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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논평 (2806호)

  [논평] '공판중심주의'를 담은 사개추위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기대

  ... 태에서 검찰에서 작성한 조서가 그대로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되는 일이 사라지게 된다. 이제 자백 위주의 수사가 인권적 관점에 입각한 과학적인 수사, 선진화된 수사기법을 동원하는 수사로 대신될 것이다. 가혹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은 현저하게 사라지게 된다. 둘째, 사건의 실체를 둘러싸고 진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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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05-07

  인권키워드

  검찰, 변호인, 인권, 재판, 가혹행위, 감시, 국회, 자백, 청와대, 제도, 권력

• 인권하루소식 (2473호)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2003년 10대 인권소식

  ... 의 완전한 전향을 유도할 목적으로 10월 22일 아예 그를 구속했고, 더욱 철저한 반성과 자백을 요구하며 한 달여만에 끝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를 결정했다. 조중동 등 수구언론들은 송 교수를 아예 간첩으로 낙인찍고, '전향 없이는 처벌'뿐이라는 입맛에 맞는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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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10

  인권키워드

  국회, 집회, 테러방지법, 이라크, 파병, 자살, 한국, 정책, 국정원, 인권, 미국, 자본, 국가보안법, 경찰, 노동자, 이주노동자, 저항, 교육부, 학교, 간첩, 개인정보, 고용허가제, 국가인권위원회, 노동권, 노동시장, 비정규직, 전쟁, 정보인권, 집시법, 촛불집회, 운동, 노동탄압, 전기, 행진, 평화, 국가, 감청, 검찰,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조, 농성, 대통령, 무죄추정, 수사과정, 양심, 자백, 전교조, 촛불, 출입국, 파업, 한진중공업, 헌법재판소, 휴가, 불법체류, 용역깡패, 할머니, 인권위, 사찰, 사회보장, 공약, 광장, 이야기, 시대, 권리, 에너지, 역사, 탄압, 헌법, 안보, 노조탄압, 무시, 빈곤, 생존, 단속, 러시아, 테러, 법, 전환, 실업, 가족, 장애, 경찰폭력, 호주제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난민, 노인,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변호사는 또 고문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공소시효의 부당성 등을 고문방지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또한 전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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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안기부, 저열한 고문수사 여전

  김삼석 씨에게 성고문 허위자백 강요

  ... 자 등이 성기를 칫솔로 문지르고, 만지고 성적 모욕 발언을 하는 등 성적희롱을 하며 허위 자백을 강요하였다고 한다. 안기부 수사관은 김삼석 씨의 부모와 부인을 들먹이며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성적 희롱을 하였다 한다. 안기부, 강제로 무인 안기부는 이런 고문을 통해 허위로 작성한 조서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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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0-08

  인권키워드

  안기부, 고문, 가혹행위, 변호, 허위자백, 검찰, 법무부, 변호인, 자백, 재판, 저항, 청와대, 운동, 부모, 국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147호)

  [인권문헌읽기] 어머니, 당신은 이제 우리들의 동지입니다

  아르헨티나 오월광장 어머니들의 노래, 1992

  ... 짐승인가 이름도 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종되었다고 죽어가고 투옥되었다고 당신들이 스스로 자백한다 해도 이 한 맺힌 가슴, 피멍든 가슴의 응어리가 풀릴 수 없을진대 대체 무슨 낯짝으로 꼿꼿이 모가지를 쳐들고 서 있는가 그러나 당신들은 잘못 생각하고 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살아남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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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9-04-08

  인권키워드

  시대, 집, 동지, 양심, 감옥, 재판, 불처벌, 진상규명, 고문, 국회, 노동자, 단어, 병역거부, 석방, 언론, 영장, 인권, 자백, 집회, 학생, 피해자, 범죄, 경찰, 변혁, 진실, 활동가, 조직, 동료, 역사, 탄압, 무기, 평화, 한국, 해방,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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