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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막말의 시대 (188호)

[막말의 시대] 정부입장과 다르면 “좌편향 불공정 사법사태”인가

사법부의 독립에 관한 국제원칙에 한참 못 미처

... 더구나 권력에 너무나도 충실한 정치검찰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현실에서 검찰 수사기록에만 의존한다면 ‘공정한 재판’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인권의 눈으로 사태를 바라봐야 지금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이 부추기는 ‘사법부 개혁과 사법부 독립성’이라는 논쟁에서 우리가 잃지 말아야할 게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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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2010-01-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재판, 정부, 검찰, 독립성, 인권, 한국, 법, 권리, 사회권, 권력, 결사, 대통령, 언론, 전교조, 이야기, 법무부, 변론, 양심, 용산, 위법, 찬양, 촛불집회, 건강, 경찰, 손해배상, 시대, 공익, 야간집회, 헌법, 국가, 의존, 세력, 정책, 조합, 이명박, 법정, 배제,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활동가의 편지

히말라야에서 온 편지 - 멀리 있어 더욱 그리운 그대들에게...

... 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그러기엔 현지인들의 삶이 관광객들의 주머니에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이 나의 여행 자체까지도 다시 고민하게 만든다. 하지만 이내 찾을 수 없는 답 때문에 고개를 흔들어 생각을 밀어내버리고 만다. 다만, 가난은 결코 아름답진 않지만 그것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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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진(돋움활동가) 2009-06-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전기, 촛불, 휴식, 개발, 집, 의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 소수민족, 주민
인권오름 > 일반 (13호)

‘불온한’ 들풀의 행진

박래군 인권활동가 구속이 의미하는 것

... 목적은 경찰의 벽을 뚫고 평화의 길을 내는 것. 우리의 완강한 저항이 깊어질수록 물리력에 의존하는 권력은 한계를 드러낼 것이라는 믿음에서이다. 그렇게 평화의 길이 열리면 예정된 강제철거를 막아내는 물꼬가 트일 거라는 희망을 걸고서 말이다. ‘평화적 저항권’의 실천은 이런 소박한 바람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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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6-07-18

인권키워드
평화, 정부, 경찰, 저항, 행진, 대추리, 불법, 권력, 군대, 생명, 인권, 저항권, 운동, 이스라엘, 갯벌, 마을, 정책, 청소년, 평택, 평택미군기지, 청와대, 병원, 평등, 국방부, 권리, 민주주의, 집, 헌법, 인권옹호, 학교, 팔레스타인, 국가, 의존, 강제수용, 연결
권리 및 집단
-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시평/인권이야기 (2990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인도주의 원칙과 북인권

... 것이다. 사실 인권이 정치와 무관하다는 것은 진실이 아닐 것이다. 오히려 인권이 정치에 의존하고 있으며, 차라리 정치가 인권 문제의 핵심이라는 것이 맞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렇다고 정치가 인권을 대신할 수 없다. '정치의 문제에 인권으로 대항한다는 것'은 '정치문제를 정치로 교정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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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욱 2006-02-14

인권키워드
인권, 인도주의, 정치, 권리, 전쟁, 보편성, 정부, 재난, 차별, 진실, 동지, 무시, 국가, 의존, 법, 정책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일반 (2793호)

의무교육 배제된 장애아동

취학유예 사유 중 18.5%가 '장애'

... 도 문제삼지 않는 현행 특수교육진흥법을 폐지하고 (가칭)장애인교육지원법을 제정해 사교육에 의존하지 않고도 가능한 일찍 유아교육을 통해 치료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는 최 의원실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3일까지 전국 초등학교로 일괄 배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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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9

인권키워드
아동, 장애, 교육부, 배제, 교육, 학교, 질병, 교육권, 장애인, 지역사회, 학습, 치료, 제도, 상담, 의존,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아동/청소년,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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