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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235호)

  단결된 시민의지의 승리

  미군 위조지폐범 한국 법정서 실형선고

  그동안 한미행정협정(SOFA)으로 인해 미군범죄에 대해 무력하기만 했던 사법부가 시민들의 강력한 의지에 힘입어 모처럼 자존심을 회복했다. 지난 22일 전주지법 제3형사합의부(재판장 방극성 부장판사)는 칼라프린트와 스캐너를 이용해 원화와 미화 70여장을 위조한 군산 미공군 전투비행단 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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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8-10-24

  인권키워드

  재판, 검찰, 군산, 사법부, 여권, 여성, 지역주민, 집회, 평택미군기지, 자존심, 한국, 법정, 법원

  권리 및 집단

  • 주민

• 인권하루소식 (874호)

  <인터뷰> 윤석진 씨 담당변호인 김기중 변호사

  “생각을 처벌해서는 안된다”

  ... 처벌은 불가능할 것이다. -최근 들어 국보법 사건에 대한 무죄판결이 종종 나오고 있다. 사법부의 인식이 달라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도 되는지 =법원의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몇몇 원칙 있는 판사들의 노력에 불과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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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4-30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 검찰, 국보법, 민주주의, 법원, 남용, 변론, 사법부, 재판, 미디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805호)

  국민의 입과 귀 맘대로 단속

  야당·시민단체 전기 통신법 시행령 강력 반대

  ... 지"라는 것이 시행령 반대론자들의 주장이다. 동시에 반대론자들은 "통신범죄에 대한 판단을 사법부가 아닌 행정기관에서 내리는 것은 헌법에 위배된다"고 말하고 있다. 특히 새로운 시행령에 의해 수사기관에 의한 전화도청, 통신검열이 더욱 강화됨으로써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의 자유 등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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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1-17

  인권키워드

  수사기관, 사법부, 헌법, 입법, 검열, 대선, 권리, 전기, 기본권, 단속, 정부

• 인권하루소식 (252호)

  참여연대의 '만나고 싶었습니다 1'

  변정수 전 헌법재판관 초청, 만남과 대화의 시간

  □주제 : 헌법재판소의 역할과 사법부 개혁 □일시 : 9월 28일(수) 오후 7시30분-9시 30분 □장소 : 참여연대 회의실(전화 796-8364) 참여민주사회와 인권을 위한 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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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9-27

  인권키워드

  사법부, 인권, 헌법재판소

•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80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김용판 무죄판결이야말로 유죄의 증거

  ‘비정상’ 민주주의를 소망하며

  ... 보기만 하면 민주당은 꼼짝도 못하고 있다. 그래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된 문제들을 사법부에 기대고 있다. 2000년대 이후 사법부나 헌법재판소에서 정치적 의제가 다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졌다. 그것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오히려 이때 사법부나 헌재의 역할은 무엇이고 재판의 방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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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류 2014-02-12

  인권키워드

  민주주의, 국정원, 경찰, 정치, 대선, 국가, 선거, 진실, 사법부, 대선개입, 투표, 민주당, 공약, 정당, 정책, CCTV, 검찰,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과정, 인권, 재판, 파견, 헌법재판소, 권리, 역사, 치안, 디지털,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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