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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하루소식 (426호)

  위기모면 하려는 고육책

  이총리 담화에 재야 반박

  최근 공권력의 교권유린 사태와 관련 "국민과 함께 유감으로 생각한다"라는 이홍구 국무총리의 16일 담화문에 대해 사회단체들이 즉각 반박 성명을 발표하고 나섰다. 전국연합은 16일 성명에서 "지극히 실망스럽다"고 밝히며 "정부가 진정으로 갈등을 치유하고 화합하려면 공권력 남용에 대한 명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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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6-17

  인권키워드

  공권력, 정부, 남용

• 입장

  [기자회견] 백남기농민 국가폭력 500일, 아무도 처벌받지 않았다.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재발방지대책 촉구 기자회견

  ... 더 이상 백남기 농민과 같은 희생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가폭력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경찰 공권력 남용의 근거가 되어버린 현행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과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 운동을 시작할 것이다. 모든 국민에게는 모이고 말하고 행동할 자유가 있다. 하지만 정부정책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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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7-03-30

  인권키워드

  경찰, 촛불, 검찰, 세월호, 진실, 감옥, 공권력, 국회, 물대포, 진상규명, 경찰관, 광화문광장, 국제앰네스티, 남용, 노동자, 대통령, 생명, 재발방지, 재판, 집회, 차벽, 피해자, 입법청원, 시민사회, 광화문, 광장, 운동, 권력, 정부

  권리 및 집단

  • 생명권/안전할 권리
  • 감옥/시설수용인, 재난피해자

• 자료실

  경찰의 과잉수사를 파헤친다

  민중총궐기 경찰수사의 문제점

  ... 한 물리력 행사로 인해 국민이 병상에 누워 있는데, 오히려 시민과 노동자들을 폭도로 몰며 공권력 남용으로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만들고 있다. 왜 공권력은 11월 14일 단 하루를 이토록 과도하게 수집하고 수사하고 있는지 의문점이 들게 한다. 지나치게 많은 수집과 수사는 수사권남용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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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권운동사랑방 2016-01-12

  인권키워드

  경찰, 남용, 공권력, 집회, 간첩, 검찰, 낙인, 물대포, 사생활, 지역, 사찰

• 활동가의 편지

  뜨거운 여름, 마인호프가 느꼈던 절망과 분노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 것이 국가였습니다. 그런 국가가 적극적으로 사측이 재산을 지켜달라고 요청하자 적극적으로 공권력을 사용합니다. 일련의 과정에서 자본과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들은 사라지고 모든 책임을 떠안은 노동자들만이 죽을 각오로 노동권과 생존권을 지켜가고 있습니다. 그 일방적인 경찰국가의 벽이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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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용(상임활동가) 2009-08-15

  인권키워드

  경찰, 국가, 저항, 노동권, 용역, 최루액, 권리, 감시, 공권력, 쌍용자동차, 전쟁, 정리해고, 파업권, 평택, 전기, 생존, 한국, 제국주의, 자본, 교육, 노동자, 노조, 빅브라더, 용산참사, 인권, 진상조사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노동권/쉴 권리, 저항할 권리
  • 노동자

• 인권하루소식 > 집회·결사의 자유|일반 (2993호)

  [기고] 폴리스라인을 걷어라!

  ... 운 집회의 권리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자. 헌법에서도 보장하고 있는 이러한 권리가 그저 '공권력이 허락해준 한 평 땅 안에서 그들의 지도를 받으면서 질서정연하게 시위할 권리'였던가? 아니다. 집회와 시위의 권리란 대의제 민주주의 하에서 반영되지 못하는 시민들의 의견을 외치고 관철시키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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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강기명 2006-02-17

  인권키워드

  경찰, 폴리스라인, 권리, 집회, 공권력, 민주주의, 정부, 언론, 집시법, 평택, 평화, 평택미군기지, 이야기, 활동가, 야간집회, 헌법, 제도, 행진

  권리 및 집단

  • 집회/결사의 자유
  •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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