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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야간시위 한정위헌을 넘어 ‘거리의 정치’를 확장하자.

... 인의 자유로운 의사표현과 비판은 ‘권력’을 만났을 때 똑같은 힘을 가지지 못한다. 대의제 민주주의 체제에서 국회의원의 의사표현과 시민이 가진 힘의 차이는 명확하며, 자본가와 노동자 또한 마찬가지이다. 이는 시민들 사이에서도 발생한다.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의사표현과 비판이 현실권력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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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14-04-07

인권키워드
집회, 법, 헌법재판소, 정치, 평화, 정부, 국회, 집시법, 야간시위, 민주주의, 공공, 이야기, 약자, 권력, 기본권, 불법집회, 사생활, 옥외집회, 저항, 헌법불합치, 권리, 헌법, 주거, 결사, 노동자, 대통령, 장애, 차별, 촛불집회, 파업, 학생, 경찰, 체제, 야간집회, 불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208호)

“파괴에 맞서 연대로”

’98 서울국제민중회의 폐막

... 권을 퇴진시킴으로써 전세계 이목을 집중시켰던 인도네시아 학생운동가 푸스파 인사니(인도네시아민주주의학생연대) 씨는 인도네시아 학생운동에 대해 소개했다. 푸스파 인사니 씨는 “수하르토는 물러났지만, 후계자인 ‘하비비가 민주주의를 연다’는 말 역시 거짓”이라며 “민주주의를 향한 투쟁은 아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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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9-12

인권키워드
민영화, 연대, 신자유주의, 한국, 정책, IMF, 학생운동, 민주주의, 공무원, 교육, 국가보안법, 기업, 노동권, 노동자, 노조, 민주노총, 복지, 불평등, 석방, 인권, 정리해고, 존엄, 파업, 해고, 질문, 활동가, 운동, 탄압, 권력, 실업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9호)

서준식 사건, 국제 관심 지속

독일 정부 "재판참관 고려중"

... 대통령 당선자 앞으로 편지를 보내 서준식 씨의 석방을 거듭 촉구했다. 대만인권촉진회는 "민주주의의 동반자라고 생각했던 한국정부가 여전히 서준식 씨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것에 충격을 받았다"며 "한국정부가 모든 정치범을 사면하고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때, 진정한 민주주의의 동반자가 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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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1-09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통령, 석방, 재판, 미국, 국제, 정부
인권하루소식 (866호)

전국연합 등 잇따라 성명 “사면논의 절대반대”

... 대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전국연합(상임의장 이창복)은 성명을 통해 “대법원의 결정은 민주주의에 대한 염원이 빛을 본 쾌거”라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한편 “청와대에서 전․노 씨에 대한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죄인이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내용적으로는 벌을 면하는 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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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18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대법원, 대통령, 청와대, 진상규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전두환 회고록과 박근혜 사면

[인권으로 읽는 세상] 청산하지 못한 과거는 과거가 아니라 현재

... 두환, 노태우로 이어진 군사 정권의 역사는 수많은 민주화 운동 피해자를 양산했다. 한국의 민주주의가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해 한국 사회는 과거를 청산해야 했다. 1990년대 중후반 들어 과거 청산 논의가 활발해졌다. 당시 인권운동은 유엔이 작성한 '인권침해자의 불처벌에 대한 투쟁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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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창 2017-04-08

인권키워드
역사, 대통령, 세력, 인권, 정치, 청와대, 불처벌, 진실, 민주주의, 군사, 한국, 고문, 재벌, 촛불, 피해자, 대선, 법, 성장, 법정, 정부, 간첩, 검찰, 국정원, 대법원, 사법부, 석방, 안기부, 지역, 집회, 진상규명, 건강보험공단, 공약, 체제, 광장, 시대, 운동, 유가족, 제주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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