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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 인권일반|인권, 영화를 만나다 (2748호)

  그때 그사람들, 지금 이사람들

  잘려나간 표현의 자유

  ... 같다"는 예술 표현의 문제를 들어 표현의 자유를 제약했다는 것에 그 심각성이 있다. 사전심의제도에 반발하여 공식 검열기관이었던 공연윤리위원회를 해체하라는 움직임이 90년대 이후에 적극 터져 나왔다. <오! 꿈의 나라>를 제작한 '장산곶매'는 91년 위헌법률제청을 신청하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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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진영 2005-02-04

  인권키워드

  사법부, 사전검열, 검열, 한국, 국가보안법, 인권, 정치, 사전심의, 심의, 전쟁, 차별, 권리, 민주주의, 역사, 권력, 학살, 산업, 예술, 자본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936호)

  ‘등급보류 위헌’, 그 이후…

  영등위 성격, 등급외전용관, 등급분류거부권 등 공개논의

  ... 는 데까지 논란이 이어졌다. 한국독립영화협회 조영각 사무국장은 발제에서 “지난 96년 사전심의는 사전검열이라는 헌재의 결정이후에도 지난 5년간 사전검열이 계속됐다”며, 헌재 결정을 계기로 △18세 관람가 영화의 폭 확대 △등급외 성인영화전용관 설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국가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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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보선 2001-09-14

  인권키워드

  사전검열, 검열, 국가보안법, 사전심의, 체제, 헌법, 심의, 청소년, 헌법재판소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 인권하루소식 (1728호)

  <인터뷰> 김정아(인권영화제 기획)

  "소외된 이웃에게 찾아가는 영화제로"

  ... 섭외의 한계가 큰 문제로 작용하고 있다. 인권영화제는 등급외전용관이 설치될 때까지 어떠한 심의도 거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심의절차를 따르지 않다 보니, 공연허가도 받을 수 없고, 따라서 대중상영관이나 장소를 선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결국 대학 안에 들어가 버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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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0-11-02

  인권키워드

  소외, 인권, 인권교육, 다큐, 심의, 이야기

• 인권하루소식 (1373호)

  외교용 인권보고서 이제 그만!

  자유권보고서 심의 10월 예정

  ... 28;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자유권 조약)에 따른 한국 정부 제2차 보고서'의 유엔 심의가 오는 10월로 예정되어 있다. 지난 90년 4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조약(사회권 조약)과 자유권 조약 가입을 시작으로 한국 정부는 주요 국제인권조약의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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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05-21

  인권키워드

  한국, 권리, 심의, 인권, 정책

• 인권하루소식 (474호)

  NGO한국위원회보고서 ④장애여성

  장애여성 이중고통 철폐를

  ... 관련된 국내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홍보한다. -대중매체의 여성장애인에 대한 왜곡된 보도를 심의하는 기준을 만든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여성장애인의 취업활성화를 위한 조항이 삽입되어야 한다. -공무원 임용시험(국가고시)에서 국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특별채용”의 비율을 높여 결과적으로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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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8-29

  인권키워드

  장애, 정책, 장애인, 소외, 양육, 여성, 장애여성, 권리, 욕구, 제도, 기본권, 국가, 한국, 법, 고용, 공무원, 성폭력, 심의, 여성운동, 정치, 차별, 친고죄

  권리 및 집단

  • 여성,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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