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45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2025호)

  '국보법 폐지' 현수막은 안돼?

  춘천지법의 어이없는 판결

  ...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신고수리거부'를 취소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이상희 변호사는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의 입은 아예 막아버리겠다는 반인권적인 판결"이라고 꼬집었다. 민주노총 강원본부는 "대통령조차 국가보안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하는 때에, 도심에 국가보안법 개폐에 관한...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주영 2002-02-01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민주노총, 헌법, 국보법, 대통령, 북한, 법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4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

  "반인도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마땅"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천주교인권위원회, 참여연대, 민주노동당, 인권실천시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6개 단체는 30일 '수지김 간첩조작사건'과 관련,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장세동 전 안기부장은 지난해 연말 검찰 수사결과를 통해 밝혀진 대로, 87...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1-31

  인권키워드

  범죄, 검찰, 배제, 헌법, 간첩조작, 고문, 대통령, 명예훼손, 안기부, 직권남용, 피해자, 불처벌, 권리, 국가, 입법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2024호)

  국정원 직원, "사찰은 통상적인 일"

  범민련 간부 집 앞 사진촬영, 경찰 비호 아래 도망쳐

  ... 있다. 국정원은 이를 근거로 민간사찰을 합리화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승교 변호사는 "이 조항들은 보다 엄격히 해석될 필요가 있다"며, "수사가 개시되기 위해서는 범죄혐의가 객관적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성이 갖추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지 않다면 평소 모든 국민에 대해...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1-31

  인권키워드

  국정원, 사찰, 경찰, 집, 불법, 재판, 국가보안법, 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23호)

  법원, "양심과 병역의무 공존 필요"

  병역법 위헌제청…병역거부권 논란 새 국면

  ... 조(입영기피죄)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여호와의증인' 이경수 씨 사건과 관련, 이 씨의 변호인이 신청한 위헌심판제청신청을 받아들여 선고를 유보하고 이 씨를 보석으로 석방했다. 박 판사는 위헌심판제청 결정문에서, '병역의무'와 '양심·사상·종교의 자유'가 "상호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지 ...

  글정보 및 첨부파일

  이창조 2002-01-30

  인권키워드

  양심, 법원, 대체복무제, 인권위원회, 대체복무, 변호인, 병역거부, 사상, 종교, 헌법재판소, 사회운동, 운동, 권리, 헌법, 제도, 병역, 기본권, 미국, 러시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 인권하루소식 (2020호)

  인권단체들, 장세동 고발한다

  '수지김' 사건 계기, 공소시효 문제제기

  ... 하며, "이를 위해 대중운동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장 이덕우 변호사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형태보다 형사소송법상 재심규정과 공소시효 규정을 바꾸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덧붙였다. 하지만 공소시효 문제가 결코 만만한 사안이 아니라는 점 또한 지적됐다. 공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2-01-25

  인권키워드

  범죄, 가족, 간첩, 운동, 고문, 공권력, 명예훼손, 이근안, 허위자백, 인권위, 이재명, 민변,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언론/표현의 자유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