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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주택, 자산시장 소용돌이의 한 가운데에서

부동산 문제, 공정한 시장은 답이 아니다

... 산투자시장이 된 것이다. 들리지 않는 50%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면, 아니 기본권으로서 주거권에 기초한다면 정부의 주거정책이 취해야 할 방향은 분명하다. 국민의 인생을 저당잡고 자산시장으로서 부동산 시장을 키우는 게 아니라, 그 누구도 쫓겨나지 않고 원하는 만큼 적정한 가격으로, 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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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21-04-08

인권키워드
부동산, 시장, 정부, 수도권, 정책, 세입자, 개발, 이야기, 집, 주거, GDP, 주거권, 권리, 뉴스, 공공, 주거정책, 역사, 대출, 기본권, 한국, 공무원, 성폭력, 소외, 임대주택, 정치, 재건축, 청와대, 민주당, 국민의힘, 공약, 시대, 청년, 일자리, 공공성, 선거, 성장, 금융, 임대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철거민, 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587호)

<논평> '빈곤 탈출' 위해 국가의 책임을 묻자

... 밖에 없는 것은 인권침해다.정부는 '인간다운 생활권',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과 '주거권', '먹을 권리', '건강권' 등을 보장하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가입에 따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고문을 당하면 그 가해자와 정부 책임자를 법정에 세운다. 이 경우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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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6-05

인권키워드
빈곤, 인권, 권리, 국가, 정부, 기업, 소외, 공부방, 평등, 법정, 가해자, 건강권, 고문, 언론, 장애, 주거권, 진실, 이야기, 일자리, 헌법, 국제, 한국, 주거, 자본, 실업, 연대, 진보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2234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12월 2일 ∼ 12월 9일)

... 회·부천시민연합 등 지역 사회단체, 오쇠동 4남매 화재참사 사건과 관련 진상규명과 세입자 주거권 보장 촉구(12.4)/ 남동발전 제외 4개 발전회사, 파업종료 8개월 지나 평조합원 상대 무더기 징계 강행 노조 반발(12.6) ◎주요 판결 김강필씨, 인터넷 상 주체사상 관련 글 올렸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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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2-10

인권키워드
미국, 정부, 대통령, 이라크, 전교조, 탈북자, 범대위,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노조, 민주노총, 변호, 북한, 불평등, 세입자, 여성, 위법, 인권, 재소자, 전쟁, 주거권, 지역, 차별, 학생, 사찰, 경찰, 진상규명, 교육부, 학교,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80호)

행사와 동정

... 14일(토) 오후 5시 ·곳: 또하나의 문화(322-7946) ·주최: 또하나의 문화 □ 주거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 제6기 8차 대의원총회 ·때: 17일(화) 오후 2시 ·곳: 명동 가톨릭회관 7층 대강당 □ 월간 『함께걸음』창간 10주년 기념식 ·때: 19일(목) 오후 5시 ·곳: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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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3-12

인권키워드
언론, 정부, 고문, 북한, 소외계층, 여성인권, 주거권, 평화, 권력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홈리스, 철거민
인권하루소식 (1061호)

우토로후원회 일대사관 항의시위

유엔인권위 제소 검토

... 김승훈 신부등, 우토로후원회)'가 12일 오후 2시 일본대사관앞에서 우토로지역 재일동포 주거권 보장을 촉구하는 항의시위를 벌였다. 한승헌 변호사는 "일본재판부가 전후보상의 책임을 언급함이 없이 국제인권규약의 국제주거권도 인정하지 않고 우토로지역 주민들에게 패소판결을 내렸다"고 비난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2-13

인권키워드
주거권, 인권위, 한국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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