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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875호)

‘모성보호법’, 지금까지 어떻게 왔는가?

... 동법 개정연대회의 청원안, 한명숙 의원 발의안, 정우택 의원 발의안 등 4가지 안을 놓고 심의를 벌여 ‘환경노동위위원회 대안’을 마련했으나 아직 환경노동위 전체회의를 통과하지는 못했다. 올 4월 환경노동위는 ‘모성보호법’에 대해 지난 해 12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환노위 대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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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보선 2001-06-15

인권키워드
민주당, 법, 자본, 농성, 민주노총, 심의, 여성노동자, 육아휴직, 휴가, 고용보험, 노동법, 정당
권리 및 집단
- 노동권/쉴 권리
- 여성,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2호)

사회권 현실과 국가의 의무 ②

추락하는 노동권, 이대로 안 된다

... 피 흘리는 노동자들의 모습이다.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지난 95년, 한국상황에 대한 1차 심의를 마치면서 “조합원들의 평화로운 단체행동에 대한 경찰의 공격에 대해 대단히 ‘놀랍게’ 생각한다”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6년 전이나 지금이나 노동자들에 대한 공권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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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태섭 2001-04-27

인권키워드
권리, 노동, 노동권, 정리해고, 국가, 인권, 노동3권, 정부, 노동자, 복수노조, 노동법, 경찰, 공권력, 노숙자, 노예, 대통령, 사회권, 심의, 임금, 자살, 파업권, 노동시간, 노동조합, 단체행동, 일자리, 생존,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 홈리스,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752호)

통신법 독소조항, 무사통과 전망

국회 '정통위' 거쳐 본회의 상정될 듯

... 항을 고스란히 유지한 채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오는 7일 정보통신관련 법안들을 심의하게 될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아래 정통위)'는 여야간에 별다른 이견 없이 법안심사를 마칠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통신공간에서의 검열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지난 10월 '정통부 법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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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명문 2000-12-06

인권키워드
국회, 검열, 결사, 심의, 집회, 헌법,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인권으로 읽는 세상

정치가 혐오폭력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

[인권으로 읽는 세상] 혐오정치로 멈춰선 인권조례

...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구제하기 위해 교육과 상담이라는 최소한의 장치를 규정하는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 저임금 장시간 노동, 임금 체불, 모욕적 처우 등 '밑바닥 노동'이라 칭해지는 청소년 노동의 현실은 안중에도 없었다. 청소년 노동의 실태가 어떠한지,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지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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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2017-07-15

인권키워드
세력, 인권, 인권조례, 청소년, 조례, 노동, 정부, 차별금지법, 퀴어퍼레이드, 권리, 학생, 제도화, 국회, 성소수자, 정치, 질문, 이야기, 민주주의, 전환, 가족, 교육, 기업, 노동자, 심의, 인권교육, 임금, 평등, 상담, 세력화, 학교, 체불, 법, 서울시, 연대, 배제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 성소수자, 아동/청소년
인권오름 > 인권위, 파장? 파장! (463호)

[인권위 파장? 파장!] 산재사망을 멈추려는 하청노동자의 소박한 바람이 무너져

하청 산재 권고안을 다룬 인권위 상임위 방청기

... 서 <하청근로자의 산재위험 및 미보고 피해감소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의 건>을 재심의했다. 1차 심의 이후 열린 재심의였는데, 한마디로 실망스럽기 그지없었다. 한국은 매년 2,400여 명이 산재로 사망하는 OECD 1위 국가이다. 그동안 정부는 산재의 80% 이상이 중소영세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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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명선 2015-11-19

인권키워드
하청, 산재, 노동자, 국회, 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민주노총, OECD, 간접고용, 기업, 노동시장, 대기업, 시설, 심의, 하청노동자, 외주화, 제도화, 무시, 국가, 한국, 중대재해, 입법,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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