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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495호)

  <요약> 고문기술자 이근안에 대한 고발장

  국제법상, 공소시효 적용 안된다

  ... 처벌도 죄형법정주의의 위반이 아니라는 원칙이 적용된다. 유태인학살의 장본인인 아이히만을 이스라엘에서 처벌할 때 소급입법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된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아이히만의 행위가 국제관습법에 위반되는 반인도적 범죄라는 점이 강조돼 처벌이 가능했다. 셋째, 반인도적 범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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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12

  인권키워드

  범죄, 고문, 이근안, 피해자, 헌법, 재판, 가족, 감옥, 검찰, 불법감금, 수사기관, 자백, 존엄, 진실, 시대, 역사, 이스라엘, 피해, 법정, 배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내 삶의 불복종 (33호)

  김지태, 그가 황새울로 돌아오는 날까지 재판을 거부합니다

  [기획연재 - 내 삶의 불복종 ⑥] 공정한 재판을 기다리며

  ... 서 자란 나라의 군대가 국민을 향해 든 총부리가 이라크의 자이툰과 같았고 레바논을 침공한 이스라엘 군대와 같았습니다. 평화를 위해 전쟁을 수행한다는 잔혹함이 황새울에 있었습니다. 평화와 전쟁이 함께 공존하는 곳, 평화적 생존권을 외치는 대추리 주민과 대한민국 국민들의 절규가 가서 서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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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진 2006-12-13

  인권키워드

  재판, 평화, 검찰, 경찰, 국방부, 법, 법정, 군대, 생명, 석방, 저항, 전쟁, 청와대, 운동, 권리, 대추리, 국가, 감옥, 개인정보, 공권력,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변론, 소외, 집회, 차별, 촛불, 경찰폭력,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이스라엘, 이라크, 마을, 주민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집회/결사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오름 > 벼리 (29호)

  [벼리 1] 북미 대결 속의 군사주의와 국가주의

  인권과 양립할 수 없는 군사주의·국가주의

  ... 화시켰다. 이에 대해 핵 비보유국은 안전보장 조치를 요구하거나 핵개발을 감행했다. 미국은 이스라엘이나 인도, 파키스탄의 핵은 용인하면서 이란과 북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등 친소관계에 따라 이중적인 태도를 보여왔다. 이스라엘은 NPT에도 가입하지 않고 IAEA의 핵사찰도 피해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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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6-11-15

  인권키워드

  핵, 미국, 전쟁, 평화, 북한, 인권, 한반도, 무기, 국가안보, 대통령, 지역, 국방부, 권리, 이스라엘, 이라크, 중국, 한국, 러시아, 배제, 정부, 국적, 국회, 군대, 차별, 평택, 성차별, 경찰, 발전소, 체제, 경제, 에너지, 민주주의, 조직, 역사, 탄압, 안보, 평화협정, 군사주의, 피해, 한미일, 국가, 식민주의, 의존, 해방, 정책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5호)

  [연재] 59차 유엔인권위원회 소식 ⑥ <끝>

  유엔인권위 난항 속 폐막…정치 흥정 장소로 전락

  ... 입장을 같이했다. 나라별 결의안의 경우 기존의 쿠바, 민주주의콩고공화국, 부룬디, 버마, 이스라엘 이외에 북한, 벨라루스, 투르크메니스탄 3개국이 새로 추가됐고 수단, 짐바브웨, 체첸 결의안은 부결됐다. 이라크 침공 후 인권문제 안 다루기로 이라크 결의안의 경우, 지금 상태를 '무정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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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성훈 2003-04-29

  인권키워드

  인권위, 미국, 이라크, 인권, 권리, 법, 난민, 망명신청자, 버마, 북한, 사상, 아동, 정치, 피해자, 불처벌, 보편성, 무시, 이스라엘, 국가, 한국, 아시아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난민, 아동/청소년, 소수민족

• 인권오름 > 벼리 (473호)

  [벼리] 파리 테러와 재난자본주의 세력

  테러로부터 안전한 세계를 만드는 것은 지역 민중들의 몫

  ... 열강이 오토만 제국의 영토를 넘보던 19세기 말과 20세기 초가 그랬고, 미국의 지원으로 이스라엘이 3차 중동전쟁에서 승리를 거둔 1960년대 말이 그랬으며, 소련의 아프간 침공이 있었던 1970년대 말부터 지금까지가 그렇습니다. 현실의 고통과 불의에서 벗어날 길 없는 민중들은 7세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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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재훈 2016-02-03

  인권키워드

  테러, 지역, 미국, 대통령, 테러방지법, 이라크, 정부, 한국, 세력, 이슬람, 난민, 안전, 정치, 자본주의, 평등, 무슬림, 공항, 이야기, 민주주의, 불안, 선거, 정책, 감시, 국경, 국정원, 단어, 불평등, 양심, 이념, 이주노동자, 인권, 재난, 종교, 질병, 집회, 차별, 범죄, 대선, 시대, 운동, 조직, 탄압, 총선, 전기, 심리, 가해, 무기, 이스라엘, 극우, 평화, 권력, 점령, 미등록, 제국주의, 마을, 성장, 가해자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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