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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 받아 활동'한 것처럼 묘사되는 등 유족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점을 이유로 담당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해설> 장세동 기소 가능한가? 우리 형사소송법 상, 장세동의 직권남용죄에 대한 공소시효는 이미 지난 상태이다. 그러나 '국가기관의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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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719호)

  집회봉쇄 신종수법 또 등장

  회사앞 '집회금지 가처분신청' 잇따라

  ... 원으로부터 집회금지처분을 이끌어내려는 기업측의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업무방해․명예훼손 이유로 신청 노동자들의 집회를 막기 위해 '가처분신청'이란 방법을 먼저 시도한 것은 '무노조 신화'를 자랑하는 삼성그룹. 삼성SDI 부산공장(울산 울주군 위치)은 지난 7월 송수근(해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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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0-20

  인권키워드

  집회, 회사, 비방, 법원, 해고, 기업, 농성, 명예훼손, 민주노총, 지역, 집시법, 노동조합,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88호)

  인권간행물

  ... 왜 고용상의 성차별인가(조순경)/신체접촉, 왜 수인한도 밖인가(이은영) 46쪽 □보도와 명예훼손-한국언론연구소(☏275-4932) ․주요내용: 언론자유와 인권(김동철)/명예훼손보도의 유형과 발생원인(임병국)/언론의 명예훼손에 대한 면책사유와 구제제도(안상운) 등 370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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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1-17

  인권키워드

  검찰, 성희롱, 일본, 노동자, 명예훼손, 지역, 참사, 권력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3호)

  서울대 교수 성희롱 사건 경과

  ... 조사단을 구성하여 우조교의 대자보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하였으나, 오히려 신교수는 우조교를 명예훼손과 협박 혐의로 고소하였다. 한 편 우조교는 신교수와 서울대학교 총장에 대하여 성희롱으로 인한 책임을 묻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또한 이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하여 10월 1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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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11-24

  인권키워드

  성희롱, 교육부,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상담, 학교, 무시, 피해, 한국, 법, 연대, 피해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직장 내 괴롭힘을 조사하며 주변을 돌아보다

  ... 다.” 그리고 괴롭힘 유형 분류는 ① 신체적 공격(폭행, 상해), ② 정신적 공격(협박, 명예훼손, 모욕 심한 폭언이나 성희롱), ③ 인간관계의 분리(격리, 동료와의 분리, 무시), ④ 과도한 요구 (업무 상 명백히 불필요하거나 수행 불가능한 업무의 지시), ⑤ 과소 요구 (업무 상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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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숙(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2015-01-15

  인권키워드

  노동자, 회사, 기업, 법, 일본, 가해자, 교육, 명예훼손, 비정규직, 성희롱, 여성, 피해자, 치료, 개발, 약자, 동료, 무시, 한국, 배제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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