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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527호)

  '국보법 위반 전력' 차별, 인권위 진정

  전과·사상을 이유로 한 예비판사임용 탈락은 평등권 침해

  ... 와 관계없이 통보하지 말 것을 국가정보원장과 경찰청장에게 권고했다. 보안업무규정 31조는 공무원 임용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신원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규정 어디에도 사면·복권된 범죄 경력을 통보해야 한다는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이같이 사면·복권된 전과에 따른 차별이 반복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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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수 2004-03-09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국가인권위원회, 대법원, 사상, 차별, 범죄, 인권위, 공무원, 교원, 국보법, 국정원, 신상정보, 양심, 11조, 사회주의, 질문, 헌법,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62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6월 16일 ∼ 6월 23일)

  ... 다큐 지원은 반국가적 활동" 맹공(6.19)/ 민간인학살 특별법 처리 무산(6.19)/ 공무원 노조법 입법예고…합법적인 노조활동 가능(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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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6-24

  인권키워드

  교육부, 전교조, 학교, 이주노동자, 경찰, 동료, 다큐, 불법, 산재, 고용허가제, 공무원, 교원, 국회, 농성, 단체교섭, 대통령, 병역거부, 인권, 파업, 인권위, 노조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90호)

  〈해설〉 민주화운동보상법·의문사특별법 시행령 어떻게 만들어야 하나

  ... 성되어야 한다. 대부분의 의문사가 국가기관과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공무원들을 대거 위원회에 배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시행령에 위원회 구성비율을 최소한 공무원과 민간인 5:5 정도로 명시해야 한다. ▶보고서에 담을 내용을 구체적으로 시행령에 규정해야 한다.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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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4-07

  인권키워드

  법, 공무원, 국회, 대통령, 수사기관, 피해자, 입법

• 인권하루소식 (754호)

  경원대생 명동성당 농성 돌입

  학원자치·추모비 사건 처벌 요구

  ... 있다. 지난 정기국회 국정감사에서 법무부는 95년 한해 동안 검․경 등 법집행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이 총 9백여 회 실시됐으며, 대상인원은 2만여 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문민정부 첫 해인 93년에 총 5백16건이던 공무원에 의한 인권침해사건성을 해산시켰다. 총학생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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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10-29

  인권키워드

  농성, 학교, 공무원, 공권력, 법무부, 인권교육

• 인권하루소식 (157호)

  돈 봉투 사건·한국자보 부당노동행위 등 진상규명 위한 시민고발운동 진행

  4일만에 1만여명 참가 자보노조등 부당노동행위 근절촉구 14일째 단식농성

  ... 민연대｣(공동대표 김동완등 5명, 시민연대)는 △노동위 돈봉투사건의 기업주, 공무원, 정치인간의 명백한 뇌물유착관계가 밝혀지지 않고 있고 △한국자보노조에 대한 회사의 부당노동행위기 여전하며 △부당전직과 해고에 따른 국회위증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리 등 여러 가지 산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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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5-04

  인권키워드

  운동, 검찰, 노조, 진상규명, 공무원, 정치, 해고, 회사

  권리 및 집단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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