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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478호)

노동자 권리 인정해야

이랜드노조자문위 토론회

... 기독교기업, 얼마나 기독교적인가?"를 가졌다. 참가자들은 이랜드 노사관계 해결을 위해서는 근로기준법을 지켜 기독교윤리에 입각한 법준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발제를 맡은 이랜드노조 사무국장 배재석 씨는 "회사측은 노동조합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는 말로 대화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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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9-02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자, 한국, 자본, 근로기준법, 기업, 노동조합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342호)

노동부, 외국인산업연수생 개선대책 발표

... 계로 종합적인 대책을 발표했다. 노동부가 13일 발표한 이 대책에서 외국인산업연수생에게도 근로기준법에 의한 노동의 보호, 인권침해의 소지 근절, 최저임금제 적용, 산재보험 적용 등의 내용을 담은 ｢외국인산업기술연수생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지침｣을 제정하여 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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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02-15

인권키워드
노동자, 제도, 단속, 고용허가제, 근로기준법, 노동, 산업연수생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인권으로 읽는 세상 (391호)

[인권으로 읽는 세상] ‘불법’ 딱지가 겨냥하는 것

이주노동자 출국 후 퇴직금 수령제 철회를 함께 외치는 이유

... 서 규정하는 근로자성을 인정한다’는 대법원 판결을 통해서였다. 이후 미등록이주노동자 또한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었으며, 임금체불을 비롯한 여러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정부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보호받고 있던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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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4-05-01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퇴직금, 고용허가제, 노동권, 제도, 미등록, 근로기준법, 노동자, 불법, 한국, 이야기, 피해, 법, 체류, 자본, 고용, 언어, 구제절차, 국적, 노동, 다문화, 대법원, 인권, 임금, 임금체불, 존엄, 집회, 노동법, 불법체류, 운동, 권리, 역사, 행진, 기본권, 성장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265호)

[벼리] 저임금과 고용불안, 청소노동의 현실을 바꾸자

청소노동자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요구한다 (1)

... 급여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면서 법정 수당을 떼먹는 수단으로 활용되기 쉽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포괄임금제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단속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 정부에서 정한 인건비 기준, 공공부문부터 지켜야 공공부문 청소노동자들의 상황도 별반 다를 바가 없다. 2006년 국가인권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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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1-08-31

인권키워드
최저임금, 임금,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 직접고용, 원청, 권리, 전환, 건강권, 국가인권위원회, 근로기준법, 노동, 노동권, 비정규직, 여성, 휴게공간, 제도화, 불안, 단속, 배제, OECD, 교섭, 기간제, 남용, 용역, 퇴직금, 해고, 노동조합, 사회보장제도, 인권위, 공단, 이야기, 활동가, 자본, 법정, 공공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2441호)

열악한 노동현실이 부르는 하청노동자들의 죽음

현대중공업 하청노동자 두달 사이 산재로 5명 사망

... 차 내지 않는다. 견딜만 하다 싶으면 참고 일해버리는 노동자들이 부지기수다"며, "이들은 근로기준법으로부터 철저히 소외돼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울산지방노동사무소 산업안전과의 전성준 씨는 "하청노동자들의 근무조건이 열악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동의한다. 하지만, 7명에 불과한 산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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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훈 2003-10-24

인권키워드
산재, 노동자, 생명, 하청노동자, 하청업체,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소외, 회사, 노동조합, 병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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