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건의 글이 검색되었습니다.

• 인권하루소식 (1824호)

  "방위비 분담금 협상 공개하라"

  주한미군 방위비 부담 증액반대

  ... 민중에게 이중 삼중의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OFA에 따르면 한국정부는 정부시설과 구역을 공짜로 빌려주는 것 외에는 미국에 다른 경비는 일체 지원하지 않기로 되어 있지만, 91년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으로 미군기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노동자들의 고용경비를 비롯하여 현재도 미...

  글정보 및 첨부파일

  김영원 2001-03-31

  인권키워드

  미국, 언론, 용산, 국방부

  권리 및 집단

  • 철거민

• 인권하루소식 (1822호)

  또 다시 거부당한 장애인의 교육권

  학교당국, "이해해달라"는 말만 되풀이

  ... 장애학생들은 의욕을 접어야 한다. 박지주(숭실대학교 사회사업과 3년) 씨는 28일 "편의시설이 부족해 학습권을 침해받았다"며 숭실대학교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재학중인 장애학생이 학교를 상대로 학습권 훼손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 박씨는 강의실...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29

  인권키워드

  학교, 장애인, 학생, 손해배상, 교육권, 부모

  권리 및 집단

  •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장애인

• 인권하루소식 (1813호)

  시대 거스르는 경찰의 '이념계도'

  '국민의 생각'을 관리 대상으로 규정

  ... 론의 모순 △간첩 및 좌익폭력세력의 식별방법 등이다. 또 계도활동의 다양한 방식으로 △계도시설물 설치 △계도유인물 제작·배포 등을 명시했다. 이러한 이념계도활동을 담당하는 경찰관은 실적을 매월 3일까지 지방경찰청장에게 보고하고, 또 그 내용은 월간·분기간·연간 단위로 분석돼 경찰청장에게...

  글정보 및 첨부파일

  범용 2001-03-16

  인권키워드

  북한, 교육, 국가, 경찰관, 양심, 간첩, 감시, 이념, 평화통일, 경찰, 공단, 이재명, 시대, 공산주의, 마을, 정책

• 인권하루소식 (1809호)

  파견근로자의 2년 유전인생

  "사용사업주 법적 책임 강화해야"

  ... 게 해고를 제한하게 하는 법을 적용할만한 근거가 확실치 않다"고 반박했다. 이에 대해 전국시설관리노조 이진희 위원장은 "파견근로자들이 파견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지만, 대부분 사용사업주에 의해 임금, 인사가 좌지우지된다"는 현실을 지적하고, "파견사업주가 책임주체가 될 수 없다는 것이 분...

  글정보 및 첨부파일

  심태섭 2001-03-10

  인권키워드

  법, 노동자, 고용, 노조, 비정규직, 파견노동자, 직접고용, 근로, 민주노총, 복지, 임금, 파견, 해고, 노동조합, 민변, 광화문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09호)

  <논평> 민간 경비업체 총기허용, 원점으로 되돌려야

  ... 물며 우리 사회는 영화에서처럼 총을 든 주인공들이 영웅담을 다투는 곳도 아니고, 주요 국가시설에 대한 총기범죄나 폭발물 테러 위험이 실재하는 곳도 아니다. 그런데, 상대가 총으로 무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지키는 자가 총으로 무장할 이유가 무엇인가? 총기사고와 총기범죄를 애써 빚어낼 생각이...

  글정보 및 첨부파일

  2001-03-10

  인권키워드

  경찰, 정부, 경찰관, 국회, 생명, 인권, 인권교육, 경제, 불안, 국가, 테러, 법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