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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82호)

  주간인권흐름 (2002년 4월 23일 ∼ 4월 29일)

  ... 해야 한다고 한국 정부에 권고(4.24) ◎ 중요판결 헌법재판소,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준법서약은 단순한 헌법적 의무의 확인․서약에 불과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남북한의 대결상황에서 시국사범에게 국법질서 준수의 확인절차를 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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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30

  인권키워드

  양심, 국정원, 병역거부, 헌법재판소, 한국, 가혹행위, 건강권, 국제앰네스티, 노동, 노동자, 인권, 테러방지법, 인권위, 진실, 이스라엘, 학살, 미국, 입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2081호)

  <논평> 양심의 자유를 부정하는 헌재의 오판

  25일 헌법재판소(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이 규칙에 따르면 "국가보안법위반,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위반 등의 수형자에 대하여는 가석방 결정 전에 출소 후 대한민국의 국법질서를 준수하겠다는 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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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2-04-27

  인권키워드

  양심, 국가, 수형자, 기본권, 국보법, 북한, 안전, 집시법, 법, 법정,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80호)

  준법서약 합헌결정 파문

  양심의 자유 침해, 인권단체 비난 이어져

  25일 헌법재판소(주심 김경일 재판관, 아래 헌재)는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등에관한규칙 제14조(아래 가석방규칙)에 대해 재판관 7:2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준법서약제도는 장기수 등에 대한 사상전향제도를 대체해 98년 8월 15일 처음 실시됐다. 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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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4-26

  인권키워드

  수형자, 양심, 법, 국보법, 북한, 사상, 집시법, 차별, 권리, 국제앰네스티, 장기수,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35호)

  『감옥관련 법령자료집 1,2』

  ... 헌법/ 행형법과 시행령/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시행령/ 교도관 직무규칙 등 법령(5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교도 작업 관용법 등 관련 법령(6개)/ 귀휴시행 규칙 등 관련 법령(2개)/ 재소자 주부식 급여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3개) 2부 사회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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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2-02-20

  인권키워드

  교정시설, 권리, 헌법, 국제, 감옥, 교도관, 재소자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7호)

  각계 1500여명, 병역거부권 인정 촉구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 예정

  ... 열리는 유엔인권위원회에서 한국상황을 보고할 예정이며, 병역거부자 지원활동, 병역거부자 가석방 촉구 활동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KNCC) 인권위원회와 전국목회자정의평화실천협의회는 2월 18일 병역거부 문제에 대한 기독교계 최초의 공개토론회를 열기로 했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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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2-02-05

  인권키워드

  대체복무제, 병역거부, 양심, 시민사회, 국가, 감옥, 국회, 대체복무, 언론, 종교, 진실, 국방부, 민주당, 민변, 평화, 정부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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