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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벼리 (1호)

  [벼리] (2) 전쟁기지, 팽성 주민 인권을 삼키다

  ... ’뿐 아니라 ‘평택 발전’이라는 명분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자결권을 무시한 안보와 발전은 정당성을 갖지 못한다. 정부의 정책 결정은 반드시 해당 인민과 함께 협의하고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그것이 바로 자결권의 보장인 것이다. 기지 주변에 산다는 이유만으로 건강 빼앗겨 미군 기지와 이웃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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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아 2006-04-26

  인권키워드

  주민, 정부, 대추리, 강제수용, 인권, 권리, 집, 안보, 발전, 전쟁, 지역, 국방부, 무시, 이주, 강제퇴거, 건강권, 질병, 평택, 일자리, 기본권, 국가, 갯벌, 기지, 정책, 철거, 가해자, 노인, 생명권, 소외, 안전, 저항, 지역주민, 평택미군기지, 건강, 정당, 경제, 불안, 헌법, 평화, 배제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노인, 철거민, 주민

• 인권하루소식 > 아시아|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2802호)

  [아시아 민중의 인권현장] 민다나오와 술루의 모로들

  ... 와 가난으로 허덕이는 이들을 누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불법행위에 국가권력이 개입하면 정당화될 수 있는가? 불법을 바로잡겠다고 정의를 회복하겠다고 주장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위험하다면, 무력과 제도를 이용해 소중한 개인과 공동체의 권리를 빼앗는 국가 권력은 정당한 것인가? 물론 이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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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희 2005-04-30

  인권키워드

  정부, 미국, 지역, 이야기, 군대, 종교, 이슬람, 테러, 정치, 권리, 국가, 법, 이주, 정책, 감옥, 기업, 생명, 소외, 시설, 언론, 저항, 파견, 경찰, 정당, 집, 조직, 역사, 제도, 무시, 권력, 불법, 학살, 마을, 체류, 아시아, 세력, 연대,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감옥/시설수용인,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551호)

  경찰의 '공권력 남용' 어디까지!

  '탄압'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정치활동 보장' 논의가 필요

  ... 민노당 지지 선언을 공무원노조 탄압에 이용하려 하고 있다"고 규탄하며 "공무원노조의 특정 정당 지지가 합법이냐 불법이냐가 문제의 핵심이 아니라,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과 '정치활동 보장'에 대해 사회적으로 논의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지난달 전국대의원대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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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석진 2004-04-13

  인권키워드

  경찰, 탄압, 남용, 수사기관, 영장, 불법, 감시, 감청, 공권력, 공무원, 집, 기본권, 검찰, 국가인권위원회, 민주노총, 직권남용, 통신비밀보호법, 정당

• 인권하루소식 (1820호)

  언론제보자 해임 '부당'

  1심판결 뒤집고 공익제보 정당성 인정

  ... 판부는 또한 "철도차량의 안전대책 마련을 목적으로 내부비리를 고발한 것은 공익적 제보로서 정당하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황씨는 1998년 12월 기자회견을 열어 "불량 윤활유 때문에 철도사고가 일어났다"고 밝힌 후 1999년 4월 해임되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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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원 2001-03-27

  인권키워드

  공무원, 보복조치, 정당

• 인권하루소식 (1622호)

  "가난하면 병원도 못 가겠네"

  민간의료보험 도입 논란

  ... 문 했으며 민간의료보험도입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은 앞으로 각 정당 및 관련기관을 방문해 민간의료보험 도입 계획의 철회를 촉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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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해정 2000-05-26

  인권키워드

  정부, 의료보험, 집회, 병원, 건강권, 의료서비스, 치료, 정당, 공공성, 국가

  권리 및 집단

  •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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