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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경찰폭력|일반 (2972호)

[기획] 경찰폭력 뿌리뽑기 프로젝트 ①

"전·의경제도, 폐지를 준비하자"

... 가 본질적으로 불합리하고 모순적이기 때문이다. 전·의경제도의 탄생 비화 전·의경제도는 한국전쟁에 뿌리를 두고 있다. 한국전쟁 당시 후방의 빨치산을 토벌하기 위해 지구경찰대가 편성되었고 이를 모태로 1970년 12월 31일 대간첩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경찰대설치법이 만들어졌다. 이전에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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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헌우 200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대통령, 경찰폭력, 경찰관, 조직, 제도, 치안, 헌법, 무시, 병역, 한국, 법, 생명, 언론, 인권, 집회, 파업, 헌법재판소, 국방부, 대선, 공약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불처벌·과거청산|일반 (2971호)

진상규명하기엔 못미더운 과거사법 시행령

국가폭력 피해사건 16건, 과거사위에 진상규명 공동신청

... 행령에 관한 공청회'에서 김희수 변호사는 '현행시행령의 문제점과 대안' 발제를 통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학살의 경우 확인된 내용만 해도 820건인데 120명의 위원회 정원으로는 진상규명에는 역부족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애초에 범국민위에서 제시한 인원은 최소 430명이었다. 그 밖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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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토 2006-01-11

인권키워드
피해자, 피해, 진상규명, 진실, 법, 국정원, 국회, 농성, 조작간첩, 국방부, 무시, 학살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북이탈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7호)

가난을 떠나온 사람들 인도주의적 접근 필요

'북인권' 워크샵 지상중계 ③ 3부 북이탈주민(탈북자) 인권 (끝)

... 명확히 정치적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UNHCR을 중심으로 전쟁난민, 경제적 난민, 인도적 난민 등으로 난민 개념이 확대되고 있다. 또 아프리카단결기구, 중남미 지역 등에서도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난민의 개념을 확대하고 있다. 협약 난민의 경우, 강제송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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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2005-12-13

인권키워드
난민, 인권, 이주, 중국, 미국, 국가, 단속, 망명, 정책, 가족, 인신매매, 지역, 탈북자, 권리, 일자리, 빈곤, 불법, 한국, 국경, 노동시장, 북한이탈주민, 비범죄화, 언론, 여성, 의료시설, 이주민, 지역사회, 출입국, 탈북, 피해자, 이야기, 활동가, 에너지, 약자, 불안, 쉼터, 국제, 법, 체류, 고용, 이주노동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 이주민, 난민, 북이탈주민, 주민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일반 (2954호)

"북한인권국제대회, 되살아난 반공주의의 망령"

69개 인권사회단체들 '북한인권국제대회 반대' 기자회견

... 는 입장을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통일연대 오종렬 공동대표는 "미국이 일으킨 이라크전쟁의 주요 희생자는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들이었고, 남쪽의 우리 사회에도 농민 생존권이 파탄나고 경찰이 폭력으로 농민을 살해하는 등 많은 인권침해들이 있는데 왜 이에 대해서는 침묵하는가"라며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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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석진 2005-12-08

인권키워드
인권, 평화, 미국, 평화통일, 이라크전쟁, 여성, 탈북자, 경찰, 세계인권선언
권리 및 집단
- 북이탈주민
함께 해요

12/11 평택 2차 평화대행진에 함께해요~

... 미군기지 확장 막아내자! - 땅 퍼주고 돈 퍼주는 미군기지 확장 중단하라! - 범죄기지 전쟁기지 미군기지 확장 막아내자! - 도시발전 가로막는 미군기지 확장 막아내자! - 여중생 깔아 죽인 살인미군, 평택이전 안된다! - 땅 뺏고 농민 죽이는 노무현 정부 심판하자! - 평택은 우리 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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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5-12-07

인권키워드
행진, 청년, 노동, 평택, 경찰, 제주, 무시, 여성, 인권, 전교조, 학생, 범죄, 광장
권리 및 집단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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