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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오름 > 세계의 인권보고서 (263호)

  [세계의 인권보고서] 유엔 인권위원회 일반논평 34호 ; 19조 의견과 표현의 자유 (2011년 7월)

  ... 1. 이 일반논평은 제 10호 논평을 대체한다. 2. 의견과 표현의 자유는 인격의 완전한 발전에 필수적인 조건이다. 이들 자유는 어느 사회에나 필수적이다.(박태훈 대 대한민국 사건 No.628/1995) 이들 자유는 모든 자유롭고 민주적인 사회의 초석을 구성한다. 표현의 자유는 의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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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1-08-16

  인권키워드

  권리, 언론, 정부, 명예훼손, 형벌, 미디어, 발전, 독립성, 매체, 검열, 변호, 사상, 정치, 공익, 법, 공공, 감시, 공무원, 국가안보, 군대, 비방, 비범죄화, 인권, 인종, 재판, 진실, 체제, 국가, 인권위원회, 소수자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 인권오름 > 인권문헌읽기 (227호)

  [인권문헌읽기] 21세기를 위한 세계고등교육선언: 전망과 행동(유네스코, 1998)

  ... 에 대한 공적인 재정지원은 사회가 고등교육에 제공하는 지원을 의미하며, 따라서 고등교육의 발전을 보장하고 그 효율성을 높이고 질과 타당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지원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 교육적, 사회적 사명이 조화롭게 이루어지려면 고등교육과 연구에 대한 공적 지원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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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10-11-17

  인권키워드

  교육, 학생, 정부, 교육권, 공공, 발전, 인권, 권리, 국가, 차별, 노동조합, 경제, G20, 기업, 대기업, 민영화, 언론, 자살, 장애, 운동, 일자리, 조직, 민족, 한국, 법, 조합, 문화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노동자

• 인권오름 >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134호)

  연대,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의 현재적 의미] 제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세계인권선언 제29조1.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2.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서, 타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적절한 인정과 존중을 보장하고, 민주사회에서의 도덕심, 공공질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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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류은숙 2008-12-24

  인권키워드

  권리, 인권, 국가, 발전, 연대, 고문, 세계인권선언, 교육, 비정규직, 종교, 사회보장, 무슬림, 법, 정부, 기업, 복지, 존엄, 차별, 교육권, 운동, 해방, 공권력, 공무원, 비시민, 이주노동자, 저항, 정규직, 회사, 건강, 범죄, 동료, 탄압, 제도, 생존, 권력, 한국, 배제, 진보

  권리 및 집단

  • 인간의 존엄,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교육권/문화와 과학을 누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324호)

  <논평> 새 정부 첫 사면, 인권개혁 변죽만 울린 건가

  ... 못하고 있다는 점에서 커다란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번 특사 방침이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걸림돌인 수구․공안세력과의 타협 끝에 선택된 '악수'가 아닌지 의심스럽다. 만약 그렇다면 이는 수구․공안의 권력구조를 개혁하리라는 믿음으로 '바보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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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04-26

  인권키워드

  정부, 병역거부, 석방, 대통령, 양심, 법, 국가보안법, 대체복무제, 언론, 인권, 저항, 노동법, 시대, 민주주의, 배제, 발전

  권리 및 집단

  •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 감옥/시설수용인, 북이탈주민,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2143호)

  한국동성애자연합 출범

  ... 지 못하고, 운동의 방향 설정에 있어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던 과거의 경험과 시행착오를 발전의 거울로 삼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성애자단체들의 대표성을 획득하기 위해 참가단체 수를 늘리기보다는, 운영위원회, 사무국, 자원활동단 등 실무집행 중심으로 조직을 구성했다. 한동연 상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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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용 2002-07-27

  인권키워드

  운동, 연대, 노동자, 여성, 장애, 호주제, 시민사회, 조직, 한국, 발전

  권리 및 집단

  • 가족을 구성할 권리/국적을 가질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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