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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61호)

  검찰, 또다시 과도한 구형

  통일연대 민경우 씨,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0년 구형 받아

  ... 씨는 "검찰은 2000년 통일대축전과 11차 범민족대회 남측준비위의 조직체계 결성선언문, 김대중 대통령에게 보내는 특별서한, 2000년 통일대축전의 진행상황 등을 국가 기밀이라고 했다. 그러나 열거된 모든 것들은 모두 공개적으로 진행되었고, 또 공개된 사실"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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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4-04-28

  인권키워드

  검찰, 국가보안법, 간첩, 대통령, 정당, 시대, 활동가, 심리, 민족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538호)

  '그들만의 땅'

  상위 5%가 전체 토지가액 절반 차지해

  ... 진 사람들에게 편중되는 정책을 썼다"며 "노태우 정권 때 토지공개념을 도입했다가 김영삼, 김대중 정권 때 완화하면서 (토지소유 불평등이) 심화됐고 지금껏 토지문제 불평등에 대해 대안이나 정책을 전혀 내놓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토지가 인간의 모든 활동의 기반이고 그 양이 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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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24

  인권키워드

  불평등, 정책, 국회, 저항, 쪽방, 철거, 공공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2503호)

  주간인권흐름 (2004년 1월 26일 ∼ 2004년 2월 2일)

  ... (1.28)/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신영철 부장판사), 내란 음모 재심에서 23년만에 김대중씨 무죄 선고(1.29)/ 서울고법 특별7부(재판장 이영애 부장판사), "새만금 공사 중지 땐 공공복리 부정적 영향 우려, 1심의 집행정지 결정은 위법" 새만금 공사 재개 판결(1.29)/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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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02-03

  인권키워드

  이라크, 파병, 차별, 청소년, 피해, 새만금, 감옥,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농성, 무죄추정, 변호, 위법, 인권, 자살, 재일조선인, 집시법, 집회, 투표, 학생, 헌법재판소, 보안관찰, 피해자, 경찰, 진상규명, 유가족, 기본권, 미국, 주민, 검열, 촛불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소수민족

• 인권하루소식 (248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 집권 첫해 구속된 노동자 204명, 사흘에 2명 꼴로 구속되었다고 민주노총 밝혀…김영삼·김대중 정권과 비교해 61%와 14% 늘어나(12.22) 3. 교육 불평등, 갈수록 태산 교육인적자원부,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 사이 유학간 초·중·고교생은 모두 1만132명"(12.15)/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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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12-23

  인권키워드

  손배가압류, 노동자, 이라크, 파병, 점령, 미국, 개인정보, 교육, 국정원, 국회, 대통령, 민주노총, 변호, 불평등, 재판, 저항, 학생, 헌법재판소, 접근권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478호)

  법정에서 펼쳐진 '경계인'의 반론

  송두율 교수, 우리 사회 이분법 비판 . 학문의 자유 요구

  ... 은 "7.4 남북공동성명에서 이미 서로의 체제를 인정하고 6.15 공동선언에서도 김정일과 김대중이 동등한 위치에 섰다"고 지적했다. 변호인단은 또 "북한의 연방제 통일안은 상호의 체제를 유지하는 것"인 반면, "사회주의권의 붕괴와 함께 북한을 자본주의 사회로 흡수 통합할 생각을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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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국현 2003-12-17

  인권키워드

  검찰, 북한, 체제, 가족, 국가보안법, 사상, 재판, 사회주의, 심리, 중국, 통일, 법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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