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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557호)

  <자료> 박종철 씨 고문치사 손배소송

  대법원 판결문(부분발췌)

  ... 으로 볼 수 없다. 또, 위 금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도 아니라고 한 원심의 판결은 정당하다. 기록에 의하면 원심이 취사한 증거관계를 검토하여 보면, 원심이 피고 박처원, 유정방, 박원택, 강민창이 박종철의 고문치사사실을 은폐하거나 또는 박씨의 고문치사에 가담한 범인을 피고 조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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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6-01-06

  인권키워드

  유가족, 대법원, 정당, 부모, 국가, 경찰관, 위법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인권하루소식 (545호)

  주간인권흐름 (1995년 12월 4일 ～ 12월 10일)

  ... 제41부, 사회안전법 출소 29명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안보 이유로 행한 보안처분 정당하다고 11월9일 판결 <7일> 80년 민주화운동관련 계엄포고령 피해자협의회, 12.12 군사반란․5.17 내란 항거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과 피해보상 특별법안 국회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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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12-12

  인권키워드

  안기부, 국회, 위안부, 집, 역사, 기본권, 불법, 고문, 국가안보, 변호, 석방, 전교조, 파업, 손해배상, 정당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84호)

  이순심씨 10년 구형

  논고 “가족공동체 파괴, 용서할 수 없는 행위”

  변론 “제도로부터 보호받을 수 없는 상황의 정당방위” 가정폭력방지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1월 16일 폭력 남편을 살해하고 구속 기소된 이순심 씨에게 10년이 구형되었다. 14일 오후2시 수원지법 형사2부(재판장 부장판사 김용주)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박해운 검사는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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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6-15

  인권키워드

  재판, 변론, 석방, 제도, 법, 생명, 피해자, 경찰, 정당, 심리, 피해

• 활동 이야기

  2023년, 기후정의로 전국 곳곳을 흔들어보자는 이들과 함께

  <2023 기후정의 활동가 캠프> 후기

  ... 게 모여 논의를 진전시킬 필요가 있다는 판단하에 발전소에서 일하는 노동자들, 또 지역이나 정당에서 기후운동을 벼리고 있는 활동가들을 한 모둠에 배치하는 식으로 말이다. 확실히 더 깊은 고민을 긴밀하게 나누기에 적절한 시도였던 것 같다. ‘여전히 갈 길은 멀지만, 그 길을 어떻게 가야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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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미 (상임활동가) 2023-02-15

  인권키워드

  운동, 에너지, 기후정의, 지역, 기후정의운동, 활동가, 연결, 성장, 생명, 저항, 권리, 전환, 노동, 존엄, 질문, 경제, 이야기, 안보, 공공성, 미국, 동맹, 우크라이나, 법, 아시아, 동물, 정책, 노동자, 재벌, 전쟁, 정치, 청소년, 장애여성, 동물권, 기후위기, 자본주의, 코로나19, 사회운동, 체제, 정당, 기후정의파업, 성소수자, 지역주민, 파업, 변혁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차별받지 않을 권리, 생명권/안전할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참정권,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활동 이야기

  차벽과 물포를 국가폭력으로 말해야 하는 이유

  ... , 최루액 살수 등 위험한 살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경찰은 수용하지 않았고 정당하다고 강변하고 있지요 11/15 구은수 서울지방경찰청장은 “서울 도심 집회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시위자가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것은 유감이지만 정당한 공권력을 행사한 것으로, 이를 과잉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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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은 2016-04-08

  인권키워드

  경찰, 집회, 차벽, 물포, 불법, 금지통고, 공권력, 물대포, 최루액, 정당, 국가, 불법집회, 세월호, 촛불집회, 헌법재판소, 범죄, 질문, 권리, 봄바람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재난피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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