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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일반 (246호)

  동성애 부정과 혐오로 군대라는 ‘성적 가정’을 유지하기

  미국식 청교도 규율에서 동성애 범죄화로

  ... 된 ‘sodomy(소도미)’를 번역한 것이 ‘계간(鷄姦)’이었던 것이다. 즉 1920년대 미국의 청교도 윤리를 군대(당시 국방경비대)에 그대로 적용했던 조항이 군형법 제정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존속되고 있는 것이다. 당시에도 계간이란 용어는 한국 사회에서 생소했으며, 국방경비법 번역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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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리 2011-04-12

  인권키워드

  군대, 군형법, 건강, 대법원, 일본, 범죄, 이슬람, 한국, 법, 입법, 헌법재판소, 국가, 미국, 정책, 혐오, 간첩, 국가보안법, 단어, 성적지향, 차별, 학대, 국방부, 시대, 활동가, 헌법, 기술, 전환,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성소수자, 북이탈주민

• 자료실

  <12호> ‘국가주권’보다 인민의 자기결정권이 우선

  12호 | 2009년 8월 13일 ‘한국 정부가 이라크 전쟁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미국 정부에게 전쟁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면 이는 미국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유엔이 소속 국가들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면 그건 개별 국가들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보편주의와 국제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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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09-08-14

  인권키워드

  국가, 권리, 북한, 인권, 저항, 정부, 발전, 보편성, 민족, 중국, 전쟁, 역사, 미국, 대통령, 정치, 체제, 정당, 민주주의, 이라크, 권력, 한국, 식민, 정책, 언어, 연대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15호)

  함부로 가두지마, 재판은 공정하게, 무죄추정의 원칙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 9-11조 인신의 자유의 원칙들④

  ... 훗날에도 전범재판에서 불소급의 원칙이 불법을 주장하는 근거로 쓰일 것을 우려했다. 이에 미국은 “범죄” 앞에 “형사”라는 말을 넣어서 “형사범죄”에만 이 원칙이 해당된다는 것을 확실히 하자고 했다. 2차 대전 후의 아주 예외적인 상항에서 전쟁범죄, 반인도적 범죄 등을 처벌하기 위해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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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8-06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범죄, 재판, 무죄추정, 법, 11조, 피해자, 변호, 변호인, 신문, 형벌, 부작위, 세계인권선언, 평등, 제도, 불법, 국가, 언어, 법정, 법원, 경찰관, 사법부, 석방, 인권교육, 자백, 전쟁, 경찰, 공익, 무기, 권력, 피해, 미국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99호)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③] 인권의 사랑니, ‘차별’

  차별금지의 원조, 제2조

  ... 제기하고 지켜낸 것은 당시 소련을 필두로 한 사회주의권 국가였다. 미소냉전 속에서 소련은 미국의 인종주의와 서구열강의 식민주의를 비난했다. 반면 서구측은 수용소와 정치적 의견에 대한 탄압 등을 들며 소련을 공격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차별 조항에 대해 크게 두 개 입장이 대립했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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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04-16

  인권키워드

  차별, 단어, 인종, 언어, 세계인권선언, 출신, 인권, 권리, 장애, 법, 여성, 종교, 평등, 미국, 소수자, 교육, 사상, 정치, 체제, 헌법, 평화, 국가, 안전, 양심, 저항, 지역, 출산, 출신국, 범죄, 탄압, 학교, 민족, 한국, 식민주의, 선거, 식민, 정책, 법정, 정부, 진보, 성별, 인권위원회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96호)

  [이상윤의 인권이야기] “이러다 건강보험이 파산하면 어떡하니”

  아버지가 건강보험 재정을 걱정하는 이유

  ... 규모로 커졌다. 민간의료보험 상품 하나 안 든 집이 없을 정도이다. ▲ “식코가 보여주는 미국의료제도는 이명박 정부의 의료정책입니다.” 많은 단체들이 영화 ‘식코’ 보기 운동을 펼치고 있다. (출처 ;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이러한 의식도 탓할 수만은 없다. 다른 나라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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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윤 2008-03-25

  인권키워드

  제도, 한국, 건강, 정부, 병원, 부모, 발전, 운동, 시장, 이명박, 가족, 기업, 나이, 질병, 회사, 치료, 건강보험공단, 사회보험, 이야기, 권리, 집, 불안, 계급, 상담, 미국, 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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