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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161호)

  토론회 광고

  ... 연대 시민과학센터 ◇ 쟁의행위와 형사책임 때 : 8월 26일(월) 아침 10시 곳 :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 2 주관: 금속연맹 법률원 ◇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공청회 때 : 8월 26일(월) 낮 2시 곳 : 세종문화회관 회의실 주최: 정보통신부 ◇ 공소시효 배제입법 토론회 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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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4

  인권키워드

  국가인권위원회, 제주, 인권

• 인권하루소식 (2157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8월 12일 ∼ 8월 19일)

  ... 이동권 보장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8.12) 2. 충분한 구제절차 없는 추방에 제동 국가인권위원회, 강제출국을 앞둔 재중동포 3명이 낸 진정과 관련 "이들이 제기한 행정 소송 등의 구제조치가 종결되기 전까지 강제퇴거 명령의 집행이 정지돼야 한다"라며 출입국관리소에 긴급구제조치 권고(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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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8-20

  인권키워드

  산업연수생, 집, 스트레스, 제도, 서울시, 점거, 감옥, 강제퇴거, 고용허가제, 구제절차, 대통령, 이동권, 장애, 장애인, 체벌, 출입국관리소, 회사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154호)

  이동권 보장 요구, 장애인들 단식 시작

  국가인권위원장실 점거, 발산역 추락 참사 대책 촉구

  ... 위한 연대회의」(공동대표 박경석, 아래 이동권연대) 소속 20여명은 국가기관의 하나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실을 점거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휠체어 중증장애인 8명이 포함된 이들 단식 농성단은 같은 날 낮 2시 위원장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산역 리프트 추락참사에 대한 서울시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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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근예 2002-08-13

  인권키워드

  이동권, 장애, 서울시, 점거, 국가인권위원회, 장애인, 중증장애, 국가, 농성, 인권, 차별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2132호)

  법원, '조작간첩' 사건의 진실 찾기에 제동

  허위 증언 밝혀져도 재심 기각

  ... 는데도, 거기에 위증 확정판결 운운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재판부를 비판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도 성명을 내, "이미 공소시효가 지난 사건에서 확정판결에 의해 고문을 증명한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냐"며, "재판부의 이런 논지는 재심의 존재의의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법원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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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8-09

  인권키워드

  고문, 조작간첩, 진실, 대법원, 재판, 가족, 간첩, 감옥, 변호인, 간첩혐의, 검찰, 불법감금, 이근안, 자백, 피해자, 범죄, 경찰, 국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145호)

  정신과진료 기록 경찰청에 제공, 인권침해

  국가인권위, 관련 책임자 징계 및 재발방지 등 권고

  3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경찰청에 정신과 진료를 받은 개인의 정보를 제공하고 경찰청이 이를 운전면허 수시적성검사 의 자료로 이용한 것은 헌법 제 17조에 명시된 사생활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위법행위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지난해 5월과 올 3월 두 차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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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은나 2002-07-31

  인권키워드

  재발방지, 권리, 헌법, 개인정보, 공무원, 사생활, 인권교육, 피해자, 건강보험공단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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