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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633호)

  106주년 세계노동절 각계 노동악법 개정 촉구 성명 발표

  ... 기대를 표하며, 올해안에 노동법 개정이 마무리 되기를 요구했다. 또한 전국연합은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 보장 △복수노조금지등 악법 조항의 무조건 철폐와 함께 연월차 유급화 폐지등 개별적 노사관계 개악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AI한국지부 “국제조약에 부합되길” 앰네스티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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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5-01

  인권키워드

  노동법, ILO, 공무원, 단결권, 소외, 장애인, 권리, 노동절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장애인, 노동자

• 인권오름 >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499호)

  [참사를 막기 위한 기업처벌법] ⑦기업처벌법 입법운동의 방향

  ... 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보장하는 방안 기업이 일으키는 대형사고의 경우, 관리감독 해야 하는 공무원의 책임이 적지 않다. 그런데도 현행법상 공무원이 책임을 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세월호 침몰사건과 관련해서도 구조 지체를 한 해경 외에, 선박의 안전 부실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이 있는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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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문대 2016-08-31

  인권키워드

  기업, 제도, 손해배상, 운동, 벌금, 법, 공무원, 세월호, 정부, 검찰, 대법원, 피해자, 가해자, 국회, 생명, 참사, 산업안전보건법, 입법, 개인정보보호법, 기간제, 노동자, 민주노총, 삼풍백화점, 성수대교, 언론, 저항, 징벌, 형사처벌, 건강, 범죄, 산업단지, 입법청원, 민변, 광화문, 광장, 정당, 노동안전, 가해, 단속, 국가,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재난피해자

• 인권오름 >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431호)

  [이동수의 만화사랑방] 경남도지사의 업무?

  ... 차버린 홍준표 경남도지사. 도 재정이 부족해서 무상급식을 중단한다더니 서울에서 언론인, 공무원에게는 공짜밥을 퍼줬다지요? 거기에 더해 도의회에서는 영화 예고편 감상이나 하고, 출장 가서는 근무시간 중에 부부가 같이 골프를 쳤다고 하던데, 경남도지사의 업무가 그런 겁니까? 덧붙임이동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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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수 2015-03-26

  인권키워드

  학교, 공무원, 무상급식, 언론

• 인권오름 > 논평 (23호)

  [논평] 유엔 사무총장 선출, 인권의 원칙을 지켜라

  ... 이는 평화와 개발도 별 의미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바로 다음날 한국 정부는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노조 사무실을 침탈했다. 게다가 삶의 벼랑 끝으로 몰린 건설노동자들의 정당한 노조활동을 ‘공갈’과 ‘협박’으로 매도해, 결국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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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6-09-27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한국, 정부, 이라크, 미국, 공무원, 국제노동기구, 노동자, 대통령, 여성, 전쟁, 파견, 평택, 노동기본권, 독립성, 개발, 민주주의, 무시, 불법, 외교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715호)

  2004년 10대 인권소식

  인권하루소식 독자와 인권활동가가 함께 뽑은

  ... 다. 그러나 현대자동차 측은 여전히 사내하청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하고 있다. 8. 공무원 노동자로 다시 태어나다 (44%) 전국공무원노조는 지난 11월 15, 16일 이틀에 걸쳐 총파업을 실시했다. 전국공무원노조는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 개혁'을 내걸며 노동3권의 완전한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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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12-10

  인권키워드

  정부, 인권, 국가보안법, 파병, 국회, 성매매, 노동자, 비정규직, 이라크, 농성, 저항, 종교, 학교, 평화, 미국, 고용허가제, 공무원, 정규직, 차별, 파업, 운동, 권리, 역사, 단속, 법, 감시, 노동, 양심, 언론, 여성운동, 이주노동자, 탈북자, 노동3권, 피해자, 광화문, 조직, 한반도, 무기, 중국, 한국, 점거, 감옥, 개인정보, 고문, 교섭, 국가안보, 국보법, 근로기준법, 기업, 노예, 노조, 단결권, 대통령, 민주노총, 복지, 사상, 생명, 성산업, 시설, 여성, 인도주의, 인신매매, 임금, 임금체불,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쟁, 지방자치단체, 집회, 촛불집회, 출입국관리소, 퇴직금, 투표, 파견노동자, 파업권, 하청, 학대, 해고, 형사처벌, 노동법, 다짐, 진실, 체제, 광장, 청년, 민주주의, 탄압, 상담, 행진, 빈곤, 불법, 피해, 학살, 군산, 예술, 전환, 정책, 비정규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여성, 이주민,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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