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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0일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테러방지법안의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국회에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계속된 인권·사회단체들의 반대성명과 지난달 23일 대한변협의 반대의견에 이어지는 것으로, 향후 국회에서의 처리결과가 주목된다. 인권위는 "테러는 무고한 민간인을 향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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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 자료실

  [보도자료] 집시법 11조 재심 첫 무죄 판결을 환영하며

  ... 1조로 처벌받은 이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직권 재심 청구해야. - 집회 장소 성역 없다. 국회는 집시법 11조를 폐지하라. 1. 작년 헌법재판소는 원천적 집회 금지 장소를 규정한 집시법 11조에서 국회의사당, 국무총리 공관, 각급 법원 앞에서의 집회 금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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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시법 11조 폐지 공동행동 2019-08-28

  인권키워드

  집시법, 11조, 집회, 국회, 검찰, 헌법불합치, 헌법재판소, 입법, 재판, 청와대, 세월호, 옥외집회, 경찰, 권력, 대법원, 민주노총, 형벌, 진상규명, 권리, 헌법, 벌금, 행진, 기본권, 피해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활동 이야기

  촛불시민은 신데렐라가 아니다!

  ... 시 이전의 시위를 금지하는 것은 위헌이지만, 자정 이후의 시위를 금지할지 여부에 관해서는 국회가 판단할 문제라고 하였습니다. 그 후, 국회에는 집시법 10조(절대적인 시감금지) 삭제를 포함한 집시법 개정안(대표발의 이상규 의원)과 0시부터 다음날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도록 한 집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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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5-01-12

  인권키워드

  헌법재판소, 집시법, 집회, 촛불집회, 검찰, 재판, 야간시위, 야간집회, 국회, 경찰, 민변, 일반교통방해죄, 민주주의, 불법, 감시, 세월호, 야간집회시위, 참사, 촛불, 헌법불합치, 진실, 추모, 광화문, 국가, 희망버스, 법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 재난피해자

• 성명/논평

  야간옥회집회금지조항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한 입장

  ... 의 합리성을 변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면에서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우선 그 시작은 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0조의 규정을 삭제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 비록 이번 결정은 헌법불합치로 결론 내려졌으나, 과반수인 5명의 재판관들은 이 조항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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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단체연석회 2009-09-29

  인권키워드

  집회, 집시법, 권리, 국회, 헌법불합치, 법, 정부, 경찰, 헌법, 헌법재판소, 민주주의, 불법, 검찰, 공권력, 불법집회, 용산, 허가제, 광화문, 광장, 학살, 이명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2378호)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15일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해온 노동·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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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식 2003-07-16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고용허가제, 노동자, 불법, 노동권, 노동시장, 민주노총, 인권, 임금체불, 출신국, 학생, 노동3권, 권리, 불안, 제도, 단속, 법, 체류, 이주, 정부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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