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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767호)

  미군 사격장에 농토 빼앗기다

  파주 스토리 사격장 인근마을 없어질 판

  ... 이곳은 사유지이므로 주한미군의 출입을 금한다'는 푯말을 설치했다. 하지만 농민들이 설치한 시설물과 푯말은 주한미군에 의해 다시 제거됐으며 현재는 "더욱더 철통같은 철조망이 설치됐으며 농로에 바리케이트까지 설치된 상황"이라고 분통을 토한다. 인근 주민들은 "미군이 공여를 요구한 지역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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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28

  인권키워드

  지역, 국방부, 한국, 생존, 마을, 주민, 정부, 저항, 권리, 의존, 법

• 인권하루소식 (1766호)

  정치수배자들, 임시거처 기거

  명동성당 “농성불가” 방침 천명

  ... 속 지내고 있었다. 한편 명동성당측은 26일 김성만 부주임 신부 명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시설보호요청서를 내고 "앞으로 각종 집회 신고를 할 때 장소가 명동성당으로 되어있는 경우, 명동성당의 동의서 첨부가 전제조건이 되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명동성당으로의 천막농성을 위한 자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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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태섭 2000-12-27

  인권키워드

  집회, 철거, 정치, 경찰

• 인권하루소식 (1759호)

  <현장> 2000년 한국의 노숙자

  그들에 대한 편견의 시선부터 거두자

  ... 다. 따라서 빨래하고 목욕하고 보건의료서비스나 인권, 법률문제까지 상담할 수 있는 주간편의시설과 밤만이라도 잠을 잘 수 있는 현장보호시설이 노숙자들에게는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지난 11월 17일 민간단체와 가진 세미나에서 "정부시책을 따르지 않는 노숙자는 도와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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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0-12-15

  인권키워드

  노숙자, 서울역, 경찰, 쉼터, IMF, 거리노숙, 뉴스, 상담, 서울시, 공무원, 언론, 인권, 쪽방, 무시, 한국, 전환

  권리 및 집단

  • 홈리스

• 인권하루소식 (1758호)

  국보법 폐지,인권위법 제정 요구 한 목소리

  ... 협의 △인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판에 대한 의견제출권 등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구금시설 및 사회시설 등의 다수인 보호시설을 방문·조사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 등은 제안이유에서 "인권의 중요성에 비춰 국민일반의 인권의식은 낮은 상황이고, 공권력에 의한 인권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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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0-12-14

  인권키워드

  국보법, 국가보안법, 농성, 인권, 인권위, 민변, 대통령, 민주당, 법, 공권력, 구금시설, 국가인권위원회, 국회, 명예훼손, 보호시설, 여성운동, 인권교육, 재판, 정치, 집회, 시대, 활동가, 제도, 행진, 인권위원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58호)

  수인 서신교환, 교도소장 마음?

  '교정행정 비판 이유로 서신교환 제한 부당'

  교정시설에서 아무런 기준없이 서신교환을 불허하자 한 재소자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인 오민(43세) 씨는 올해들어 3번이나 서신발송을 불허 당했으며 담당변호사에게 불허된 편지를 소송을 위한 증거자료로 보내려했으나 이것마저도 불허됐다. 오씨의 소송대리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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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보영 2000-12-14

  인권키워드

  재소자, 징벌, 교도관, 교정시설, 변호인, 비방, 서신검열, 수형자, 범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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