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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207호)

“변명은 이제 그만”

싸네 총장, 준법서약 폐지 등 촉구

... 권은 보호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싸네 총장은 앰네스티의 기존 입장인 국가보안법 폐지, 양심수 석방, 준법서약제 철폐를 거듭 촉구했다. 싸네 총장은 “국가보안법을 계속 남용하고 정치범을 모두 석방하지 못한 것 등이 김대중 정부의 개혁프로그램에 대한 신뢰를 급속히 떨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9-11

인권키워드
정부, 석방, 한국, 국가보안법, 대통령, 인권, 김대중, 감옥, 국보법, 남용, 장기수, 법, 가혹행위, 결사, 고문, 국제앰네스티, 난민, 노동자, 안기부, 인권교육, 집회, 사형제, 안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난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33호)

민가협 목요집회, 로스 다니엘스 씨 등 3명 0.75평 감옥 체험

... 짐메네즈(필리핀)씨 등 3명의 국제인권운동가들이 1시간 동안 0.75평 감옥을 체험했다.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에 참가한 40여명의 국제인권운동가들과 민가협을 비롯한 국내 인권단체 회원 등 1백50여명은 23일 오후5시30분부터 1시간30분동안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갖고 전세계의 국가보안...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5-11-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집회, 한국, 감옥, 국제앰네스티, 안기부, 고문, 석방, 다짐, 권리, 탄압, 아시아,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359호)

분단 50주년 국보법 철폐 최대 과제로

민가협 10차 총회 가져

... 379;(민가협)는 10일 제10차 총회를 가져 새로운 상임의장으로 안옥희 씨를 선출하고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총력을 기울일 것을 기본으로 하는 95년 사업계획안을 발표했다. 안옥희 씨는 취임사에서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직도 감옥에 있는 3백여명의 양심수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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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3-1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감옥, 국보법, 석방, 장기수, 조작간첩, 진상규명, 평등, 운동, 피해, 해방,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22호)

대법원, 노중선 씨 간첩방조죄 무죄판결

불고지 혐의는 과거의 국가보안법 적용 ‘유죄’

... 8228;편의제공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재판부가 유죄로 인정한 불고지 혐의는 91년 국가보안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법률 제10조, 제8조 제1항을 적용한 것으로 재정 되기 이전의 범죄사실에 대해서는 당시의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게 되어있는데 따른 것이다. 노씨는 지난 92년 김낙중 씨가...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4-03-15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간첩, 검찰, 대법원, 변호, 변호인, 안기부, 접견제한, 사법부, 석방, 수사기관, 평화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10호)

제50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1)

... isonment)’에 참석하여 노태훈 씨의 예를 경우로 들면서 “문민대통령이 취임했음에도 국가보안법에 의한 자의적 구금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인권소위원회에서 국가보안법 및 그와 관련된 법규 아래서 발생한 인권침해 사건들을 조사하도록 요청할 것”을 촉구하였다. 세계기독교학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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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02-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인권위원회, 한국, 권리, 인권, 학생, 불처벌, 활동가, 공권력, 국가안보, 남용, 변호인, 석방, 시대, 학생운동, 기본권, 정부, 가족, 감옥, 고문, 국보법, 국회, 대통령, 사상, 생명, 신문, 영장, 장애, 재판, 진상규명, 민주당, 이야기, 운동, 국가, 선거, 해방, 통일,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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