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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892호)

87년 허정길을 아십니까?

6월항쟁 주역, 살인죄로 10년째 복역

... 찰들이 조사과정에서 허 씨의 갈비뼈를 부러뜨리는 고문을 자행한 끝에 ‘의도적 살인’이라는 자백을 받아냈다”고 주장했다. 허 씨 석방대책위 구성 벌써 10년째 옥살이를 하고 있는 그의 사연이 알려지게 된 것은 「대전충남 6월 민주항쟁 10주년 기념사업회」(기념사업회) 산하 「허정길 석방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5-28

인권키워드
석방, 동료, 고문, 법무부, 자백, 재판, 집시법, 청와대, 시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456호)

장기수 캠페인 <분단의 고통을 나누자 ①>

분단의 철창에 갇혀 세월마저 잊은 이들

... 이들 모두는 영장 없이 체포되었고, 장기간의 불법구금, 고문을 당하였고, 증거라곤 본인의 자백이 거의 유일한 것이었다. 다음의 유형으로는 국내의 변혁운동의 흐름 속에서 발생한 조직사건과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85년 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과 89년 방북사건, 그리고 개별적인 민주화운동...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08-02

인권키워드
장기수, 가족, 감옥, 석방, 운동, 청년, 종전, 해방, 간첩, 고문, 국가보안법, 영장, 자백, 조작간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05호)

고문폐지운동과 국제규범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⑥] 제5조 고문 금지 (2)

...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처분 가능한 계약내용으로 제시할 리 없고, 자기보호본능에 위배되는 자백강요는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잔혹한 형벌은 범죄예방에 오히려 유해한 결과를 초래한다. 범죄와 형벌간의 적정한 균형을 설정하기 곤란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또한 잔혹한 형벌과 사면은 상호보완적...
글정보 및 첨부파일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고문, 형벌, 권리, 범죄, 고문방지협약, 피해자, 세계인권선언, 감시, 고문금지, 사형, 자백, 자살, 가족, 감옥, 공무원, 교육, 구금시설, 단어, 법집행공무원, 생명, 안전, 양심, 자백강요, 재판, 차별, 약자, 집, 국가, 한국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1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무오류의 체제’와 조각 맞추기

김영남 씨 모자 상봉을 둘러싼 논란을 바라보며

... 익과 정치를 위해 인권이 활용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아울러 북한이 납북 일본인 문제에서 자백을 한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는 일본의 과거청산 문제도 언급되어 있다. 일본 자신은 청산할 과거가 없으며, 오직 북한만 청산하여야 할 과거가 있는 듯이 유세하는 것은 편리한 사고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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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6-07-04

인권키워드
북한, 체제, 이념, 인권, 부모, 진실, 청소년, 사회주의, 가족, 자본주의, 제국주의, 강제노동, 나이, 부적응, 위안부, 자백, 전쟁, 정치, 존엄, 역사, 안보,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아동/청소년
인권하루소식 (141호)

인간성 파괴하는 고문은 범죄행위

고문후유증 사례보고 고문치료센터 설립’ 공무원에 인권교육 필요

... 않는 이유는 수사의 밀행성에 있다고 보면서 변호인의 피의자 신문 참여권을 보장해야 하며 자백에 의한 증거능력을 부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변호사는 또 고문증거 확보의 어려움과 공소시효의 부당성 등을 고문방지에 따르는 어려움으로 지적했다. 또한 전변호사는 “무엇보다도 어떠한 이유에서든...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4-12

인권키워드
고문, 치료, 공무원, 경찰, 가족, 변호인, 신문, 의료보험, 자백, 자살, 저항, 지역사회,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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