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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6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8월 7일 ∼ 8월 13일)

  ... 청, 경찰통제선 제도 내년부터 확대하겠다고 발표/서울지법 민사항소7부, 유흥업소 접대부도 근로기준법의 근로자라는 첫 판결 내려 <8일> ｢유서사건 강기훈 씨 무죄석방울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형영 씨에 대한 항고이유보충서 검찰에 제출/짐 불저 뉴질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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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16

  인권키워드

  검찰, 대통령, 석방, 국보법, 근로기준법, 농성, 법무부, 경찰, 불법, 근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322호)

  농성장을 찾은 사람들은 한국인임을 부끄러워했다

  외국인취업연수생 농성4일째, 민주노총준비위 등 공대위 구성 움직임

  ... 책위는 ▲취업연수생제도 철폐 ▲외국인연수생에 대한 직접 임금 지급 ▲성폭행, 구타 금지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 계약서 백지화 등을 요구할 방침이다. 한편, 10일 민주노총준비위는 성명서를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참혹한 인권침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계화 정책은 허구이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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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1-12

  인권키워드

  한국, 노동자, 농성, 인권, 임금, 근로기준법, 농성자, 정치, 종교, 권리, 집, 동물, 정책, 텐트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 있다. 본격적인 도입논의에 앞서 먼저 살펴야 할 것은 상병수당 논의가 시작된 배경이다. 근로기준법의 중요 조항에서 적용이 제외되는 5인 미만 사업장의 노동자를 포함하여 특수고용노동자와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노동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병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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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슬 2021-10-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회사, 제도, 코로나19, 병가, 근로기준법, 집, 한국, 법, 기업, 노조, 쉴권리, 언론, 육아, 재난,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휴식, 치료, 돌봄, 감염병, 플랫폼, 공단, 동료, 아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활동 이야기

  못 받아도 고? 일단 알고 받자!

  ... . 일한 시간만큼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고, 추가로 일을 할 때 법정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근로기준법의 근간을 흔드는 계약 형태입니다. 하루에 10시간을 일해도 낮인지 밤인지에 따라 받아야 할 돈이 달라지는데 그냥 정해놓은 돈으로 퉁 치는 것이지요. 이렇게 못 받은 돈들은 모두 체불임금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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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5-12-14

  인권키워드

  임금, 임금체불, 최저임금, 영세사업장, 노동자, 이야기, 구제절차, 근로기준법, 비정규직,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노동권|문헌으로 인권읽기 (2934호)

  [문헌으로 인권읽기] 다시 읽는 『전태일 평전』

  ... 서울 평화시장 앞 길거리에서 스물 두 살의 젊은 전태일은 스스로 몸을 불살라 죽었다. "근로기준법을 지켜라"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라는 절규 속에서 그의 몸과 함께 근로기준법 화형식이 이뤄졌다. 속칭 '빼빼로 데이'는 알아도 11월 13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는 우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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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5-11-10

  인권키워드

  인권, 노동자, 권리, 사회권, 생명, 노동권, 무시, 근로기준법, 평등, 약자, 국가, 노예, 임금, 휴식, 결사, 노동, 비정규직, 영장, 장애, 존엄, 단체행동, 병원, 경찰, 청년, 조직, 탄압, 학교, 생존, 법, 조합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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