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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777호)

안기부, 권한 확대 아닌 개혁·청산 대상

변협 주최 ‘안기부법’ 토론회…안기부 불참 유감

... 나 긴급구속장도 없이 대학교수 등 4명을 연행한 뒤, 이들을 소위 ‘김일성 장학생’이라고 언론에 허위로 알린 사건 등이 대표적 사례”라며 “현행법 하에서도 권력남용과 불법수사관행이 여전한데, 이를 환원하자는 것은 개악하자는 의도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학과)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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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11-29

인권키워드
안기부, 법, 북한, 국보법, 대통령, 변호인, 언론, 인권, 재판, 집회, 정당, 한반도, 평화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인권하루소식 (536호)

<자료> 국가보안법 국제심포지엄: 탈냉전 신국제질서와 인권-국가안보와 인간안보②

... 의 월남전 개입을 혐오하여 정부의 비밀을 폭로하기 위하여 비상한 조치까지 취했다. 71년 언론에 국방성 문서를 배포한 다니엘 엘스버그가 그런 경우다. 이에 따라 73년 미국은 월남으로부터 철수하였다. 이로써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입장을 정부의 정책결정과정에 전달하였고, 그를 통해 그들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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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1-29

인권키워드
미국, 국가안보, 공산주의, 이념, 사상, 법, 법정, 권리, 역사, 국가, 감시, 국가보안법, 낙인, 대법원, 언론, 인권, 전쟁, 자본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국제질서, 무기, 생존, 의존, 정책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502호)

<인권하루소식> 5백호 발간 기념 좌담/인권과 인권운동의 현실을 진단한다②

인권운동, 현장성 강화 절실하다

... 행사했었던 반면 김영삼 정권 들어와서는 이런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다는 점입니다. 여론과 언론의 주요 관심사에서 멀어진 채 작은 목소리가 되었다는 것이죠. 다른 한편으로는 이전에 일각에서만 주장하던 것들이 이제 널리 확산되어 무리 없이 인권문제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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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10-12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인권, 참정권, 운동, 장기수, 이야기, 인권교육, 국가보안법, 국제노동기구, 노동인권, 노동자, 석방, 소외계층, 언론, 여성, 차별, 노동3권, 노동조합, 정치참여, 공익소송, 사회운동, 정당, 자유주의, 조직, 제도, 연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북이탈주민, 노동자
활동 이야기

차별의 구조에 맞서는 도전, 평등을 향한 연대

... 느끼는 절망과 피로감이 그대로인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아니지~’ 뚜렷한 퇴행 속에서도 언론과 시민사회, 대중들이 함께 나서서 소리 높일 수 있었던 것은 그만큼 성/평등이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원칙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을 사회적 합의로 진전시켜온 일련의 과정과 역사가 있었기 때문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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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상임활동가) 2023-05-10

인권키워드
차별금지법, 차별, 평등, 역사, 불평등, 질문, 활동가, 생존, 국가, 연결, 연대, 정치, 이야기, 민주주의, 국회, 대통령, 부작위, 사회권, 언론, 지역, 성차별, 인종차별, 이슬람, 사회운동, 노조법, 시민사회, 능력주의, 조직, 동료, 헌법, 양당정치, 제도, 한국, 법, 세력, 전환, 정책, 언어,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 성소수자, 이주민
인권으로 읽는 세상

일하는 누구나 쉼을 말할 수 있으려면

코로나19 확산 이후 아프면 집에서 쉬라는 말이 정부나 언론을 통해 많이 흘러나왔다. 하지만 ‘반월 시화공단 노동자 쉴 권리 실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통해 드러난 공단 노동자들의 반응은 달랐다. 병가를 연차휴가로 착각하거나 쉴 권리라는 말을 어색하게 느끼는 노동자를 만나는 것이 어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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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슬 2021-10-23

인권키워드
노동자, 권리, 회사, 제도, 코로나19, 병가, 근로기준법, 집, 한국, 법, 기업, 노조, 쉴권리, 언론, 육아, 재난, 특수고용노동자, 해고, 휴식, 치료, 돌봄, 감염병, 플랫폼, 공단, 동료, 아시아, 전환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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