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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2384호)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

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어

... 토론을 방해하는 붉은 덧칠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시대적인 공안탄압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강력 규탄했다. 공대위는 또 "위헌적인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린다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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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2003-07-25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북한, 국가보안법, 검열, 국회, 사상, 언론, 형사처벌, 탄압,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381호)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 철회"(7.18)/ 전교조, 정부 규탄집회 열고 위원장 석방 촉구(7.20) 5.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건대생 2명 구속(7.14)/ 노동부, '근골격계 예방 대책' 내놔…질환범위 좁게 규정해 본래 취지 무색(7.14)/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6명 구속(7.14)/ 금속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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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인권키워드
새만금, 전교조, 법원, 국회, 정부, CCTV, 가혹행위, 국가보안법, 군대, 사생활, 석방, 인권, 장애, 정보인권, 교육권, 노동3권, 불법체류, 산업연수생, 경찰, 진상규명, 이야기, 철도노조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2073호)

제58차 유엔인권위 소식 (6) 한국의 테러방지법안, 유엔인권위 발언대에

이스라엘 규탄 결의안 통과·병역거부권 열띤 논쟁

... 테러방지법 도입을 즉각 중단하라"는 강력한 발언을 하였다. 이날 발언에서 민변은 "한국의 국가보안법에 더해 '테러방지법'까지 도입해 국민의 인권을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특히 "국가정보원의 권력 복귀 시도"를 강력히 비난했다. 한편 한국정부 대표단은 '테러방지법' 발언이 준비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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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효 2002-04-17

인권키워드
북한, 양심, 이스라엘, 미국, 인권, 팔레스타인, 한국, 병역거부, 테러방지법, 민변, 권리, 국가, 국가안보, 투표, 인권위, 민주주의, 안보, 중국, 고문, 국가보안법, 국경, 국제앰네스티, 대체복무, 석방, 헌법재판소, 한반도, 무시, 권력, 점령, 학살, 테러, 법, 아시아, 실업, 발전, 일본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95호)

국보법 폐지·국가인권위 설치·부패방지법 제정

총력투쟁! 3대 개혁입법 쟁취!

... 혁입법 쟁취 국민대회 ·2월 17일(토) 오후 2시-4시 / 여의도 국민은행 앞 ·주최: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연대 ·양대 노총과 각 지역연합, 청년·사회단체 등 약 1200명 참가 예상 ·내용 : 문화공연 및 사회단체 연설 ▣ 3대 개혁입법을 촉구하는 천주교 시국기도회 ·2월 19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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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02-17

인권키워드
민주당, 국가보안법, 국보법, 촛불, 행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766호)

이재승의 인권이야기

희망권

... 인 태평양만큼이나 노근리의 진실은 갈라졌다. 여전히 국가인권위원회법은 빛을 보지 못했다. 국가보안법은 아직도 퇴색하지 않고 끝없이 틈입한다. 정부당국은 과거 국가범죄의 진실을 규명하라는 피해자들에게 그들의 행위는 정부공식지정 민주화운동이 아니라며 여전히 시비를 건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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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승 2000-12-27

인권키워드
운동, 권리, 진실, 시대, 생존, 미국, 국가보안법, 자본주의, 정당, 권력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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