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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216호)

  "경제자유구역법안은 헌법에 위배"

  양대노총 국회 앞 1박2일 노숙투쟁

  ... 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 역시 11일 각 정당과 국회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법안의 국회 통과 중단과 폐기를 촉구했다. 민변은 의견서에서 "법안은 월차휴가를 폐지하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 근로기준법에서 보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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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모 2002-11-14

  인권키워드

  국회, 민변, 헌법, 노숙투쟁, 근로기준법, 기업, 농성, 민주노총, 심의, 노동기본권, 정당, 권리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216호)

  "우리 쌀을 지키자"

  여의도벌, 십만 농민 함성 가득

  ...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농민들 일부는 노 후보나 정 후보에 대해 야유를 퍼붓는 등 제도권 정당에 대해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날 집회 참가자들은 △WTO 쌀 수입개방 반대 △식량자급목표 법제화 △한·칠레 자유무역협정 국회 비준 거부 △농업통상에 농민대표의 참여 보장 △품목별 생산비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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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영 2002-11-14

  인권키워드

  정부, 농업, 국회, 집회, 건강, 미국, 대통령, 민주당, 정당, 해방, 김대중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문 했으며 민간의료보험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앞으로 각 정당 및 관련기관을 방문해 민간의료보험 도입 계획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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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의료,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인권하루소식 (1552호)

  참정권 요구시위에 경찰난입

  한총련 대학생 검거 명분

  ... 98년 당시 한총련 대의원을 탈퇴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내세우고 있으나, 청년진보당 측은 "정당이 개최하는 합법집회를 공권력으로 위협하고 행사 내용과는 무관한 엉뚱한 과거 전력으로 참가자를 연행하는 경찰의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의했다. 청년진보당은 이어 "나동혁 씨의 즉각적인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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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02-11

  인권키워드

  경찰, 공권력, 국회, 석방, 참정권, 정당, 민주주의, 행진

  권리 및 집단

  • 참정권

• 인권하루소식 (1507호)

  <진단> 표류하는 개혁법안①

  교육관계법, 부패방지법

  ... 서 현실화되는 듯 했다. 98년 김대중 대통령이 부패방지법 제정지시를 내린 데 이어, 각 정당의 총재 등도 부패방지법 제정에 찬성의사를 밝히고 나선 것이다. 하지만 부패방지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인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검찰과 법무부, 감사원 등이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고위공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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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30

  인권키워드

  교육부, 국회, 검찰, 교육, 전교조, 법, 대통령, 법무부, 입법청원, 정당, 공익, 총선, 무시, 공공성, 신고제, 선거, 입법, 김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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