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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9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1월 18일 ∼ 1월 24일)

  ... ․시민단체 회원 150여명, 법원 앞에서 집회 갖고 ‘영남위’ 사건 유죄선고한 사법부 규탄 ◆ 1월 20일(수) 서울시 도봉구 민원통계 결과, IMF 전보다 이혼신고가 16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서울고법 합의4부, 진보민청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 혐의 유죄 판결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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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1-26

  인권키워드

  병원, IMF, 자취방, 교육부, 서울시, 국보법, 대통령, 법무부, 사법부, 사상, 성폭력, 집회, 보안관찰, 범죄,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005호)

  “용납할 수 없는 퇴보”

  영장실질심사 논란, 본질은 ‘인권보호’

  ... 오히려 법원의 집단행동을 비난하는데 치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향신문>은 “사법부마저 국민들의 혼란과 불안을 부추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목청을 높이면서, 결국 이번 사태를 “사법부의 관료화와 검찰의 독선화가 빚어낸 권한싸움”으로 규정했다. <중앙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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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11-12

  인권키워드

  검찰, 언론, 사법부, 불안, 가혹행위, 남용, 수사기관, 자백강요, 재판

• 인권하루소식 (125호)

  아내구타의 심각성 함께 공유

  21일 "이OO 석방을 위한 방청인단" 결성

  ... 다. ‘이OO 방천인단’은 시민들이 직접 재판과정을 모니터 하여 재판의 공정성을 감시하여 사법부가 ‘아내구타의 현실’을 알게 하자는 취지로 만들어진다. 「한국여성의 전화」 남충지 간사는 “시민들이 직접 방청단에 참가하여 아내구타의 심각성을 느끼고 가정폭력 추방운동을 적극적으로 벌이는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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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3-18

  인권키워드

  석방, 한국, 가정폭력, 감시, 사법부, 신문, 여성, 재판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인권하루소식 (98호)

  5대 일간지 인권관련 기사색인(94년 1월 25일-31일)

  ... 난 외면 사법개혁안 실망 <1.26>(C.23)특허심판제 개선 관련기관들 이견/사법부-특허청 다툼... "집단이기 버려야" (D.29)[상고허가제] 도입 강력대응/변협 이세중 회장 (J.2)법원 상고심사제 도입 변협서 강경대응 태세 (J.2)취재일기/감정 앞선 상고심사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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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2

  인권키워드

  자살, 장애, 경찰, 석방, 중국, 한국, 기업, 노동자, 여성, 교육, 노동, 노인, 대법원, 사법부, 안기부, 임금, 전교조, 노동절, 국제, 국가, 산재, 감옥, 국회, 근로기준법, 기간제, 농성, 대통령, 북한, 성희롱, 시설, 신문, 아동, 장기수, 전쟁, 파업, 형사처벌, 회사, 할머니, 다짐, 추모, 평등, 국방부, 개발, 설득, 동료, 불안, 스트레스, 무시, 조선, 통일, 연결, 연대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아그대다그대

  내 인생의 소송

  ... 다. 그때 처음 판사의 권위주위에 대해 겪게 되었던 것 같다. 어쩌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사법부의 여러 일들의 원인의 한면을 겪은것 같아 씁쓸하다. 미류 소송이나 송사나 같은 말인데, 문득 '베갯머리 송사'라는 말이 어떻게 생긴 것인지 궁금해졌다. 간혹 듣게 되면 뜻이 잘 와닿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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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8-12-21

  인권키워드

  법, 법정, 국가보안법, 재판, 국가, 단어, 패소비용, 방송통신위원회, 병역거부, 사법부, 이야기, 시대, 활동가, 사랑방, 집, 역사, 성평등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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