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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09호)

  민영화 반대를 넘어 사회권 확보를!

  [벼리 1] 생존에 필요한 모든 걸 시장에 맡기라고?

  ... c Water’은 최근 전국적 운동에 착수하여 지방의 물 민영화를 멈추고, 이미 민영화된 지역과 지방의 물 서비스를 공공 관리로 되돌리려 행동하고 있다. 그 외에도 유럽에서는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지역 민주주의와 참여를 확보하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어쩌면 지금의 시점은 유럽의 경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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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 2008-06-25

  인권키워드

  민영화, 시장, 정부, 권리, 기업, 공공성, 법, 공공, 의료, 사회권, 전기, 요금, 미국, 국가, 의료서비스, 인권, 지역, 촛불, 촛불집회, 개발, 신자유주의, 생존, 정책, 이명박, IMF, 교육, 대통령, 사회권규약, 청와대, 병원, 접근권, 사회운동, 시민사회, 활동가, 운동, 민주주의, 보편성, 역사,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05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비시민의 권리

  ... 있다. 국가들은 사회적·문화적 권리에 대하여는 시민과 비시민 간에 차별을 둘 수 없다. 지역 기구들 지역 인권법은 대체로 지구적 기준들이 제공하는 보호에 부합되지만, 그 기준과 예외가 구체화하고 있다. 예를 들어, 유럽인권재판소는 허용가능한 추방에 관하여 유럽 시민과 비유럽 국적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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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역·정리/ 서신, 류은숙 2008-05-27

  인권키워드

  권리, 비시민, 차별, 국가, 아동, 난민, 국적, 노동자, 인권, 헌법, 이주, 고용, 법, 노동, 인종차별철폐협약, 노동권, 건강, 평등, 대출, 가족, 교육, 지역, 부모, 피해, 미등록, 주거, 언어, 정부, 격차, 출신, 피해자, 결사, 국가안보, 국제노동기구, 노예제, 단체교섭권, 소수민족, 시설, 안전, 여성, 인종, 임금, 재판, 종교, 주거권, 집회, 파업, 프라이버시, 학생, 혈통주의, 교육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정치참여, 체제, 정당, 경제, 이야기, 학교, 무시, 국제, 러시아, 통일, 정책, 근로, 조합, 입법, 배제, 소수자, 혐오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저항할 권리
  • 난민,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소수민족, 노동자

• 인권오름 >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104호)

  다큐멘터리로 세상을 배우다

  [인권영화제를 허하라 ⑤] 성공회대 교수 조효제

  ... 을 염려한다. 예를 들어, 군수산업은 공장을 전국 각지에 분산해서 건설한다. 그렇게 되면 지역경제와 군수산업은 한 배를 탄 운명이 되어서, 그 어떤 정치인도 자기 지역의 군수공장에 대해 어떤 이야기도 못하게끔 된다. 만일 용감하게 군비축소니 군사예산의 평화적 사용이니 하는 문제를 거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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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효제 2008-05-20

  인권키워드

  미국, 전쟁, 이야기, 군수산업, 기업, 인권, 집, 이라크, 군대, 나이, 노동, 대통령, 신문, 여성, 재난, 지역, 진실, 학교, 피해, 국가, 선거, 법, 산업, 세력

• 사랑방의 한달

  2008년 3월 사랑방의 한달

  ... 게 됩니다. ▶사회공공성 활동을 지금과 같이 ‘연대사업’으로 이어나가되 자원활동가들이 서울지역사회공공성네트워크 활동에 결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책팀과 조직팀을 통합해 운영하기로 했어요. 정책조직팀(가)은 집행조정담당자 + 정책담당자 + 활동가1인으로 구성됩니다. ▶2007년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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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8-03-15

  인권키워드

  이야기, 주거권, 활동가, 사랑방, 집, 장애, 건강권, 건강, 개발, 국가보안법, 교육, 언론, 임대주택, 저항, 지역, 집회, 차별, 영비법, 평택미군기지, 경찰, 권리, 조직, 신자유주의, 벌금, 공공성, 정책, 이명박, 정부, 소수자, 감시, 강제퇴거, 공권력, 국회, 미혼모, 부동산, 사회권, 성소수자, 섹슈얼리티, 시각장애인, 시설, 장애인, 재판, 주거정책, 집시법, 쿼터제, 학습, 반차별, 세계인권선언, 돌봄, 민주주의, 조직문화, 빈곤, 대추리, 국가, 한국, 법, 연대, 성별, 이주민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성소수자, 장애인, 이주민,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주민

• 인권오름 > 인권이야기 (69호)

  [유성의 인권이야기] 범죄예방을 이유로 통행을 막지 마라

  경찰관직무집행법상 범죄예방을 위한 경찰권 발동 및 행사의 요건

  ... 명백·현존성과 중대·긴급성을 요건으로 요구하고 있으므로 (중략) 집회참가자에 대하여 각 지역에서 출발을 제지하는 이른바 원천봉쇄라는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적법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즉 설령 경찰에 의해 금지 통보된 소위 '불법집회’라 해도, 이로 인해 인명·신체에 대한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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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2007-08-29

  인권키워드

  집회, 경찰, 경찰관, 범죄, 불법집회, 위법, 저항, 공권력, 금지통고, 장애, 지역, 파업, 권리, 헌법, 기본권, 불법, 법, 법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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