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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1513호)

  <판결문 요약> 연대사태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사건

  “시위진압, 시위대 위해 없도록”

  ... 의 체포․도주의 방지 또는 불법집회․시위로 인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생명․신체와 재산 및 공공시설에 대한 현저한 위해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경우 현장책임자의 합리적인 판단 하에 신체에 직접 위해를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루탄을 사용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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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2-08

  인권키워드

  경찰관, 경찰, 학교, 농성, 치료, 불법집회, 위법, 장애, 최루액, 학생, 경찰폭력, 피해자, 손해배상, 무기, 피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504호)

  <자료> WTO-뉴라운드 협상의 주요 의제

  ... 건, 사회 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도 논의도 전개될 전망이다. 지적재산권협정과 관련해서는 ‘생명특허권’을 둘러싼 논의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프리카 정부그룹에서는 지적재산권협정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식물 및 미생물은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돼야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으나, 미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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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25

  인권키워드

  미국, 한국, 권리, OECD, 교육, 손해배상

• 인권하루소식 (1491호)

  의문사진상규명 특별법안, 문제 있다

  과거청산에 대한 국민적 합의 끌어올려야

  ... 방향에 대한 다양한 주장이 제기됐다. 김창록(부산대) 교수는 “의문사는 국가권력에 의한 생명권 침해행위”라고 규정하고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인한 헌법상 침해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해 배상까지 받아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연철 변호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는 “현 법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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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6

  인권키워드

  공권력, 국회, 대통령, 진상규명, 가해자, 감시, 고문, 국가인권위원회, 생명권, 영장, 진상조사, 운동, 학살, 국가, 법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1487호)

  <인권시평> 국가보안법 폐지운동에 관한 몇 가지 단상

  ... 방법으로 지배이데올로기를 유지·강화시킨다. 그런데 그렇게 유지된 이데올로기란 상당한 기간 생명력을 갖는 것으로서 그 법이 필요 없게 된 후에도 계속 지배력을 발휘한다. 그리하여 오랫동안 국가보안법에 벌벌 떨고 반공의 허위의식으로 길들여진 국민은 국가보안법이 필요 없는 시대가 와도 그 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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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준식 1999-11-02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시대, 선거, 법, 인권, 운동, 민주주의, 자존심, 계급, 국보법, 정치, 이야기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406호)

  주간인권흐름 (1999년 6월 28일 ∼ 7월 5일)

  ... 인 여성노조 결성, 최하층 여성노동자의 권익대변 기대(3일) 7. 모든 어린이에겐 고유한 생명권이 있다 캠프장 화재로 유치원생 19명 등 23명 숨지는 대형사건 발생(30일) 8. 한숨 돌리는 작은학교 살리기 50여개 작은 학교 등교거부 시작(1일), 교육부 주변여건․여론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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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7-07

  인권키워드

  여성노동자, 교육부, 학교, IMF,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국회, 대통령, 생명권, 사상전향, 설득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여성, 북이탈주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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