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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으로 읽는 세상

가난한 무주택자가 주택시장의 잠재적 수요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8.2 대책이 와닿지 않는 이유

... 살 수 있는 형편도 안 되고, 집을 살 의지도 없다. 8.2 대책은 집을 구매해서 안정된 주거를 실현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집을 소유할 수 없는 사람들, 즉 실수요자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한 대책은 아니기 때문이다. '주택시장 안정화방안'이라는 이름에서 드러나듯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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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상임활동가) 2017-08-11

인권키워드
집, 주거권, 권리, 정책, 주거, 세입자, 인권, 임대주택, 존엄, 주거정책, 부동산, 사회권규약, 재건축, 세계인권선언, 청년, 욕구, 전세, 대출, 평화, 국가, 자본, 서울시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인권교육, 날다 (426호)

[인권교육, 날다] 사회권을 깊이 읽는 3단계 질문법

퍼져가는 물결 따라 사회경제적 존엄을 살피다

... 크숍에서 사회권을 살피는 교육 방안을 구상하다가 반짝, 3단계의 질문법이 떠올랐다. 먼저 주거권, 교육권 등 흔히 사회권으로 분류되는 권리의 이름을 제시한 뒤, 참여자들로 하여금 그 권리를 인권답게 만들기 위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구성요소들을 직접 찾아보도록 했다. 다음으로 각 권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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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내 2015-02-11

인권키워드
사회권, 권리, 존엄, 노동, 이야기, 집, 교육, 형벌, 교육권, 노동권, 인권교육, 건강, 질문, 가족, 건강권, 복지, 주거권, 청소년, 국가, 주거, 무상급식, 불평등, 용역, 저항, 학생, 학습, 치료, 능력주의, 부모, 학교, 빈곤, 연결, 간병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아동/청소년, 홈리스, 철거민, 노동자
인권오름 > 벼리 (169호)

[벼리] 주거권 침해의 사법심사 가능성

왜 세입자들의 주거권을 이야기하지 않는가

... 사망사건이 발생한지 7개월이 지났지만 이들을 사망하게 한 개발의 구조적 원인과 세입자들의 주거권은 가시화되지 못하고 있다. 지금도 개발정책은 지속되고, 세입자들은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열악한 곳으로 떠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피해는 확실하나 가해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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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은아, 연정, 미류 2009-09-09

인권키워드
강제퇴거, 주거권, 법, 사회권, 권리, 용산, 한국, 주거, 이주, 인권, 집, 미국, 사회권규약, 개발, 국가, 대체주택, 지역, 철거민, 가해자, 공권력, 국가인권위원회, 남용, 농성, 뉴스, 대통령, 부작위, 사회주택, 상가, 세입자, 소외, 신문, 용역, 자유권규약, 저항, 정치, 경찰, 이야기, 활동가, 헌법, 상담, 피해, 정책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성명/논평

[성명]박래군, 조백기 등 연행된 인권활동가들을 석방하라!!

...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의 구속요건을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함께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 혹은 도주의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정하고 있다. 인권활동가 박래군, 조백기는 인권운동사랑방과 천주교인권위원회의 활동가로서 이미 사회적으로 공인된 인권단체의 활동가들이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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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2006-03-18

인권키워드
저항, 검찰, 생존, 석방, 경찰, 인권옹호, 평화, 법, 불구속수사, 용역, 평택, 수사과정, 재판, 국방부, 활동가, 한반도, 무시, 불법, 한국,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민
활동가의 편지

수로보니게 여인들의 천국, 사랑방

... ’이 나 자신에게, 그리고 소외 받는 우리 주변 이웃들에게 무겁게 느껴지고 있다는 거다. 주거권과 관련한 활동을 하면서 만나게 된 주거 빈곤층의 이야기는 ‘민주화’를 이룩했다고 자부하는 이들의 언술로는 표현할 수 없는 무거움을 지니고 있었다. 어디 그뿐이었을까.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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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우/ 인권하루소식 자원활동가 2006-01-15

인권키워드
사랑방, 운동, 이야기, 소외, 주거권, 질병, 치료, 경찰, 질문, 신자유주의, 마을, 주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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