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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88호)

  ◐ 최혜정의 인권이야기 ◑ 현실 속의 '올드보이'

  ... 시설을 쉽게 찾을 수 있다. 수용자들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보호자의 의뢰로 입소된 정신장애인, 알콜중독자 등이 대부분이다. '거리정화'차원에서 경찰에게 붙들려온 행려자들도 쉽게 찾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04년 4월 현재, 전국에는 모두 1000여개의 미신고 복지시설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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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혜정 2004-06-08

  인권키워드

  시설, 이야기, 정부, 가해자, 감시, 검열, 교육, 빅브라더, 경찰, 법

• 자료실

  2회 반차별포럼-<형사사법절차와 차별> 자료집

  ... 노동사목회관 강당 #) 자료집 순서 형사사법절차와 차별 2쪽 이 상희(민변) 형사절차상 장애인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17쪽 박 숙경(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강제단속 및 강제퇴거의 문제점 25쪽 정정훈(아름다운재단공익변호사그룹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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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2004-06-07

  인권키워드

  차별, 강제퇴거, 반차별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이 우리의 시야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습기와 곰팡이로 가득 찬 지하셋방에 사는 장애인 모녀, 끼니를 거르는 아이들 등 어려운 이들을 돕는 연대의 정신은 사람으로서 당연히 지녀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빈곤이 빠듯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봉사'와 '나눔'으로 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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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586호)

  <기획>형사소송법 개정 이렇게 (끝)

  국제인권기준과 헌법을 적극 수용해야

  ... 도에 머물러서는 국제인권조약과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권 기준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다. 장애인단체들이 보조인 제도의 확대나 진술권의 보장을 요구한 것에 대해 법무부가 난색을 표명하였다는 보도는 형사소송법 개정 작업을 하려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게 한다. <본지 6월 2일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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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래군 2004-06-04

  인권키워드

  대법원, 법무부, 정부, 헌법, 국회, 정치, 고문, 국가보안법, 사법부, 아동, 인권, 자백, 역사, 제도, 피해, 국가, 법, 전환, 발전,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83호)

  국가의 '시혜'가 아닌, '우리들의 권리'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 출범

  ... '인권선언' 주간을 가질 계획이다. 이때 비정규직노동자, 노숙자, 철거민, 이주노동자, 장애인, 신용불량자, 산재 노동자 등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또 공동행동은 6월과 7월 중에 파견법 철폐, 노동허가제 쟁취, 청년실업문제 해결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불안정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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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율 2004-06-01

  인권키워드

  일자리, 노동자, 권리, 비정규직, 최저임금, 빈곤, 노동, 복지, 장애, 저항, 불안정노동, 국가, 정부, 국가인권위원회, 노숙자, 이주노동자, 철거민, 파견법, 운동, 행진, 기본권, 피해, 산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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