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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201호)

  [벼리] ‘준주택’에 갇혀버린 고시원, 주거권은 어디로

  홈리스 개념 정의와 정책 마련 필요

  ... 다. ‘현대판 쪽방’ 고시원은 ‘현대판 쪽방’이라 불리기도 한다. 그러나 쪽방과 비교해 거주민의 평균 연령이 낮은 편이다. 또한 매우 열악한 수준부터, 비교적 넓고 냉․난방 시설까지 갖춘 고급형까지 다양하다. 200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발행한 『비주택 거주민 인권상황 실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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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0-05-04

  인권키워드

  고시원, 홈리스, 정책, 주거, 정부, 주거권, 최저주거기준, 시설, 쪽방, 대출, 한국, 배제, 사생활, 건강, 집, 국가인권위원회, 안전, 인권, 주거정책, 경제, 제도화, 역사, 수도권, 쉼터, 국가, 이주, 서울시, 실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 자료실

  [의견서] 북한인권법안(대안)에 대한 인권사회단체 의견서

  ... 통일업무와 현 정부의 적대적인 ‘북한인권’업무는 모순과 갈등 관계에 놓이게 됨. ○ 북한주민의 인권 개선이 목표가 아닌, ‘제정’ 자체가 목적인 법안임. ○ 실효성이 없는 법률을 제정하려는 것은, 북한인권법 제정의 정치적 이익 때문임. ○ 법적 규정을 모두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는 포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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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27

  인권키워드

  인권, 정부, 북한, 입법, 법

•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199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부패와 인권 연결하기(Corruption and Human Rights: Making the Connection, 국제인권정책위원회, 국제투명성기구 공동 보고서, 2009)

  ... 인 폐기물 수입을 허용했고 그 폐기물이 거주 지역(또는 가까운 곳)에 방치됐다면, 그곳 거주민들의 생명권과 건강권이 침해당할 것이다. 여기서 부패는 인권침해의 전제조건이자 필수요인이었다. 따라서 권리침해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을지라도, 부패는 필수적인 유발요인일 수 있고, 인권을 간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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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04-22

  인권키워드

  인권, 반부패, 건강, 국가, 연결, 건강권, 감시, 권리, 조직, 법, 정책, 교육, 기업, 남용, 생명권, 저항, 차별, 공익, 권력, 선거, 시장, 검찰, 공무원, 사법부, 의료서비스, 재판, 정치, 독립성, 범죄, 경제, 운동, 피해, 국제, 동맹, 기술, 전환, 성평등, 배제, 정부, 의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자료실

  [보도자료] “야간집회금지, 또다시 헌법에 어긋난 입법을 할 것인가”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의 야간집회금지 집시법 10조 개정안을 우려하는 법률가 기자회견

  ... 한나라당 조진형 의원안의 문제점 비판 및 대안적 입법의 방향 -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박주민 변호사 3. 헌법학자들의 의견서 소개 및 요약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이호영 4. 기자회견문 낭독 - 민주주의법학연구회 회장 서경석 교수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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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0-04-19

  인권키워드

  입법, 국회, 집시법, 집회, 헌법재판소, 헌법, 언론, 헌법불합치, 야간집회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자료실

  <19호> 북 사회의 자유권과 진보적 인권운동의 고민

  ... 마찬가지다. 종교시설의 존재 여부만을 기준으로 하는 모호한 종교의 자유 논란이나 북한이탈주민들의 인터뷰에만 의존한 조사 결과에 근거한 논란 대신, 북 당국이 먼저 나서서 인민들이 어떠한 종교 활동의 욕구가 있는지, 실질적으로 종교 활동을 하는데 방해나 억압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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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해 2010-04-18

  인권키워드

  종교, 집회, 북한, 사상, 양심, 언론, 권리, 권력, 국가, 법, 인권, 사회주의, 체제, 민주주의, 조직, 헌법, 낙인, 정치, 범죄, 한국, 연결, 정책, 정부, 감시, 검열, 국가보안법, 국가안보, 국경, 북한이탈주민, 석방, 시설, 지역, 평등, 욕구, 제도, 중국, 제국주의,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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