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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67호)

올바른 장애인 복지제도 개선책(발췌)

... 보험 급여범위에 포함 △요양급여 기간을 현행 180일에서 365일로 확대 △보장구 우량 생산업체를 육성하기 위하여 94년부터 97년 사이에 융자알선(재특), 사업소득세 감면, 보장구 부품수입 등 면세 등의 방안을 시행 △ 94년도 상반기에 보장구 개설 및 제조기술자 양성근거가 될 법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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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흥식 1993-12-14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학교, 장애인, 법, 공무원, 시설, 의료보험, 중증장애인, 교육부, 체제, 권리, 제도화, 조직, 욕구, 상담, 국가, 언어, 조례, 입법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인권하루소식 (66호)

제45회 세계인권선언일 특집 2

유엔기구를 중심으로 한 국제적 인권보장제도 개관

... 장 효율적이고 철저한 것으로 평가된다. 노동기본권 문제를 비롯해 아동노동, 빈곤층 문제, 산업보건, 사회보장 등과 관련된 광범한 문제에 관해서도 별도의 조약과 권고로 채택하고 있으며 다양한 구제절차도 마련하고 있다. 제소절차는 4가지로 나뉜다. ①진정(Representation) ②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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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2-11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ILO, 감시, 결사, 교육, 제도, 심리, 고문, 피해자, 경제, 한국, 고용, 구제절차, 여성, 차별, 고문방지협약, 국경, 국제노동기구, 남용, 노동자, 노조, 사회권, 아동, 양심, 여성차별철폐협약, 종교, 지역, 집회, 형벌, 노동기본권, 여성차별, 인종차별, 사회보장, 역사, 탄압, 피해, 국가, 법, 성장,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아동/청소년,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노동자 산재인정’

서울고등법원 제9특별부 판결

... 나, 피고는 고용체류자격이 없는 외국인 근로자인 원고가 불법취업 중 발생한 재해로서 이는 산업재해보상법에 의한 보상대상이 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같은 해 10. 31. 원고에 대하여 요양불승인처분(이사 이 사건 불승인처분이라 한다)을 한 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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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법, 근로, 형사처벌, 근로기준법, 체류, 질병, 국가, 고용, 국적, 위법, 불법체류, 소송비용, 헌법, 제도, 불법, 단속, 소외, 임금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6호)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에게 산재인정

서울고법 특수부, 산재빈발 사업장 편법고용보다 작업환경 개선에 힘써야

... 법체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임금을 목적으로 일하는 자는 근로자로 본다는 근로기준법 14조와 산업재해보상법에 외국인을 제외한다는 규정이 없는 만큼 아키노씨가 비록 불법체류자라 할지라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에 해당되므로 내국인과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법상의 요양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다고 판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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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7

인권키워드
노동자, 고용, 임금, 불법체류, 산재, 근로기준법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51호)

추가제소 (NO.1629) -결사의 자유-

... 였습니다. 특히 단지 평화적이고 정상적인 조합활동을 수행하였다는 이유로 3자개입 혹은 방위산업체 쟁의혐의로 전노협 단병호 위원장을 포함한 주요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하고 체포라는 것과 같은 정부의 최근의 조치들은 노동개혁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게 할 뿐입니다. 이에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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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11-20

인권키워드
ILO, 노동조합, 결사, 노동자, 권리, 공무원, 노조, 단결권, 단체교섭권, 생명, 헌법재판소, 노동법, 헌법불합치, 건강, 전기, 한국, 의존,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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