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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만화사랑방 (2858호)

  [만화사랑방] 헉! 그...그런거야? 삼성!!

  ... 이에 앞서 중앙일보 대표였던 홍석현 주미대사와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장은 방송직전 법원에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은 불법도청에 의한 녹음이므로 녹음내용을 그대로 방송에 내보내거나 자막으로 전달하는 것을 금지했다. 올해 초 미국에서 테이프를 입수한 MBC 이상호 기자는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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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05-07-22

  인권키워드

  법원, 검찰, 대기업, 정치, 미국, 한국

• 자료실

  <성명> 피의자 인권보장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라

  ... , 검찰 수사에 공식적인 감시자가 생길 수 있을 것이다. 피고인이 가혹행위를 호소할 경우 법원이 이를 적극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 법원은 무리하게 받아낸 자백이 소용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줘야 한다. 검찰이 증거에 기반한 과학적 수사방식을 스스로 개발하겠는가. 외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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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2-11-08

  인권키워드

  검찰, 고문, 감시, 자백, 정부, 법원, 가해자, 국가인권위원회, 변호인, 가혹행위, 남용, 대통령, 생명, 수사과정, 수사기관, 언론, 피해자, 불처벌, 범죄, 경찰, 개발, 권리, 제도, 국가, 의존, 입법, 배제, 김대중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553호)

  복수노조 무조건 금지는 '불법'

  하역노역지부 설립, 법원 "합법"판결

  모든 사업장에 대해 복수노조설립을 불허하는 것은 노동부의 잘못된 해석이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더욱이 이날 판결은 노동부가 그동안 공식처럼 사용해온 '복수노조=불법'이라는 등식에 다시 한번 쐐기를 박는 판결이어서 노동계의 판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법 제1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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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2

  인권키워드

  복수노조, 법원, 민주노총, 지역, 불법,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832호)

  <기조발제문 요약> 비밀정보기관과 민주주의적 사회구조 - 마르틴 쿳차 교수(독일)

  "공안정보기구에 대한 통제기관의 지위 강화를"

  ... 의 경계는 점차 사라지고 있다. 3.통제문제 정보기관에 대한 통제는 행정적 통제와 의회와 법원을 통한 통제와 민주주의적 여론을 통한 통제등 일단 네가지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의회민주주의론에 따르면 국민에 의해 선출된 의회에는 다른 국가권력에 비해 우월한 지위가 주어져야 한다고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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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2-27

  인권키워드

  국가, 법, 법원, 경찰, 기본권, 정부, 감시, 민주주의, 주거, 연결, 공공

• 인권오름 > 일반 (205호)

  [용산, 사람들] “아직은 좀 더 보답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용산 4구역 철거민 김순옥 씨와 정옥자 씨

  ... 마찬가지로 또 다른 시작이었다. 다른 지역의 철거민 집회와, 본인과 동료들의 재판 때문에 법원을 다니느라 정신없이 일주일을 보낸다. 이들은 공무집행방해나 폭행 등 갖가지 혐의 계속 재판을 받고 있다. 그때 함께 싸웠던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인터뷰 한 날도 정옥자 씨의 재판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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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미 2010-06-02

  인권키워드

  용산, 재판, 집, 지역, 연대, 집회, 철거민, 법원, 참사, 전세, 치료, 탄압, 가족, 공권력, 전쟁, 차별, 병원, 경찰, 설득, 유가족, 동료, 수도권, 선거, 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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