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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784호)

  세계인권선언일을 맞아 바라본 외국인노동자의 현실

  “외국인노동자 보호법 제정 서둘러야”

  ... 연수생들의 명동성당 농성사건이었다. 외국인노동자 18만3천 명 육박 우리나라는 법치국가로 근로기준법이 있다. 근로기준법 제5조를 보면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한다”라고 차별금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이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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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해성 1996-12-10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정부, 근로기준법, 불법체류, 이야기, 헌법, 이주, 자본, 문화, 국적, 대통령,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신문, 인권, 임금, 중소기업, 차별, 학대, 병원, 평등, 공항, 시대, 청년, 권리, 중국, 법,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재난피해자, 노동자

• 성명/논평

  공단노동자 임금인상 요구액 발표와 경총에 임금인상안 반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 임금을 받는 노동자의 비율도 늘어났다. 공단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나 노동시간 제한과 같은 근로기준법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조건에서 많은 공단 노동자들은 자신과 가족의 생활을 꾸려가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생애주기에 따른 생활의 필요는 임금에 반영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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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3-18

  인권키워드

  임금, 노동자, 공단, 최저임금, 노동, 노동시간, 고용, 근로기준법, 지역, 신자유주의, 한국, 가족, 나이, 노동시장, 여성, 차별, 하청, 휴가, 진실, 경제, 권리, 동료, 빈곤, 주거, 법정, 성별, 격차,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서에서 "법안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근로조건을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헌법 제32조의 노동기본권에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또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한 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노동자들은 다른 노동자들과 그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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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헌법, 노숙투쟁,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아모르 가구 이주노동자 파업승리

  사용주, 밀린 임금 전액 지급키로 약속

  ...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사무국장은 "야근수당이나 휴일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는 등의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과 산업재해 보험 적용 문제 등에 대해서도 앞으로 노동부가 시정 조치를 내려 상황이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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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1-25

  인권키워드

  임금, 파업, 출신, 근로기준법, 노동자, 이주노동자, 집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36호)

  법원, “레미콘 기사도 근로자”

  레미콘 노동자 쟁의에 새 전기

  ... 정해져 있지 않고, 각자 사업자 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 등을 납부해 온 점 등에 비춰보면 근로기준법이나 노조법에서 상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된 운송사업자로 볼 수 있는 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그러나 곧 이어 “이런 요소는 모두 경제․사회적 지위가 우월한 사용자가 그 우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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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4-19

  인권키워드

  법원, 노조법, 법, 근로, 교섭, 근로기준법, 노조, 단체교섭, 회사, 노동3권, 전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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