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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유럽|논평 (2935호)

  [논평] 빈곤과 차별을 태워버려라

  ... 주자 사회가 '내부 식민지'와 다름없다는 뼈아픈 지적이 사실임을 입증한다. 서유럽 사회의 안전망으로 구실했던 복지시스템이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서서히 녹아버리면서 그 아래 잠복해 있던 차별과 배제 그리고 빈곤과 소외의 문제가 앙상하게 그 모습을 드러낸 것이다. 이주자들이 불태워버린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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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12

  인권키워드

  차별, 빈곤, 정책, 불평등, 신자유주의, 이주, 노동, 소외, 이념, 인권, 인종차별, 평등, 무슬림, 민주주의, 일자리, 불법, 국가, 연합, 배제, 정부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934호)

  "여수산단 원청사, 하청노조 무력화 공작"

  건설연맹, 공장장협의회 문건 입수…사측 "문건 본 적도 없다"

  ... 다"고 밝혔다. 또 하청업체와 여수지역건설노조가 맺은 단체협약에서 보장된 매월 1회의 산업안전교육에 대해 원청사들이 자기 땅이라는 이유로 장소 제공을 거부해 현장 바깥에서 방송차에 의지해 안전교육을 진행하고 있다고 건설산업연맹은 전했다. 한편 휴대전화 반입금지 조치에 대해 건설산업연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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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10

  인권키워드

  노조, 민주노총, 원청, 하청, 하청업체, 교섭, 지역, 해고, 건설노조, 불법, 네트워크, 검찰, 교육, 근로기준법, 노동, 재발방지, 파업, 회사, 고용, 조합, 법정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성명/논평

  [성명] 보건복지부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 공을 시작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정감사에서 수혈을 통한 HIV 감염이 밝혀진 후 혈액안전관리를 위한 대책이라며 부랴부랴 발표한 법정전염병 병력자 정보제공방안은 질병관리본부가 보유하고 있는 법정전염병 병력자 명부를 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에 제공하여 적십자사의 혈액정보관리시스템에 전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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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05-11-09

  인권키워드

  감염, 인권, 질병관리본부, 차별, HIV, 법정, 정부, HIV/AIDS, 개인정보, 신상정보, 해고, AIDS, 치료, 권리, 정책, 고용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 HIV/AIDS 감염인

• 인권하루소식 > 장애인|움틈 (2928호)

  [움틈]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독립의 개념을 바꾼다

  장애여성의 '주체적인' 숨쉬기 운동

  ... 지 않고 끊임없이 간섭하고 관리하려고 하는 주변의 인식을 표현한 작품. '당신의 사생활은 안전하시나요?' (김상) 어떻게, 누구와 살아갈 것인가 장애를 가진 여성이 독립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근본적인 변화들이 필요하다. 시혜적인 정책으로 근근이 생계를 이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장애를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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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리 2005-11-03

  인권키워드

  장애여성, 장애, 장애인, 여성, 노동, 시설, 의존, 가족, 독립성, 치료, 소외, 지역사회, 이야기, 운동, 부모, 권력, 교육, 노동자, 불평등, 사생활, 인권, 주거권, 차별, 활동가, 권리, 재생산, 동료, 무시, 연결, 정책, 중증, 연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여성, 장애인, 홈리스,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28호)

  반세계화 시위 전력 외국인 998명 입국금지

  아펙 정상회의 기간…형사처벌 경고 안내문도 배포

  ... 라고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 제11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또 같은법 제17조는 "체류하는 외국인은…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해 정치활동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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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성준 2005-11-02

  인권키워드

  출입국관리법, 법무부, 경찰, 권리, 한국, 강제퇴거, 이념, 인권, 집회, 출입국관리소, 형사처벌, 공항, 신자유주의, 기본권, 국가, 법, 체류, 공공, 정부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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