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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62호)

  "노동쟁의에 손배·가압류 청구는 위헌"

  시민사회단체들, 관련법 개정 촉구

  ... 교섭 과정에서 노조기피, 대화회피 등으로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몰아가면서, 그 책임을 모두 노동자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고 규탄하고, "사용주들은 지난 5년 동안 일어난 노사관계 관련 손해배상 가압류를 일괄 취하하고, 정치권은 부당한 손해배상 가압류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법제도 개선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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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혜영 2003-01-24

  인권키워드

  손해배상, 법원, 노동자, 노동탄압, 국회, 단체교섭, 노동3권, 노동기본권, 헌법, 손배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2184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⑧ 끝

  노동시간 단축, 앞으로 어떻게 되나?

  ... 개정안에 대해서는 양대노총부터 여성노동계까지 모두 반대입장을 밝힌 상태. 중소영세 사업장 노동자를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탄력근로제 확대·연월차·생리휴가 등 휴일휴가 축소 등 노동조건 후퇴 폭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노동시간 단축 논의의 향방은 어떻게 될지 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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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09-28

  인권키워드

  노동시간, 단협, 국회, 정부, 노동자, 민주노총, 대선, 근로기준법, 노동, 노조, 대통령, 비정규직, 임금, 하청, 이야기, 의존, 법, 자본, 법정, 격차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78호)

  쟁점! 주5일 근무제 ③

  재계의 국민 기만논리, "노동자가 초과근로 원한다?"

  ... 근로기준법(아래 법)상 법정근로시간이다.(법 49조) 만약 사용자가 시급 1만원을 받는 노동자에게 법정근로시간을 넘겨 초과근로를 시키게 되면, 초과근로 시간당 1만5천원씩을 지급해야 한다. 이때 가산임금 비율은 50%이며 이를 '초과근로 할증률'이라 부른다.(법 55조) 또한 사용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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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9-18

  인권키워드

  법, 정부, ILO, 노동, 노동자, 복수노조, 휴가, 무시, 미국, 일본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95호)

  파업은 노동자의 기본권

  대법원 "정당한 파업, 업부방해 안돼"

  ... 되고, 자칫하면 '업무방해' 혐의로 공권력에 의한 강제해산과 사법처리의 대상이 되곤 했던 노동자들의 단체행동. 즉, 파업의 권리를 법적 권리로 재확인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98년 4월 택시완전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며 파업을 벌여 택시운송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제일택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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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1-02-17

  인권키워드

  파업, 대법원, 권리, 강제해산, 공권력, 노동자, 민주노총, 업무방해죄, 노동조합, 단체행동, 기본권, 법, 세력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528호)

  <99년 종간사> 새 천년, 묵은 때부터 씻자

  ... 망의 새해일 수만은 없습니다. 반세기 동안 한국사회를 짓눌러온 국가보안법이 살아있는 한, 노동자의 파업권이 계속 여론의 뭇매를 맞아야하는 한, 1천만 빈곤계층의 삶이 밑바닥을 기어야 하는 한, 고문가해자들이 버젓이 세상을 활보하고 다니는 한, 어디선가 또 다른 어린이들이 떼죽음을 당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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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30

  인권키워드

  인권, 권리, 진보, 고문, 국가보안법, 불평등, 자본주의, 평등, 불안, 학살, 발전, 격차,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자, 존엄, 파업권, 세계인권선언, 다짐, 민주주의, 제도, 제주, 행진, 식민주의, 법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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