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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오름 > 삶_세상 (68호)

[삶_세상] 달동네가 사라진다고 가난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난곡 재개발 이주민 최정순 씨

... 하지만 창밖으로 산이 마당처럼 펼쳐져 있는 집이다. 집이 참 좋다고 하자, 정순 씨는 “주거 조건은 좋아져도, 먹고 사는 게 힘들어졌다.”고 했다. “내려와서는 안에 화장실도 있고 주거 환경은 좋아졌어요. 그 대신에 여기에서 우리가 얼마를 가지고 한 달 생활을 해야 하나 계산을 해 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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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성희 2007-08-21

인권키워드
집, 세입자, 전세, 수급자, 대출, 주거, 임대, 연대, 수급, 이야기, 철거, 노동, 뉴스, 용역, 주거권, 철거민, 학생, 재건축, 질문, 일자리, 데모, 의존, 마을, 이주, 단지, 정책, 근로, 공공, 주민, 정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철거민
인권오름 > 논평 (45호)

[논평] 청소년 범죄, 처벌 위주로는 해결할 수 없다

... 한 계획을 세우고 있어 한심스럽기까지 하다. 소년원이 범죄가 발생하는 상황을 떠나 안정된 주거와 생활로 가는 과정이 될 수 없다면 ‘일시적 격리’와 다를 바 없다. 법무부는 이미 벌이 아니라 ‘처분’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소년원이 아니라 ‘학교’로 이름을 바꾸었지만 여전히 ‘소년원’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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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운동사랑방 2007-03-14

인권키워드
소년원, 법무부, 청소년, 보호관찰, 나이, 범죄, 감시, 교육, 국가인권위원회, 인권, 소년법, 학교, 무시, 주거, 법, 매체
권리 및 집단
-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벼리 (41호)

[벼리1] ‘인권정책 계획’ 아닌 ‘반인권정책 짜깁기’

인권상황 오히려 후퇴시킬 법무부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 부터 가장 극심한 인권침해로 지탄받고 있는 ‘강제철거’에 대해서도 침묵하고 있다. 아예 ‘주거권’ 항목이 빠져 있어 그동안 국제인권기구로부터 권고 받은 강제철거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임시주거시설제공 등의 보호조치 채택, 취약집단과 한계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즉각적 조치 등이 아예 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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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7-02-14

인권키워드
법무부, 정책,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비정규직, 국가보안법, 성소수자, 권리, 정부, 노동자, 사형제, 국회, 인권, 주거권, 차별, 노동법, 사회복지시설, 국가, 법, 근로, 가족, 검열, 남용, 노숙인, 대체복무제,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예훼손, 병역거부, 비혼, 생명권, 시설, 신고의무, 실명제, 양심, 여성, 정상가족, 청소년, 파견법, 노동기본권, 피해자, 경찰, 질문, 시대, 약자, 노동탄압, 무시, 벌금, 한국, 주거, 비정규,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감옥/시설수용인, 홈리스, 북이탈주민, 철거민, 노동자
활동가의 편지

중점사업의 ‘얼개’를 만들어가기까지…

... 안을 실천하는 방식이었다. 예컨대 사랑방이 사회권에 대한 전략을 임금문제만이 아닌 의료, 주거와 같은 공공재도 비판하려 했다면 그 전략의 구체적 대안은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직접행동이란 것이 구체적으로 일상적인 집회나 보고서 작성 등을 넘은 무언가를 지향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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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금인형 / 자원활동가 2006-09-15

인권키워드
빈곤, 사랑방, 이야기, 인권, 권리, 조직화, 정책, 노동자, 농성, 비정규직, 사회권, 저항, 집회, 치료, 질문, 욕구, 행진, 주거, 점거, 연대, 배제, 노동, 노동권, 서울역, 여성, 의료서비스, 인권교육, 지역, 해고, 자본주의, 일자리, 조직, 불안, 한국, 철거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인권하루소식 > 여성|일반 (2924호)

"다양한 가족·가정형태 인정해야"

인권위, 건강가정기본법 개정 권고

... ·혈연·입양으로 이루어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가정'의 정의를 "가족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루어지는 생활단위"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은 △가족해체와 이혼 예방 △소득보장 등 가정에 대한 지원 △자녀양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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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10-27

인권키워드
가족, 법, 인권위, 건강, 차별, 아동, 양육, 여성, 정상가족, 활동가, 국가, 주거, 혼인, 할머니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 아동/청소년,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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