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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하루소식 (1058호)

주간인권흐름 (1998년 2월 2일 ~ 2월 8일)

... 정부 올해 문체부의 문화예술 예산 12.9% 삭감된 4491억원으로 확정발표 ◆8일(일) 국제노동기구 대표단, 공무원·교원의 단결권 보장등 진척상황 파악하기 위해 방한/한라중공업 노동자 등 60여 명 서울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노사정 재협상'과 '민주노총 지도부 총사퇴' 등 주장하며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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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02-10

인권키워드
민주노총, 정부, 파업, 국제앰네스티, 노동자, 농성, 단결권, 사상, 석방, 안기부, 언론, 전교조, 정리해고, 해고, 회사, 진상규명, 일자리, 교육부, 미국, 고용
권리 및 집단
-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1030호)

3당 인권공약 빈곤

국민회의, 국민인권기구 설치 약속

... 협등 인권단체에서 요구해온 ‘양심수 석방’과는 거리가 멀다. 한편, 여성의 산전후 휴가를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에 따라 12주로 확대하며, “전국민의 사회보험화를 통해 모든 국민의 안정적 생활 보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지만 다른 당과 차별적인 내용은 아니다. 국민신당 역시 미흡하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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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12-17

인권키워드
공약, ILO, 석방, 청소년, 빈곤, 한국, 정부, 교정시설, 국가보안법, 국제앰네스티, 노조, 대통령, 불구속수사, 수형자, 안기부, 여성, 인권, 장기수, 휴가, 노동기본권, 사형제, 선거, 정책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언론/표현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아동/청소년, 북이탈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59호)

제네바소식 ④ 제53차 유엔인권위원회

특별보고관, 연세대에서의 경찰폭력과 성희롱 비난

... 들이고 보상을 실시하며 서면으로 공식 사과할 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였다. 97년 3월, 국제노동기구(ILO)는 일본정부에 의해 자행된 군위안부를 포함한 강제노동은 ILO조약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것이라며 “그러한 용납할 수 없는 인권침해는 적합한 배상으로 귀결되야 하며 그 배상은 오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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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4-09

인권키워드
고문, 정부, 한국, 법, 일본, 미국, 인권위원회, 성희롱, 위안부, 경찰폭력, 인종차별, 권리, 국가, ILO, 가족, 감시, 강제노동, 노동자, 북한, 여성, 이주노동자, 자백, 피해자, 경제, 이주, 정책, 시장
권리 및 집단
- 차별받지 않을 권리, 고문받지 않을 권리/비인도적 처우를 받지 않을 권리,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이주민,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25호)

교사단결권, 전 세계 합의사항

국제진상조사단 3차 방한, 심포지움 개최

... 회 및 결사의 자유 조약, 49년 단결과 단체교섭권 조약, 51년 동일임금 조약, 58년 국제노동기구(ILO)가 채택한 차별 조약, 60년 유네스코에 의해 채택된 교육차별에 관한 조약 등이며, 어느 국제조약에서도 교사들의 노동기본권을 배제하는 대목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교원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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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2-18

인권키워드
정부, ILO, 결사, 단결권, 전교조, 노동기본권, 노동조합, 교원, 단체교섭권, 권리, 조직, 교권, 한국, 연대, 배제, 공무원, 국회, 동일임금, 민주노총, 집회, 차별, 다짐, 개발, 정당, 교육부, 기본권, 국제, 국가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 노동자
인권하루소식 (803호)

총파업에 대한 노동법·형법 학자들의 견해

... 의해 삽입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독소조항들을 삭제함으로써 군사독재의 잔재를 청산하고, 국제노동기구(ILO),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등이 제시하는 기준과 규범을 준수하여 노동탄압국의 불명예를 씻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정반대로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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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01-15

인권키워드
파업, 노동법, 노동조합, 정부, 단결권, 저항권, 권리, OECD, 검찰, 국회, 단체교섭권, 노동기본권, 법원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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