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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65호)

  경찰청 1인 시위 방해

  불법적인 사진채증에 방패로 봉쇄하기까지

  정부가 최근 1인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아예 노골적으로 1인 시위를 방해하고 나섰다. 또한 불법적인 사진채증까지 해, 경찰의 사진채증 남용을 둘러싼 법적 다툼도 전개될 전망이다. '에바다 정상화를 위한 연대회의' 소속 인권운동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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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4

  인권키워드

  경찰, 법, 개인정보, 집회, 남용, 집시법, 범죄, 시대, 기본권, 불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65호)

  "공장이 놀이터이자 집"

  정부, 국내 외국인아동에게 차별금지원칙 적용 안해

  이주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아 국내에 입국하기 시작한 지 10년을 넘어서면서 이들에 대한 차별과 인권침해 문제가 이제는 그들의 자녀에까지 확대되고 있다. "공부하는 게 제일 재미있어요" 뭐하고 노는 게 가장 재미있냐는 질문에 로빈(방글라데시. 7세)은 이렇게 대답했다. 항상 엄마가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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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2-04-04

  인권키워드

  집, 부모, 이주노동자, 아동, 차별, 권리, 국적, 출입국관리소, 법, 정부, 가족, 노동권, 양육, 인종, 공단, 질문, 일자리, 언어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아동/청소년,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4호)

  "합의안 수용 여부, 총투표 통해 결정"

  발전조합원, 합의안 내용에 실망감 드러내

  2일 밤 10시 경 명동성당 앞길은 발전노조 조합원들과 학생, 사회단체 활동가들로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메워졌다. 그 시간 명동성당에선 정부와 민주노총의 합의 내용에 대해 발전노조 차원의 보고대회가 열리기로 돼 있었다. 하지만 명동성당을 여러 겹으로 둘러싼 전경들은 작은 틈조차 허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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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4-03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파업, 민영화, 정부, 발전소, 교섭, 경찰, 노조, 집회, 학생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064호)

  <기획> 시효는 없다, 반인도적 국가범죄! ⑦ <끝>

  공소시효 배제 입법, 더이상 미룰 수 없다

  ... 을 제안하고 있다. 정치권에서도 두 가지 방향 모두에서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한나라당 이주영 의원은 이미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마련해 당 정책위원회에 제출했다. 이 의원의 개정안은 △내란 및 외환 △전쟁범죄 및 테러 △국가기관이 사실발견을 은폐하기 위해 행한 증거인멸, 직무유기, 직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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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4-03

  인권키워드

  배제, 범죄, 입법, 국회, 테러, 법무부, 전쟁, 직권남용, 피해자, 민주당, 운동

• 인권하루소식 (2061호)

  한나라당, “테러방지법 공청회 추진”

  정보위 국회의원조차 법안에 대해 무지

  한나라당의 이재오 원내총무는 종교인권단체 대표자들이 국회 차원의 테러방지법 공청회를 열 것 요구하자 이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하였다. 27일 천주교 인권위의 최병모 변호사, 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 정진우 목사 등은 이 총무를 면담하고 테러방지법의 문제점에 대한 인권단체들의 의견을 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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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3-29

  인권키워드

  테러방지법, 국정원, 민주당, 검찰, 국회, 인권위, 법, 배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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