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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2036호)

  국가인권위도 테러방지법 반대

  국회 정보위의 법안 심의일정 잡혀

  ... 를 반대하는 결론에 도달했다. 한편, 20일부터 3일간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한다는 의사일정이 알려져, 인권운동사랑방, 사회진보연대 등은 곧바로 테러방지법을 폐기하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하지만 20일에는 여야 독설공방으로 인해 국회 정보위원회 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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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2-21

  인권키워드

  국회, 인권위, 인권, 테러, 테러방지법, 심의, 집회, 체제, 제도, 계엄

• 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 동법 개정연대회의 청원안, 한명숙 의원 발의안, 정우택 의원 발의안 등 4가지 안을 놓고 심의를 벌여 ‘환경노동위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올 4월 환경노동위는 ‘모성보호법’에 대해 지난 해 12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환노위 대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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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 자본,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신공간에서의 검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 10월 '정통부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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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인권하루소식 (1484호)

  법무부 거짓말, 이지경까지

  유엔인권이사회 “호평”, 사실과 달라

  ... 서 열린 유엔인권이사회에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정부 보고서를 심의받기 위해 다녀온 법무부 참가자들은 26일 국내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 “이사회 위원들이 정부측 답변에 대해 호의적인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국가보안법과 관련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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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0-28

  인권키워드

  국가보안법, 법무부, 정부, 남용, 고문, 가혹행위, 국보법, 사법부, 수사기관, 심의, 권리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20호)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위원회]의 결정문 발췌

  ...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 7, 9, 14, 19조에 위반되며, 본 실무위원회에 제출된 사건을 심의하는데 적용되는 원칙중 위 2)와 3)의 범주에 해당되는 자의적 구금이라고 선포한다. 1993. 4. 30.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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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3-08-31

  인권키워드

  권리, 세계인권선언, 심의, 재판, 법, 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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