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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704호)

국보법, 실랑이 벌일 때 아니다

23일 국회 법안심사소위 전체회의에 국가보안법개폐 관련 법률안이 상정되지 못한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폐지와 관련한 3개 법안 상정을 놓고 세 시간 가량 실랑이를 벌였지만 결국 "토론이 더 필요하다"는 이유를 내세워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이 상정을 유보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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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원 2004-11-2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회, 국보법, 촛불, 집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555호)

'모내기' 공안비평은 표현의 자유 침해

유엔 자유권위원회, 그림반환·유죄판결 무효화·보상 등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인권이사회)는 그림 '모내기'의 작가 신학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적용이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통보해왔다. 이로써 국제인권기준에 도 부합하지 않은 국가보안법의 반인권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자유권위원회는 신 씨에 대한 국가보안법 유죄판결이 '시민·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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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4-04-2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대법원, 자유권규약, 통일, 북한, 한국, 제국주의, 검찰, 법무부, 인권, 찬양, 민변, 권리, 무시, 평화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462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7조가 중요하다

분명히 밝히거니와 나는 국가보안법 폐지론자다. 그러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위한 나의 전술은 “우리 모두 한 목소리로 폐지를 외치면서 궐기하자!”가 결코 아니다. 나는 인권운동가로서 국가보안법에 반대할 책무뿐만 아니라 실제로 폐지로 이끌기 위한 ‘치명상’을 입힐 책무를 지고 있다. 나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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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준식 1999-09-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관, 북한, 싸움, 이야기, 운동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676호)

<자료> 국제앰네스티 보고서 1996 남한편 ①

국보법 개정과 표현.결사의 자유에 관한 국제조약 준수 요구

... 상이 지난 몇 년동안 계속 구금상태에 있다. 이들 대부분은 표현과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되었다. 구속 중에 고문과 부당한 처우가 자행되었다는 보고가 있었다. 19명이 처형되었고, 아직도 약 50명 정도의 사형수들이 있다. 1월 한국은 UN 고문방지조약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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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7-03

인권키워드
북한, 국가보안법, 한국, 법, 결사, 국보법, 민주노총, 석방, 학생, 노동조합, 병원, 권리, 조직, 대우조선, 정책, 고문, 교육, 국제앰네스티, 기업, 노동자, 대통령, 언론, 지역, 건강, 치료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6호)

의사표현의 자유 억압하는 국가보안법 철폐 권고

아비드 후세인 유엔인권위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제출

... 보내온 의사표현의 자유 특별보고관 아비드 후세인씨의 보고서에는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을 철폐할 것등 8개항의 권고사항을 담고 있다. 보고서는 "한국정부가 국가안보를 빌미로 국가보안법을 남용하여 의사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다"면서"국가보안법 제7조(고무·찬양)를 위반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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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01-1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권리, 노동법, 사상전향, 탄압, 감옥, 국가안보,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복수노조, 사법부, 석방, 안기부, 형벌,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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