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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853호)

신세계 이마트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업무방해·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지난 5월 9일 이마트 수지점 노동조합원 전원을 해고했던 신세계 이마트가 복직 5일 만인 지난 7월 10일 또다시 조합원 전원의 계약을 해지했다. ▲ 14일 열린 기자회견 7월 14일 '비정규직 조합원 전원 계약해지 규탄 기자회견'에 참석한 최옥화 경기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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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진 2005-07-15

인권키워드
노조, 단체교섭, 비정규직, 집회, 노동조합, 권리, 집, 조직, 노조탄압, 가족, 검찰, 교섭, 명예훼손, 노동3권
권리 및 집단
- 언론/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73호)

"단체교섭이라도 해봤으면…"

울산 건설일용 노동자들, 58개 하청사 상대 총파업 돌입

... 울산지역 건설일용 하청 노동자 1000여명이 파업에 돌입했다. 18일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조합(아래 울산건설노조)은 "노조 결성 이후 9개월에 걸친 단체교섭 요구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들은 교섭 자체를 거부하며 조합가입을 이유로 해고와 탈퇴 압력을 일삼아 왔다"며 근로조건의 개선과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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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3-18

인권키워드
교섭, 노동조합, 조합, 단체교섭, 파업, 노동자, 하청, 감시, 검찰, 근로감독관, 노동, 노조, 임금체불, 집회, 해고, 회사, 발전소, 불법, 중대재해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으로 읽는 세상

권리를 범죄로 만드는 국가

... 권, 단체행동권)은 기본권으로 규정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 구체적 실행을 위한 법률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노동기본권의 실현을 위한 수많은 유보조항과 전제조건을 덕지덕지 붙여놓아 사실상 노동3권을 봉쇄하거나 매우 제한적인 경우에만 작동하도록 한다. 집회 및 시위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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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록 2014-08-29

인권키워드
업무방해죄, 노동자, 대법원, 집회, 파업, 헌법, 범죄, 권리, 철도노조, 기본권, 불법, 경찰, 운동, 민주주의, 탄압, 권력, 한국, 노동권, 노조, 사법부, 집시법, 허가제, 헌법재판소,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노조법, 이야기, 희망버스, 고용, 간접고용, 검열, 금지통고, 단체교섭, 단체교섭권, 민영화, 불법집회, 저항, 정리해고, 지역, 투표, 한진중공업, 해고, 노동3권, 저항권, 외주화, 체제, 경제, 일반교통방해죄, 파업권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주거권/건강권/사회보장권,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 비정규노동|일반 (2792호)

"경찰·검찰은 거대자본의 사병(私兵)"

울산건설노조, 인권침해 실태보고회 열어

... 의 자유의사에 따라 하는 것이기 때문에…탈퇴서 양식이 없"다며 "(사측은) 건설노동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을 막고, 조합원 채용으로 교섭대상이 되는 것을 회피하"려 한다고 고발했다. 결국 울산건설노조는 △점심식사 제공 △탈의실·휴게실·샤워장·식당 등 시설 확보 △하루 8시간 노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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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준 2005-04-16

인권키워드
파업, 경찰, 불법, 검찰, 노조, 조합, 노동조합, 교섭, 단체교섭, 노동, 노동자, 대법원, 시설, 이념, 투표, 회사, 노동기본권, 노동법, 발전소, 광장, 무시, 법, 고용
권리 및 집단
-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845호)

하종강의 인권이야기

공안정국 굿판을 집어치워라!

... 조항 중에서도 상위로 꼽혔고 실제로는 사문화된 조항이었다. 그러다가 문민정부가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의 파업과 관련하여 현대그룹 소속 노동조합 대표들을 제3자 개입금지 조항 위반으로 구속하자, 신문은 이 사건을 보도하면서 기사의 제목을 "관 뚜껑 열고 되살아난 제3자 개입금지"라고 뽑았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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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강 2001-05-03

인권키워드
노동법, 파업, 재판, 노동조합, 법정, 노동자, 노조, 대통령, 민주노총, 사법부, 신문, 양심, 회사, 경찰, 권력, 한국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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