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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850호)

  경기여상측, 학생·교사 고발

  설립자·교육청 발뺌 "재단 소관일 뿐"

  ... 24일 휴업령 공고에 이어 25일 김정남 교장과 신철균 교감은 양철원 씨 등 교사 5명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으며, 이 학교 박찬선(상업), 이양희(과학) 교사는 윤미옥(총학생회장) 양 등 학생 4명을 폭행 혐의로 남대문서에 고발하는 등 추태가 극에 달하고 있다. 윤 양 등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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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03-26

  인권키워드

  학교, 경찰, 학생, 교육부, 명예훼손, 이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644호)

  기무사·경찰, 강신한 씨 집중추적

  감시·미행에 이어, 전화도청 의혹

  ... “새벽4시경 찾아온 사람들이 ‘강신한이 있는 걸 다 알고 왔다’면서 모텔을 수색했다”며 “명예훼손으로 고소된 사람으로서는 이례적인 집중수사가 이뤄지고 있는데 여기엔 기무사측이 개입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송파경찰서 김아무개형사는 “강씨가 ‘기무사에 연행되는 것을 피하고 있다’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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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16

  인권키워드

  감시, 명예훼손, 경찰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74호)

  "사법부 감정적인 판결"

  바른언론, 한겨레 판결 성명

  ... 철씨 한약업사 정치자금 수수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성명을 발표, "언론보도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사상유례없이 4억원의 손해배상액이 판결된 것은 사법부가 감정적인 판결을 내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바른언론은 "사법부가 피고측인 한겨레신문이 증인으로 채택한 이충범, 정로현씨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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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31

  인권키워드

  사법부,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561호)

  물증없이 긴급구속, 검찰이 무혐의 석방

  강원도경, 남한조선노동당 재건 기도 무리한 수사

  ... 한 사람을 마구잡이로 잡아들인 경찰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 불법수사와 명예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제기할 방침이다. 관계자들은 "확인도 없이 경찰의 발표대로 보도한 언론은 크게 반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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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12

  인권키워드

  경찰, 총선, 검찰,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석방, 안기부, 언론, 사회운동, 손해배상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3호)

  공판안내

  □8월 24일(수) ·정재중,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2시, 318호, 9회 ·박치관, 국가보안법, 2시, 421호, 속행 ·조승희, 국가보안법, 4시, 424호, 속행 ·배진성, 업무방해, 2시, 421호, 속행 ·정재원, 특경가법, 2시, 425호, 42회 □8월 25일(목)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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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24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명예훼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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