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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99호)

  유전자 디비로 '미아찾기' 경찰이 주도하겠다?

  ... 의무화하여 그 대상자로 △보호시설 내 수용된 18세 미만의 무연고아동 △보호시설에 수용된 장애인 중 정신지체인, 발달장애인 및 정신장애인 중 무연고자 △시체 또는 의식불명자에 대하여 개인식별을 해야할 긴급한 필요가 있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으로 삼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사회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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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6-23

  인권키워드

  아동, 경찰, 보호시설, 국회, 시설, 차별, 장애, 발달장애, 운동, 부모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2598호)

  경찰, 성실정양원 부원장 구속

  ... 03년 11월 8일자> 20일 양평경찰서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 없이 알콜중독자와 정신장애인들을 입원시키는 등 정신보건법을 위반한 혐의로 성실정양원 부원장 손모 씨를 구속하고 원장 김모 씨를 불구속했다. 경찰수사 결과 이 시설에서는 △ㅁ자 모양의 감옥형 구조와 쇠창살을 설치해 탈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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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4-06-22

  인권키워드

  시설, 인권, 경찰,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2596호)

  최저임금 77만원 "이번에 꼭"

  최저임금연대, 경총의 '최저임금 삭감안'에 항의집회

  ... 원을 노사단체 합의로 선출할 것 △적용시기를 1월 1일∼12월 31일로 변경할 것 △수습·장애인 노동자를 최저임금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삭제할 것 등을 제시했다. 정부는 경총의 요구를 받아들여 경제성장률, 임금인상률, 고용증가율 등 '국민경제생산성지표'를 최저임금의 결정기준으로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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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6-18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노동자, 민주노총, 정부, OECD, 노동, 임금, 집회, 행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594호)

  ◐ 유의선의 인권이야기 ◑ 56만원으로 살기, 36만원으로 안죽기

  ... 은커녕 영화 한 편 안보는 나의 한달 생활비 규모는 100만원이 넘는다. 추운 겨울, 중증장애인의 몸으로 노숙농성을 결의했던 최옥란열사는 한달에 28만원을 받는 수급자였다. 그녀는 살아있어도 사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건강하고 문화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인 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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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선 2004-06-16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빈곤, 노동, 제도, 노동자, 권리, 신자유주의, 정부, 수급자, 임금, 중증장애인, 건강, 병원, 사회보험, 불안정노동, 이야기, 시대, 안보, 요금, 한국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 활동가의 편지

  [자원활동가의 편지 하나] ‘그 자리에 앉는 법’을 깨닫게 하는 반차별포럼

  ... 이 모이고, 첫번째 순서는 상황극이었다. 정상가족, 성적 소수자 가족, 국제 결혼 가족, 장애인 가족 등의 가족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 인권 침해적 모습에 대한 여러 상황들을 직접 몸으로 재현해 보고 나누는 시간이었다. 나는 개인적으로 관심이 있었던 ‘성적 소수자 가족’ 모둠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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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티고네 / 경찰감시와 인권팀 2004-06-15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이야기, 여성, 인권, 정상가족, 차별, 반차별, 사랑방, 나이, 노동자, 장애, 활동가, 권리, 약자, 부모, 국제, 발전,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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