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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7호)

  <인권시평> 소유권 대 향유권

  ... , 나무, 꽃, 강과 산과 같이 태초부터 있던 것들을 소유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자본주의는 이런 원칙을 뒤흔들어 놓았다. 공유와 향유가 소유에 선행하며, 공익이 사적 소유권 행사에 먼저라는 사실을 부정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서울의 인사동에는 사적 소유권과 공적 향유권 사이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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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내희 1999-12-14

  인권키워드

  권리, 갯벌, 부동산, 자본주의, 공익, 법

• 인권하루소식 (1511호)

  국보법 7조 피의자 또 유죄

  책갈피 홍교선 씨 실형 받아

  ... 28;판매한 혐의가 인정된 이적표현물로는 「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소련 국가자본주의」․「동성애자 억압의 사회사」등이며, 이중「마르크스의 혁명적 사상」은 서울대 등 10여개 대학에서 이미 교재로 사용되고 있다. 한편, 홍교선 씨 석방대책위원회(대책위원회)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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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4

  인권키워드

  재판, 국가보안법, 국보법, 사상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508호)

  뉴라운드 반대 행동돌입

  항의시위․설명회 등 열려

  ... 이라는 부대행사을 마련했다. 50여명의 시민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 행사에서는 초국적자본의 횡포와 민중의 저항을 보여주는 <황제의 새옷> <베일벗기기> <Global Village or Global Pillage> 등의 영화가 상영됐으며, WTO-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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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1

  인권키워드

  빈곤, 활동가, 미국, 불평등, 저항, 집회, 광화문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제4회 인권영화제 작품 소개 ⑤ 변방, 소코로 노브레

  ... 들은 ‘병력’의 손실을 무릅쓰고 모스크바까지 진출해 이 거래의 가장 꼭대기에 위치한 석유 자본가를 찾아낸다. 땅을 다시 되찾기 위해 준비해 온 돈을 건네는 이들에게 자본가는 코웃음을 치며 자신이 전세계에 이룩해 놓은 석유왕국의 건설을 역설한다. 영화 말미, 주인공들이 자본가를 응징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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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러시아, 마을, 탄압, 우크라이나, 해방, 예술, 가족, 공무원, 망명, 민영화, 여성, 재소자, 학대, 체제, 질문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완전한 본국회수, 국내기업에 유리한 제도적 혜택 제거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투기자본의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은 물론 초국적기업들이 자신들이 이익에 침해되는 정부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까지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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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권리, OECD, 교육, 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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