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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39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다. ▲ 사진 출처 : 민중언론 참세상 헌법재판소는 1987년 직선제 민주화 개헌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태생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기구’이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한 때 헌법재판소는 정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구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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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인권, 헌법, 민주주의, 권력, 법, 재판, 피해자,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인권감수성,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북이탈주민

• 인권으로 읽는 세상

  유신헌법 53조에 침묵하는 헌법재판소, 그 존재 이유를 묻다

  ... 한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헌법재판소는 1987년 직선제 민주화 개헌투쟁의 결과로 만들어지긴 했지만 태생부터 양면성을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력기구’이다. 아래로부터 민주주의가 강화되고, 권력에 대한 민중적 통제가 가능한 때 헌법재판소는 정의와 인권을 보장하는 국가기구로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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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27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헌법, 인권, 민주주의, 재판, 피해자, 권력, 법, 국가보안법, 군형법, 기업, 대통령, 병역거부, 사형, 양심, 집시법, 참정권, 야간시위, 진실, 시대, 권리, 기본권, 국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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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컴퓨터

  ... 구 동생까지 용산에 데리고 가서 노트북을 고르고 박스개봉을 하고 카드를 긁는 순간, 한도초과로 결제가 되지 않는 것이다. 매장 직원의 표정이 돌변하면서 똥 씹은 얼굴이 되고 (박스개봉하면 놋북 가격이 뚝~) 나는 민망해서 어쩔 줄을 모르고. 그게 인연이 된 건지 한 번도 새 노트북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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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3-03-15

  인권키워드

  집, 노동자, 쌍용자동차, 쌍용차, 대한문, 사랑방, 기술, 용산, 이야기, 강정, 뉴스, 밀양, 용역, 정리해고, 참사, 철거민, 다짐, 송전탑, 시대, 활동가, 유가족, 불안, 연결,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벼리 (337호)

  [벼리] ‘국민행복’에서 국민은 행방불명되다(1)

  취임사와 최근 행보에 나타난 박근혜 정부의 인권의식-노동자의 집단적 권리

  ... 지, 선별적 복지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이는 복지를 받는 사람들을 낙인찍거나 노동유인효과로서 복지를 바라볼 뿐, 복지를 권리로서 바라보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국정과제에서도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개선’이 큰 방향이라는 점이 이를 확인시켜준다.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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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3-03-13

  인권키워드

  복지, 노동자, 권리, 일자리, 공약, 노동3권, 노동인권, 대통령, 부양의무자기준, 비정규직, 경제, 헌법, 가족,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노인,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부양의무자, 북한, 손해배상청구, 쌍용자동차, 업무방해죄, 인권, 전교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정규직, 찬양, 파업, 한진중공업, 자본주의, 노조법, 시민사회, 생존, 불법,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일반 (333호)

  낙태, 아동학대, 입양은 여성의 문제인가?

  ... 육 책임을 주로 생모에게 전가하는 인습은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이 차츰 생모들로 채워진다는 결과로 귀결된다. 사회적 약자로 전락하기 쉬운 비혼모들이 결국 입양을 택하는 것도, 비혼부들의 무책임과 이기심을 가능하게 하는 문화와 결부되어 있다. ▲ 네덜란드 페미니스트 의료진들이 낙태불법화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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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3-02-06

  인권키워드

  낙태, 여성, 부모, 출산, 한국, 병원, 아동학대, 양육, 비혼모, 국가, 육아, 학대, 노동, 생명권, 아동, 언론, 법, 섹슈얼리티, 인권, 권리, 약자, 미혼모, 불평등, 비정규직, 어린이집, 여성혐오, 정상가족, 차별, 범죄, 다짐, 제도, 미국, 재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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