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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394호)

  냉전 족쇄에 '묶인 발' 누구인가

  ... 독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민주화운동 지원활동과 양심수 석방운동에도 힘을 보태왔다. 하지만 이들의 석방운동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지낸 지금까지, 북한 동포와 일본 조총련계 동포들조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들의 발은 여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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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8-08

  인권키워드

  역사, 간첩, 탄압, 미국, 국가, 한국, 국적, 국정원, 낙인, 대통령, 북한, 사형, 양심, 여권, 파견, 진실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75호)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자료묶음

  ... 서 관련 감옥 내 양심수 처우: 정명기 씨 사례(1999)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해온 가석방자 송계호 씨 재수감 사건(1999) ● 주요 참고자료 ·준법서약제 헌법소원(1999)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2002) ·준법서약서와 전향서 - 그 종이 한 장의 의미(박원순, 19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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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은아 2003-07-11

  인권키워드

  역사, 제도, 감옥, 국가보안법, 법무부, 양심,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73호)

  <성명서>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해야 한다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 온 우리는 법무부의 '당연하지만 때늦은 결정'을 지금껏 사상전향제의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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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7-09

  인권키워드

  제도, 사상, 법무부, 국가보안법, 역사, 양심, 국가, 법, 보안관찰법, 인권, 기본권, 한국, 감시, 정치, 헌법재판소, 시민사회

  권리 및 집단

  • 신체의 자유/노예금지/거주 이전의 자유,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326호)

  주요 사면 복권자 명단

  ■ 잔형집행면제(석방) 13명 : 강성철(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장), 김강일(전국철거민대책위), 김경환(전 <말>지 기자, 민혁당 사건), 김대원(건국대, 한총련 밀입북 사건), 김혜신(범청학련 남측본부 사무국장), 박경순(영남위원회 사건), 박용진(민주노동당 강북을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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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30

  인권키워드

  정리해고, 범죄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2호)

  병역거부 양심수도 사면대상 포함돼야

  ... 촉구했다. 특히 이미 1년6개월 이상 복역한 252명의 병역거부 양심수에 대한 우선적인 가석방을 요구해 온 연대회의는 이날 논평에서 "이들 양심수가 제외될 하등의 이유도 없다"고 전제한 뒤, 특히 "가석방 결정권은 법무부장관에 있다면서 그동안 입장 표명을 회피했던 국방부가 이번 특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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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경내 2003-04-24

  인권키워드

  병역거부, 양심, 법무부, 국방부, 대체복무제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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