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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831호)

  매향리 미군훈련 소음피해 배상판결

  원고, “가축․가옥 피해도 제소하겠다”

  ... 못해온 점도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민들이 소음피해와 함께 제기한 오폭 불안감이나 생업 피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기각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전만규 위원장은 "미군이 자신들의 땅에선 자유와 평화를 외치지만 매향리에선 인권을 유린하고 자유를 억압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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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4-12

  인권키워드

  피해, 국가, 손해배상, 평화, 미국, 인권, 지역

• 인권하루소식 (1831호)

  ‘민생공안’의 실체① 부활한 공안정국

  ‘법의 너울’ 쓴 국가의 ‘폭력’

  ... 하겠다”고 천명했다. 3월 14일 한국자유총연맹과 경제5단체가 나서서 “화염병 사용은 사회불안뿐 아니라 국가신인도 하락, 외국인 투자심리 위축 등을 가져와 경제회복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공안’을 거들고 나섰다. 대검공안부 -> 우익·경제단체 지지에 이어 다음 차례는 대통령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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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이광길 2001-04-12

  인권키워드

  화염병, 대통령, 법, 공권력, 언론, 경찰, 검찰, 뉴스, 민주노총, 사상, 신문, 인권, 전쟁, 집회, 철거민, 경제, 교육부, 점령, 국가, 시장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27호)

  파업참가자 보복성 해고

  계약직 약점 이용…노동자 대응 어려워

  ...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후 1년차 계약직에 대한 계약 거부 사태가 수시로 발생해 고용불안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도 파업에 참가한 사실이 있는 노동자 9명이 2월 23일 계약해지를 당했다. 회사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처리했다”는 말만 되풀이 할 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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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4-05

  인권키워드

  파업, 회사, 노조, 노동자, 해고, 노동조합, 권리, 무시, 성희롱,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전체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60%가 넘는 현 추세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고용불안 해소하고 보호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노동계의 요구가 들끓고 있다. 민주노총과 파견철폐공대위는 이런 요구를 담아 8일 광화문 한글학회에서 「파견·용역 노동자의 법적 지위에 관한 토론회」를 열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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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1호)

  정태욱의 인권이야기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를 몰아내자

  ... 위험천만한 사건이었던가? 한반도의 휴전체제는 어떤 돌발적인 사건으로도 쉽게 깨질 수 있는 불안정한 것이며, 평화를 향한 도정의 곳곳에는 수많은 변수와 함정이 도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북한만이 아니라 오히려 미국의 군사적 모험주의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며칠 전 감행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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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욱 2001-02-27

  인권키워드

  한반도, 미국, 평화, 전쟁, 핵, 북한, 인권, 탄압, 안보, 이라크, 해방, 국가보안법, 세계인권선언, 설득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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