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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0호)

국제법률가협회, 국제펜클럽 서준식 씨 석방 촉구

... 자유를 보장한 「시민·정치적 권리에 대한 국제조약」19조에 위배된다"며 서 씨의 석방과 국가보안법의 개정을 요구했다. IBA에는 세계 1백73개국 법률가협회가 가입해 있으며, 2백50만명 이상의 법률가들이 소속되어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8-01-24

인권키워드
석방, 권리, 국가보안법, 대통령,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34호)

법원 ‘기본권 침해’ 앞장

범민련 피고인 영장 재발부

... gt;. 민 피고인은 지난 6월 이종린․이천재․나창순 씨 등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돼 이날 선고를 받을 예정이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의 ‘변론 재개’ 요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미뤘으며, 이에 따라 19일로 구속만기일을 채워 석방이 불가피해진 민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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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24

인권키워드
영장, 기본권, 검찰, 석방, 헌법, 국가보안법, 변론, 재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1007호)

<레드헌트> 전국동시다발 상영

서준식 무죄석방 공대위 발족

... 최영도)은 소속 회원 84명(13일 현재)으로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했으며, 이 사건을 통해 국가보안법, 음비법, 공연법, 보안관찰법, 기부금품모집규제법 등의 위헌성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이석태 변호사는 “서준식 씨의 구속은 서 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모두의 인권과 관련된 사건...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11-14

인권키워드
인권, 탄압, 제주, 기본권, 국제, 법,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보안관찰법, 양심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927호)

6월 국보법 구속자만 1백36명

김영삼 정부 출범이후 최대규모

한총련 출범식을 둘러싸고 공안바람이 일었던 6월 한달간 국가보안법에 의한 구속자는 1백36명이며, 이는 김영삼정부 들어 최대규모인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상임의장 임기란, 민가협)에 따르면, 최근 국보법 구속자가 급증하면서 6월 한달동안 시국공안사건으로 구속된 사람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7-18

인권키워드
국보법, 청년, 국가보안법, 법, 남용, 경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899호)

전주교도소 양심수 단식농성

“김 대통령 퇴진, 보안법 철폐”

5일 전북 민가협․전북 인권선교협의회 등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병선․김성만 씨 등 양심수 11명이 4일부터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 양심수들은 △김영삼 대통령 퇴진 △국가보안법 철폐 △양심수 전원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1997-06-07

인권키워드
대통령, 국가보안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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