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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놀이터 (394호)

  베이비박스 필요 없는 사회

  ... ③ 아이를 입양하기를 원하는 잠재적 양부모들의 입양 허용 여부도 사설 입양기관이 아닌 가정법원에서 판단하는 것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하지만 세간에서는 이 법이 신분노출을 극도로 꺼리는 미혼모들에게 적합하지 않아서 아동유기와 같은 극단적인 사태를 조장한다고 주장한다. 이들은 개정입양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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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테 2014-05-29

  인권키워드

  한국, 미혼모, 출산, 양육, 아동, 가족, 낙태, 여성, 미국, 부모, 국가, 중국, 정부, 출신, OECD, 노동자, 비혼, 생명, 정상가족, 질병, 차별, 병원, 접근권, 권리, 집, 불안, 법, 세력, 성장, 정책, 복지, 아동학대, 언론, 육아, 전쟁, 저출산, 약자, 욕구, 스트레스, 역사, 빈곤, 피해, 러시아, 기술, 실업, 소수자, 성교육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여성, 아동/청소년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394호)

  [채민의 인권이야기] 버스를 공공의 영역으로 되돌리는 것이 인권 보장이다

  ... 의식불명인 상태입니다. 자결 시도 이후 10시간 뒤인 5월 1일 오전 9시 30분, 행정법원에선 이 분의 해고가 부당해고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시는 원론적인 입장만을 밝히고 있고, 회사는 부당해고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했습니다. 버스노동자들은 당사자의 쾌유와 노동탄압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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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민 2014-05-29

  인권키워드

  인권, 회사, 노동자, 권리, 부당해고, 공공성, 공공, 노조, 농성, 이동권, 임금, 장애, 지방자치단체, 집회, 해고, 노동조합, 광장, 활동가, 탄압, 노동탄압, 노조탄압, 국가, 연결, 정책, 철거, 연대, 청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근로자도 그 체류상태가 합법이건 불법이건 노동법 상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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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391호)

  [인권위, 파장? 파장!] 인권옹호자들을 공격하는 국가인권기구는 없다

  유엔인권옹호자 특별보고서에 보고된 인권위의 현실

  ... 이들 중, 네 명은 국회에 의해 선출되고, 네 명은 대통령에 의해 임명되며, 세 명은 대법원장에 의해 임명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다. 55.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강화와 인권에 관한 안정적인 제도적 체계 수립에 있어 중점적인 역할을 하였다. 당 기관은 대체적으로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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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14-05-01

  인권키워드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인권옹호, 정부, 한국, 시민사회, 전기, 법, 농성, 대통령, 밀양, 독립성, 점거, 국회, 권리, 제주, 인권위원회, 가해자, 공권력, 교육, 기업, 긴급구제, 김진숙, 농성자, 용산, 용산참사, 장애, 정리해고, 천안함, 한진중공업, 회사, 부양의무제, 피해자, 경찰, 질문, 민주주의, 조직, 탄압, 제도, 무시, 미디어, 정책, 이명박, 공공, 출신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노동자

•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근로자도 그 체류상태가 합법이건 불법이건 노동법 상에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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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정부, 노동권, 근로기준법, 노동자, 제도, 미등록,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기본권, 성장, 발전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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