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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902호)

  안티포스코, 저작권 굴레를 벗다

  법원, “포철 로고․사진 사용금지한 것은 부당”

  ... 의 자유를 제약하려는 거대자본의 시도를 막아냈다”고 환영을 표했다. 소송을 대리한 김기중 변호사는 “저작권을 이유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려 한 사건이었는데, 법원이 일단 표현의 자유 쪽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평했고, 삼미 해고노동자 송철원 씨는 “이번 결정에 따라 초기화면을 원상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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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25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원, 노동탄압, 네트워크, 노동자, 재판, 회사, 무시, 권력,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990호)

  “유치장 화장실 시설 위헌”

  헌재, 수용시설 기준 제시

  ... 릴 권리가 있는 사람들이므로 헌재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소송을 대리한 이정희 변호사는 “경찰서 유치장은 구치소 등에 준하는 시설을 갖추도록 행형법에 규정돼 있다”며 “관행에 따라 유치장을 운용해선 안 된다는 결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엔 피구금자 최저기준규칙을 들먹이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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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7-21

  인권키워드

  유치장, 시설, 경찰, 헌법재판소, 검찰, 집시법, 건강, 권리, 기본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레미콘노동자, 집단단식 배수진

  노조 인정요구, “죽을 순 있어도 질 수는 없다”

  ... 건설산업연맹 이용식 위원장이 단식을 시작했으며, 레미콘 노조의 법률자문을 해 오던 김칠준 변호사도 12일부터 단식 중이다. 이날 레미콘노조는 오는 19일까지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을 경우 조합원 전원이 단식에 돌입할 것이라고 정부에 경고했다. 이 위원장은 “법원까지 인정한 노조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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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노조, 정부, 노동자, 회사, 이야기, 행진,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7호)

  주간인권흐름 (2001년 7월 9일 ∼ 7월 16일)

  ... 0)/ 민주노총, “올 들어 164명 구속, 70여명 수배”(7.10)/ 레미콘 노조 고문변호사, ‘달리 방법이 없다’며 레미콘노조 인정요구 단식농성 시작(7.12)/ 광주지검, 파견근로법 위반혐의로 대우 캐리어 간부 등 2명 구속영장 청구(7.12) 3. 노동자 수만 명이 서울로 집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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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07-17

  인권키워드

  일본, 민주노총, 중국, 정부, 출신, 가혹행위, 공권력, 노동자, 노조, 대법원, 사형, 할머니, 경찰, 체제, 광화문, 역사, 노동탄압, 전환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노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97호)

  단식농성장 폭우에 기습철거

  지난 15일 정오경 폭우가 쏟아지는 와중에 단식투쟁중이던 김칠준 변호사의 농성장이 기습철거 됐다. 김 변호사는 레미콘 노조의 인정을 촉구하며 지난 12일부터 여의도 국회의사당 건너편 도로에서 노숙단식을 해 왔다. 이날 영등포경찰서는 “비가 그치면 자진 철거하겠다”는 김 변호사의 제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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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1-07-17

  인권키워드

  철거, 집시법, 노조, 무시, 텐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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