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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43호)

  정보샘

  ... 공원 ․주관: 불평등한 SOFA개정 국민행동(02-757-7386) ◎ 장애인 시설비리 척결과 민주화를 위한 시민․학생 걷기 대회 ․11월 25일(토) 오후 1시 ․곳: 서울역 광장 ․주관: 에바다 학생 연대회의 ◎ 노동법 재개악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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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23

  인권키워드

  이주노동자, 국회, 노동권, 비정규직, 서울역, 장애, 학생, 노동법, 진상규명, 광장

  권리 및 집단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40호)

  매향리 주민들, KNCC인권상 수상

  법원은 주민들에게 유죄선고

  ... 김용한 집행위원장, 김종일 집행위원장, 주민 최용운 씨에게 징역 10월에 선고유예를, 군사시설보호법위반죄 적용을 받은 전만규 주민대책위원장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고에 앞서 "피고인들이 매향리 주민들의 고통과 주한미군 주둔에 따른 문제 등을 공론화시킴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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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18

  인권키워드

  주민, 인권위원회, 법원, 정부, 집시법, 저항권, 미국, 법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저항할 권리

• 인권하루소식 (1734호)

  <현장> 최빈곤층 밀집지역 영등포 '쪽방' 지대

  먹거리에서 잠자리까지 모든 게 배제된 사람들

  ... 줄을 서 있어. 그러니 한참을 기다릴 수밖에"라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밖에도 변변한 목욕시설이나 부엌을 찾기 어려운 것은 물론이다. 방의 크기도 1평이 채 안 돼, 1인 가구 최저주거면적 3.6평(정부 최저주거기준)에 한참 모자란다. 하지만 쪽방 주민들에겐 그래도 이곳이 사생활이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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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10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가족, 부양의무자, 건강, 병원, 노숙자, 사생활, 장애인, 최저주거기준, 치료, 집, 국가, 배제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장애인,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33호)

  "인터넷등급제 등 온라인 통제법 반대"

  정통위 소속 한나라당 의원들 공동성명 발표

  ... 목의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인터넷등급제 관련 조항의 완전 삭제 △국가정보원의 정보통신기반시설 개입조항 삭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법의 폐지와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우선, "인터넷 등급제는 시대착오적 검열제도이며, 실효성도 없다"고 주장하며 "청소년 보호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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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창조 2000-11-09

  인권키워드

  개인정보, 국정원, 국회, 청소년, 법

  권리 및 집단

  • 개인정보에 관한 권리/사생활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아동/청소년

• 인권하루소식 (1730호)

  "여긴 사람사는 곳이 아녜요"

  버려진 주거공간, 영등포 '쪽방' 지역

  ... 민들의 존재를 아예 인정하지 않고 있기에 이는 어쩌면 당연한 결과다. 이에 노숙자 주간편의시설인 '햇살보금자리'의 이기옥 간사는 "이번 화재는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말한다. 정부가 사람이 살기에 부적합한 쪽방 지역을 계속 방치하는 한 언제든 사고는 재발할 수 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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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0-11-04

  인권키워드

  쪽방, 지역, 정부, 교육, 나이, 노숙자, 노인, 장애인, 참사, 이야기, 기술, 재발

  권리 및 집단

  • 장애인, 노인, 홈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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