공동투쟁 선포(4.17)/ 민주화보상위, 전교조 민주화인정 또 보류(4.17)/ 법무부, 집회참가 외국인 강제출국 조치 파문(4.19)/ 민변 등, 지난 4일 거제도 대우조선에서 발생한 폭력사태 관련 진상조사 결과 발표…"회사측의 불법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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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4-23

인권키워드
장애, 학살, 민주노총, 민변, 이스라엘, 노동자, 노조원, 법무부, 전교조, 테러방지법, 파견, 장애차별, 인권위, 진상조사, 국방부, 정당, 약자, 안보, 철도노조, 팔레스타인, 대우조선, 점령, 법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746호)

숭덕공고생 노조활동 이유로 강제 퇴사

고교실습생 직업선택권 보장 등 대책마련 시급

... 관련한 학교측의 간섭과 재량권 남용을 막을 수 있는 뚜렷한 법적 장치는 없는 현실이다. 전교조의 송대헌 교사는 “현장의 실습생들에겐 불만이 많다”며 “최소한 본인의 직업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종강 한울노동상담소 소장도 “실습생 인권 보장을 위한 연구와 대책 마련이 시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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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0-17

인권키워드
근로기준법, 남용, 노조, 인권, 회사, 권리, 학교, 불법, 법, 노동자, 대법원, 민주노총, 전교조, 학생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615호)

<자료> 미국무부 95년 인권보고서-남한편 ②

김정권은 노동쟁의 처리에 중립적인 자세를 유지한다?

... 이 통계는 노동분규 중 기타 법규위반으로 구속된 노동자는 포함하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전교조가 급진적인 목적을 가진 정치단체라고 주장하며 계속 공·사립학교 교사들의 노조 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정부는 1천5백명의 해고 교사들 중 전교조 탈퇴를 한 교사들에게만 재임명의 기회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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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4-03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노조, 고용, 권리, 아동, 여성, 파업, 장애, 차별, 헌법, 한국, 노동, 복지, 아동학대, 상담, 가족, 결사, 기업, 임금, 장애인, 전교조, 최저임금, 학대, 노동법, 단체협상, 노조법, ILO, 감옥, 공무원, 근로기준법, 낙태, 노조원, 단결권, 민주노총, 소수민족, 시설, 인권, 임금체불, 지역, 청소년, 파견, 건강, 범죄, 경찰, 산업안전보건법, 공약, 민족, 국가, 중국, 중대재해, 정책,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02호)

황낙주 현 국회의장, 대법원 판결 무시

진해여상 9명교사 복직 및 배상금 지급 외면

전교조는 8일 진해여상(학교법인 충무학원)의 교권유린으로 해직된 김수대 씨 등 교사 9명에 대한 복직과 배상금 지급을 요구했다. 김 교사 등은 재단비리폭로 등 사학민주회를 요구하다가 90년 1월12일 해임되었다. 그 후 94년 2월22일 대법원에서 해고무효소송 승소판결을 받았으나 황낙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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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7-09

인권키워드
대법원, 무시, 전교조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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