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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노동조합결성권·파업권|일반 (2811호)

  "엘지정유 파업은 합법"

  대법, 직권중재 과정 위법성 지적

  ... 대법원은 파업 과정 중에 구사대와의 충돌로 인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명예훼손 등 나머지 공소사실은 그대로 인정했다. 또 직권중재가 헌법에 위반된다는 변호인 측의 상고에 대해서도 "필수공익사업에 있어서 노사 양측의 극단적인 이해 대립과 갈등으로 파업이 빈발하면 공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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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05-13

  인권키워드

  파업, 불법, 노동조합, 노조, 대법원, 위법, 공권력, 명예훼손, 변호, 비정규직, 재판, 회사, 헌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21호)

  KBS에 겨울공화국 오는가

  노조죽이기에 박사장 퇴진으로 맞서

  ... 태 부위원장을 전격 해고한 데 이어 현상윤 위원장과 김병욱 광주전남시도지부장을 업무방해와 명예훼손, 폭력 등의 혐의로 영등포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조합비상대책위원회의 위원들 중 박 사장 퇴진을 요구했던 위원들에 대해 징계 조치할 예정이다 회사의 이번 조치는 노조의 전면파업을 앞둔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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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0-24

  인권키워드

  노조, 정리해고, 노동조합, 단체교섭, 명예훼손, 비정규직, 언론, 해고, 국방부, 권력, 조합, 연대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원으로부터 집회금지처분을 이끌어내려는 기업측의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업무방해․명예훼손 이유로 신청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이란 방법을 먼저 시도한 것은 '무노조 신화'를 자랑하는 삼성그룹. 삼성SDI 부산공장(울산 울주군 위치)은 지난 7월 송수근(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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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850호)

  경기여상측, 학생·교사 고발

  설립자·교육청 발뺌 "재단 소관일 뿐"

  ... 24일 휴업령 공고에 이어 25일 김정남 교장과 신철균 교감은 양철원 씨 등 교사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학교 박찬선(상업), 이양희(과학) 교사는 윤미옥(총학생회장) 양 등 학생 4명을 폭행 혐의로 남대문서에 고발하는 등 추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윤 양 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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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교육부, 명예훼손,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4호)

  기무사·경찰, 강신한 씨 집중추적

  감시·미행에 이어, 전화도청 의혹

  ... “새벽4시경 찾아온 사람들이 ‘강신한이 있는 걸 다 알고 왔다’면서 모텔을 수색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람으로서는 이례적인 집중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엔 기무사측이 개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경찰서 김아무개형사는 “강씨가 ‘기무사에 연행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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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감시, 명예훼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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